국제중,특목고, 자사고의 지정을 상시 취소할수있도록 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에덴센타]

국제중,특목고, 자사고의 지정을 상시 취소할수있게 됐다.  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지정 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대해 지원 성적제한을 없애고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도록 함에 따라 스스로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자사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 된 것은 최근 입시비리를 저지른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훈국제중 부정입학 사태로 “5년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영훈중에 대한 지정 취소는 2015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다만 학교를 지정 취소해도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월쯤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을 적용 받는 전국 학교는 지난 3월1일을 기준으로 특성화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다. 특성화중은 국제중 4개교, 예술중 3개교, 체육중 9개교, 대안학교 10개교, 기타 1개교이며 특목고는 과학고 21개교, 외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예술고 27개교, 체육고 14개교, 마이스터고 35개교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도 이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훈국제중 사태가 종료됐다고 보고 이번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고 지정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지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학교는 상시 지정취소할 근거를 만든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학교의 입시와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기관(교육청)이 법 시행 전에 특정 학교의 지정취소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에 대해 “버스가 사고를 냈는데 버스에 결함 있으면 버스를 폐기처분해야 하고 운전사가 미숙했다면 운전사를 갈면 된다”며 “영훈국제중도 선생님과 교장, 이사진이 비리 저지른 것이니까 운영진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나도 그들이 밉다. 내 조치는 이사진 승인을 취소해 경영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정 취소를) 여론에 밀려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3 국제중 전체경쟁률 순위
학교명	2013			2012	증감
				전체경쟁률
	전체경쟁률	모집정원	지원인원	(대 1)
	(대 1)	(명)	(명)
부산	22.75	60	1365	20	▲
청심	14.34	100	1434	14.62	▼
대원	13.93	160	2228	12.13	▲
영훈	8.43	160	1348	6.61	▲
합계	13.28	480	6375	11.79	▲
2013 전국단위 자사고 전체경쟁률 순위
순위	학교명	2013			2012	증감
		전체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자수	전체경쟁률
		(대 1)	(명)	(명)	(대 1)
1	용인외고	3.16	350	1106	2.87	▲
2	인천하늘고	2.9	225	652	2.6	▲
3	하나고*	2.56	200	511	3.24	▼
4	현대청운고	2.39	180	430	1.82	▲
5	민사고	2.21	165	365	2.18	▲
6	상산고	1.95	384	748	1.68	▲
7	북일고	1.45	415	600	1.47	▼
8	포철고	1.37	455	623	1.46	▼
9	김천고	1.24	246	306	1.03	▲
10	광철고	1.22	385	469	1.32	▼
합계		1.93	3005	5810	1.94	▼
*하나고=임직원자녀에 한해 전국모집 가능
2013 전국단위 자율고 전국일반* 경쟁률 순위
순위	학교명	2013			2012	증감
		전국일반	전국일반	전국일반	전국일반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1	인천하늘고	7.9	20	158	5.3	▲
2	용인외고	3.58	196	702	3.41	▲
3	현대청운고	2.52	144	363	2	▲
4	민사고	2.21	165	365	2.18	▲
5	*북일고	2.02	144	291	2.1	▼
5	포철고	2.02	159	321	1.96	▲
7	상산고	1.96	287	563	1.6	▲
8	광철고	1.7	111	189	1.89	▼
9	김천고	1.16	56	65	0.88	▲
	*하나고	해당없음	0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합계		2.35	1282	3017	자료없음	□
*전국일반=전국 중3 누구나 지원가능. 임직원자녀∙사배자∙지역전형 제외
*하나고=임직원자녀 및 일부 사배자만 전국에서 지원 가능.
*북일고=국제과 제외.
2013 외고 경쟁률 순위
순위	학교명	2013		2012
		일반	전체	일반	전체
1	김포	2.55	2.49	2.08	1.93
2	성남	2.53	2.4	2.54	2.29
3	강원	2.52	2.53	2.3	2.23
4	고양	2.41	2.3	2.22	2.09
5	수원	2.39	2.36	2.44	2.24
6	과천	2.38	2.19	1.9	1.72
7	전남	2.36	2.26	1.54	1.48
8	안양	2.32	2.25	2.29	1.88
9	부일	2.26	2.2	1.02	0.92
10	부산국제	2.22	2.12	1.56	1.48
11	대구	2.18	2.18	2.36	2.26
12	동두천	2.05	2.02	2.03	2.13
13	경남	1.91	1.82	1.36	1.35
14	미추홀	1.99	1.9	2.1	1.99
15	대전	1.86	1.75	1.72	1.66
16	경기	1.78	1.78	2.29	2.13
17	김해	1.72	1.62	2.47	2.61
18	이화	1.71	1.51	1.52	1.44
18	한영	1.71	1.59	1.53	1.44
20	대일	1.7	1.69	1.58	1.52
21	충남	1.6	1.62	미확인	1.64
22	울산	1.59	1.55	1.65	1.66
23	명덕	1.54	1.41	1.42	1.35
24	부산	1.51	1.4	1.6	1.52
25	경북	1.41	1.52	1.55	1.43
26	제주	1.36	1.46	1.77	1.72
27	서울	1.32	1.28	1.41	1.33
28	인천	1.29	1.18	0.9	0.8
29	대원	1.23	1.21	1.54	1.49
30	전북	1.22	1.2	1.59	1.62
31	청주	1.05	1	0.98	0.91
합계		1.84	1.78	미확인	1.64
2013 서울지역 자사고 경쟁률 순위
순위	학교명	2013	2012	남녀	자치구
		경쟁률	경쟁률	구분
1	이화여	4.18	3.06	여	중구
2	한대부	2.69	2.64	공학	성동
3	한가람	2.28	2.26	공학	양천
4	양정	1.75	2.01	남	양천
5	중동	1.63	1.68	남	강남
6	중앙	1.55	1.68	남	종로
7	휘문	1.51	1.88	남	강남
8	세화	1.49	1.66	남	서초
9	보인	1.45	0.91	남	송파
9	세화여	1.45	1.68	여	서초
11	신일	1.2	1.8	남	강북
12	현대	1.18	1.26	공학	강남
13	대성	1.15	1.18	남	은평
14	경희	1.1	1.09	남	동대문
15	배재	1.01	1.11	남	강동
16	이대부	1	1.34	공학	서대문
17	동성	0.89	0.5	남	종로
18	선덕	0.86	0.8	남	도봉
18	장훈	0.86	0.57	남	영등포
20	우신	0.71	0.47	남	구로
21	숭문	0.63	0.84	남	마포
22	경문	0.52	0.49	남	동작
22	대광	0.52	0.51	남	동대문
24	미림여	0.39	0.8	여	관악
합계		1.35	*1.26
* 2012학년 합계 경쟁률=동양고(모집 포기), 용문고(0.24) 포함
*자료=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