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63 |
62.9 |
62.1 |
66.8 |
60.3 |
64.3 |
61.9 |
64.6 |
61.2 |
62.6 |
61.3 |
60.3 |
67.2 |
64.7 |
68.5 |
64.1 |
60 |
- 전국 총 유권자 3천765만3천518명 중 2천373만2천854명이 투표 참여, 63.0%의 투표율, 지난 16대 대선 투표율 70.8%보다 7.8% 포인트 하락, 대선 사상 최저 기록
- 16개 시도별 투표율은 경북 68.5%, 전북 67.2%, 대구 66.8%, 전남 64.7%, 울산 64.6%, 광주 64.3%, 경남 64.1%, 서울 62.9%, 인천과 충남 각각 60.3%, 제주60%로 최저 투표율
- 20~30대의 탈정치화 경향에 더해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BBK주가조작, 이회창 변수가 초점이 돼 정치혐오를 가중시켰으며, 범여권 단일화 실패와 각개약진 등으로 이명박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개혁적 국민 층의 상당수가 기권.
- 막판 BBK동영상 공개도 이명박 지지층 결집효과와 함께 부동층 선거기피 야기
2) 주요 후보 득표현황
|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창조한국당 |
무소속 |
|
정동영 |
이명박 |
권영길 |
이인제 |
문국현 |
이회창 |
합계 |
6,174,681 |
11,492,389 |
712,121 |
160,708 |
1,375,498 |
3,559,963 |
|
-26.14 |
-48.67 |
-3.01 |
-0.68 |
-5.82 |
-15.07 |
서울 |
1,237,812 |
2,689,162 |
116,344 |
23,214 |
358,781 |
596,226 |
|
-24.5 |
-53.23 |
-2.3 |
-0.45 |
-7.1 |
-11.8 |
부산 |
236,708 |
1,018,715 |
48,901 |
4,599 |
94,285 |
346,319 |
|
-13.45 |
-57.9 |
-2.77 |
-0.26 |
-5.35 |
-19.68 |
대구 |
75,932 |
876,719 |
25,777 |
1,847 |
50,514 |
228,199 |
|
-6 |
-69.37 |
-2.03 |
-0.14 |
-3.99 |
-18.05 |
인천 |
286,565 |
593,283 |
42,069 |
7,612 |
84,814 |
183,057 |
|
-23.77 |
-49.22 |
-3.49 |
-0.63 |
-7.03 |
-15.18 |
광주 |
527,588 |
56,875 |
13,597 |
7,118 |
31,524 |
22,520 |
|
-79.75 |
-8.59 |
-2.05 |
-1.07 |
-4.76 |
-3.4 |
대전 |
159,700 |
246,008 |
17,207 |
7,223 |
48,143 |
195,957 |
|
-23.55 |
-36.28 |
-2.53 |
-1.06 |
-7.1 |
-28.9 |
울산 |
70,736 |
279,891 |
43,607 |
1,884 |
28,605 |
90,905 |
|
-13.64 |
-53.97 |
-8.4 |
-0.36 |
-5.51 |
-17.52 |
경기 |
1,181,936 |
2,603,443 |
144,830 |
30,513 |
354,492 |
670,742 |
|
-23.55 |
-51.88 |
-2.88 |
-0.6 |
-7.06 |
-13.36 |
강원 |
136,668 |
376,004 |
28,129 |
6,085 |
42,552 |
127,102 |
|
-18.88 |
-51.96 |
-3.88 |
-0.84 |
-5.88 |
-17.56 |
충북 |
165,637 |
289,499 |
25,285 |
7,965 |
39,884 |
162,750 |
|
-23.79 |
-41.58 |
-3.63 |
-1.14 |
-5.72 |
-23.38 |
충남 |
192,999 |
313,693 |
32,132 |
22,592 |
43,383 |
304,259 |
|
-21.08 |
-34.26 |
-3.5 |
-2.46 |
-4.73 |
-33.23 |
전북 |
777,236 |
86,149 |
18,139 |
6,550 |
26,573 |
34,630 |
|
-81.6 |
-9.04 |
-1.9 |
-0.68 |
-2.78 |
-3.63 |
전남 |
757,309 |
88,834 |
23,178 |
23,074 |
31,289 |
34,790 |
|
-78.65 |
-9.22 |
-2.4 |
-2.39 |
-3.24 |
-3.61 |
경북 |
96,822 |
1,033,957 |
39,327 |
3,823 |
47,345 |
195,526 |
|
-6.79 |
-72.58 |
-2.76 |
-0.26 |
-3.32 |
-13.72 |
경남 |
189,463 |
843,662 |
82,645 |
4,935 |
73,893 |
329,486 |
|
-12.35 |
-55.02 |
-5.38 |
-0.32 |
-4.81 |
-21.48 |
제주 |
81,570 |
96,495 |
10,954 |
1,674 |
19,421 |
37,495 |
|
-32.69 |
-38.67 |
-4.38 |
-0.67 |
-7.78 |
-15.02 |
- 이명박은 수도권은 물론, 호남, 충청, 제주, 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과반을 넘겼으며, 특히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
- 지역별 편중현상은 여전했으나 지역주의경향은 일정하게 약화 ; 이명박이 대구(69.37%)와 경북(72.58%)서 70% 안팎, 부산(57.90%)과 경남(55.05%)에서 50% 중반의 지지율, 그 반면 정동영은 광주(79.75%)와 전남(78.65%), 전북에서 81.60%를 얻어 /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이 호남에서 3~6% 정도의 저조한 성적을 거뒀으나 이번 대선의 이명박은 두 자릿수에 근접한 광주 8.59%, 전남 9.22%, 전북 9.04% 득표율 보여.
- 권영길은 노동자 밀집지역, 민주노동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울산(8.4%)과 경남(5.38%)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문국현에 뒤지고 서울, 경기에서는 약2.5~3배 격차 나.
3) 민주노동당 강세지역 대선후보 득표현황
|
정동영 |
이명박 |
권영길 |
이인제 |
문국현 |
이회창 |
|
울산북구 |
10,201 |
33,363 |
11,797 |
239 |
3,818 |
10,926 |
조승수 전의원지역구 |
|
14.40% |
47.20% |
16.70% |
0.30% |
5.40% |
15.40% |
|
울산동구 |
16,129 |
43,337 |
9,098 |
399 |
5,344 |
12,621 |
|
|
18.40% |
49.50% |
10.40% |
0.50% |
6.10% |
14.40% |
|
울산남구 |
19,581 |
92,717 |
9,549 |
459 |
9,279 |
30,244 |
이영순의원 출마지역 |
|
12.00% |
57.00% |
5.90% |
0.30% |
5.70% |
18.60% |
|
경남창원 |
29,081 |
119,272 |
18,327 |
537 |
13,263 |
48,987 |
권영길의원 지역구 |
|
12.60% |
51.70% |
7.90% |
0.20% |
5.80% |
21.20% |
|
경남거제 |
13,614 |
45,598 |
8,622 |
360 |
4,225 |
14,908 |
|
|
15.50% |
51.90% |
9.80% |
0.40% |
4.80% |
17.00% |
|
경남사천 |
5,945 |
31,520 |
2,774 |
185 |
2,166 |
13,639 |
강기갑의원 출마지역 |
|
10.50% |
55.80% |
4.90% |
0.30% |
3.80% |
24.10% |
|
경북포항북구 |
6,757 |
118,169 |
2,678 |
148 |
3,852 |
8,143 |
단병호의원 출마지역 |
|
4.80% |
84.40% |
1.90% |
0.10% |
2.80% |
5.80% |
|
경북포항남구 |
8,910 |
108,775 |
3,355 |
248 |
4,433 |
9,754 |
|
|
6.60% |
80.00% |
2.50% |
0.20% |
3.30% |
7.20% |
|
광주광산 |
112,774 |
10,514 |
4,177 |
1,351 |
6,161 |
4,210 |
민노당 구의원 3명 |
|
80.70% |
7.50% |
3.00% |
1.00% |
4.40% |
3.00% |
|
대전 대덕 |
23,776 |
33,055 |
3,228 |
1,131 |
6,250 |
27,576 |
천영세의원 출마지역 |
|
24.90% |
34.60% |
3.40% |
1.20% |
6.50% |
28.80% |
|
충남아산 |
18,665 |
35,318 |
5,331 |
1,023 |
5,165 |
27,337 |
|
|
20.00% |
37.80% |
5.70% |
1.10% |
5.50% |
29.20% |
|
경기성남중원 |
34,835 |
52,703 |
3,333 |
969 |
7,374 |
14,194 |
정형주 20%득표지역 |
|
30.50% |
46.10% |
2.90% |
0.80% |
6.50% |
12.40% |
|
경기평택 |
37,120 |
88,319 |
10,314 |
1,451 |
10,959 |
26,749 |
|
|
21.10% |
50.20% |
5.90% |
0.80% |
6.20% |
15.20% |
|
경기고양덕양 |
43,375 |
91,510 |
4,759 |
845 |
12,527 |
21,771 |
심상정의원 출마지역 |
|
24.70% |
52.10% |
2.70% |
0.50% |
7.10% |
12.40% |
|
인천부평 |
65,803 |
122,367 |
9,702 |
1,578 |
18,371 |
38,072 |
한상욱19.2%/12.8% |
|
25.60% |
47.50% |
3.80% |
0.60% |
7.10% |
14.80% |
|
서울노원 |
76,021 |
157,439 |
8,445 |
1,351 |
22,951 |
37,607 |
노회찬의원 출마지역 |
|
24.90% |
51.50% |
2.80% |
0.40% |
7.50% |
12.30% |
|
서울관악 |
77,804 |
121,270 |
8,362 |
1,695 |
23,536 |
32,942 |
|
|
29.10% |
45.40% |
3.10% |
0.60% |
8.80% |
12.30% |
|
서울강북 |
47,290 |
85,791 |
4,278 |
1,039 |
10,913 |
17,373 |
|
|
28.20% |
51.20% |
2.60% |
0.60% |
6.50% |
10.40% |
|
제주서귀포 |
24,772 |
26,198 |
3,895 |
550 |
4,279 |
9,671 |
현애자의원 출마지역 |
|
35.40% |
37.50% |
5.60% |
0.80% |
6.10% |
13.80% |
|
- 9명의 현역 국회의원 출마예정 지역구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강세 지역에서도 권영길 후보 득표가 매우 저조, 재창당 수준의 대규모 혁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 4.9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역구 당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 현재 정당 지지율은 민주노동당10.1%, 창조한국당 5.4%, 민주신당 12.2%(12/12동아일보 여론조사)인데, 만일 구 범여권의 정계개편에 의해 개혁야당이 출현하거나 문국현 창조한국당이 총선 독자 대응해 지지율을 끌어올릴 경우, 민주노동당의 외연이 더욱 약화돼 당 지지율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은 4년 전 13.1%의 8명 보다 절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 17대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실체
- 이번 대선 결과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압승, 이회창 수구세력의 선전, 범여권의 참패, 민주노동당의 고립 또는 위기로 요약된다.
-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양산 등의 민생악화, 노대통령의 독선과 품격 없는 언행 등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그러나 그 근본 배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통한 외자-재벌-중소자본-노동자, 민중으로 이어지는 위기와 부담의 전가과정에서 대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노무현 정권과 그 연장인 대통합민주신당에 돌려 반사이익을 얻은 데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민심의 초점을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노무현정권의 정책과 태도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하여 반 신자유주의적 민생대안을 뚜렷이 제시하기 보다는 BBK ‘한 방'에 의존하는 부패 대 반부패,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중심으로 한 반 냉전수구논리로 접근해
- 일반국민들은 도덕성에 하자가 있어도 노무현 대통령의 아류 보다는 이명박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더 낫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 특히 국민들이 말 보다는 실천의 역사를 중시하는데, 비록 과도하게 인식된 측면이 있으나 이력과 경력으로 볼 때 이명박에게는 청계천과 서울 중앙차로 설치로 대표되는 치적이, 문국현에게는 유한킴벌리의 고용안정 모델이 있었고, 양자 공히 CEO출신으로서 경제문제 해결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상 지워졌다. 그 반면 정동영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노무현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실천적 근거가 취약했고, 권영길 역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데모당’ ‘반대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실적을 자랑하지 못했다.
- 또한 이명박은 훨씬 더 보수적인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냉전 수구적 이미지를 탈색하고 ‘실용적 보수’ ‘새로운 보수’를 내걸어 보수층만이 아니라 중도 층, 나아가 진보개혁 층 일부까지 흡인, 12/18 YTN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절반, 진보 성향의 약40%가 이명박 후보 선호, 특히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유권자 가운데 35.6%가 이 후보 지지 밝혀. 20~30대 투표 층에서도 40% 넘는 지지, 호남을 제외하고 전지역 1위 확보,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라는 실용의 기치를 앞세우고 이념·지역·세대 대결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계층의 표를 끌어당겨, 그러나 보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미국 눈치 보는 대북정책으로 향후 국민통합력의 발휘는 어려울 것.
- 우석훈 박사는 "20대의 경제적 불안감이 보수 후보에게 더 마음이 쏠리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헌태 씨는 "진보 층이 약화되었다고 예단할 수 없다. 세력의 무능에 대해 심판이 내려진 것이지 사회적 전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1) 16%로 낮아졌고, 노사협상에서 노동자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89년 67%에서 41.3%로 감소했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시민단체(41%), 언론(15.2%), 정부(11.9%), 기업(7.2%)의 순인데, 노조는 5.4%에 불 사회적 전선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A HREF="#FOOTNOTE1"><SUP>1)</SUP></A> 16%로 낮아졌고, 노사협상에서 노동자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89년 67%에서 41.3%로 감소했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시민단체(41%),
- 권영길 후보의 3% 지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식의 보수화경향이 없지 않은데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운동 전반이 이를 타개하는 능동적이고 세련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47.9%)은 자신을 ‘저소득층’, 42.0%는 ‘중산층’, 7.3%는 ‘빈민층’이라고 생각하고 5년 전과 비교한 살림살이 형편에 대해 36.2%가 나빠졌다고 한 반면, ‘나아졌다’는 사람은 16.5%에 불과했다. 빈 지갑과 실업, 반실업의 고통은 서민들에게 대안의 세력과 함께 뚜렷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한, 미래 희망(진보) 보다 현실 적응(보수 또는 중도)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 특히 노조활동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늘었다. 지난 9월 19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87년 이후 노동 20년’ 토론회에서 발표된 국민 2천명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노조활동이 강화됐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89년 53.3%에서 16%로 낮아졌고, 노사협상에서 노동자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89년 67%에서 41.3%로 감소했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시민단체(41%), 언론(15.2%), 정부(11.9%), 기업(7.2%)의 순인데, 노조는 5.4%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판인식이 과도하게 반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다.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체계도 연공서열제와 호봉제에서 연봉제와 성과배분 제로 전환되면서 노동자의 집단의식을 약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런 객관적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실리추구보다 국민 다수가 갈구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보호(32.7%)-고용안정(32.6%)-제도개혁(21.2%)(한국노동연구원 국민의식조사)에 비장한 각오로 달라붙지 못했다. 노동자 교육토론과 현장조직력의 강화,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 의지 고양, 국민의 동의와 지지 확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노조집행권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과 갈등, 일상 활동의 침체, 대의원대회 파행, 여기에 취업비리까지 터지면서 노동운동 전반이 싸잡아 매도당했다. 이런 처지에서 준비 안 된 전국총파업투쟁을 수년간 남발함으로써 조직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 민주노동당의 책임은 더 크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모범을 세우거나 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관철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운동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 권영길후보의 낮은 지지율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노조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40.2%는 ‘사회불평등 개선’, 35.4%는 ‘정치적 민주화’에 노조의 긍정적 역할을 바란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곱지 않는 시선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서 ‘데모 당’ ‘반대 당’ ‘운동권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민중과 함께 완강하게 투쟁하되, 보다 창의적인 투쟁 형태와 방법을 개발하고 대민 봉사, 문예활동을 결합하며, 반대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피부에 닿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원내외 입체적 전략 구사의 모범을 창출해 보다 참신하고 풍부한 진보정치를 국민에게 선 보이지 못했다. 모든 동네와 직장, 해당영역을 책임지는 정치일꾼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문화적 기량도 딸렸다. 또 10만 당원, 나아가 지역주민, 직장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괴리현상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 ‘노동자만의 당’이나 기껏해야 ‘노동자 농민 당’이 아니라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을 일찍부터 추진했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한편, 다양한 21세기 진보의 가치를 녹여내 보다 풍부한 정치문화를 선도했으면 노무현 정권에 실망한 개혁적 국민 층의 일부나마 민주노동당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찬성하는 진보세력을 총망라해 진보대연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 24.2%를 차지하는 ‘다소 진보’(특히 블루칼라의 24.1%, 화이트칼라의 29.6%)를 견인하지 못하고 현재 권 영길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같은 3.5%의 ‘매우 진보’만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영원한 소수로 고착될 것이다.
- 또 한 가지는 ‘친북 당’이란 이미지에 대한 우려다. 조봉암선생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우리역사가 증명하듯이, 분단된 나라의 진보정당에게 늘 따라다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정세 호전과 반공반북의식의 약화,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하는 민주노동당의 독자적 역할이 가시화되면서 자연스레 극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친북도 하고 친남도 해야 통일이 돼”라고 일갈한 고 문익환 목사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논란 보다는 의연하게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원칙적 입장 개진과 왕성한 실천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킴으로써 ‘친북 당’ 올가미를 걷어야 한다.
3. 각 정치세력의 움직임
1) 한나라당
- 이명박특검은 ‘양날의 칼’이다. 한나라당이 특검 무력화를 위한 총공세를 펼친다면, 국민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조건에서 ‘오만하다’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반대로 대통합민주신당이 무조건 특검 파상공세를 벌인다면 대선 표심과 괴리된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당선자를 몰아붙인다는 국민적 저항감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실질적 보수대연합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회창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보수신당’을 만들고 총선 공천에서 소외된 세력이 이탈, 합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의원 등과의 당내 역학관계에서 내홍을 겪을 수도 있다.
- 한편, 이명박은 자신을 지지한 뉴 라이트를 강화해 대학뿐만 아니라 노동현장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며, 진보운동에 대한 공안사건, 도덕성 타격, 갈등과 분열을 기도하리라 보인다. 한미FTA 비준 통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 확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회유 등 보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을 옥죄는 한편,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에 더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란 미명 아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추진, 토목공사를 벌이고 돈을 풀 것이다. 또 대북정책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로드맵이 유지되는 한, 남북관계의 큰 틀을 손상하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이회창 수구신당의 견제로 10.4정상선언과 제1차 총리합의의 온전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집권 초기에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영역에서 일시 정체되고 경협과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에서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될 우려도 있다.
2) 이회창 보수신당
- 15%를 넘어 선거비용도 보전 받고 지역기반도 마련돼 보수신당을 만들 힘이 생겼다. 적어도 충청·영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에게 적잖은 부담을 줄 것이다. 이명박의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박근혜의 지분도 보장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공천 탈락자들이 보수신당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BK 특검' 정국으로 인한 보수층의 이동도 노리고 있다. ‘자유회의’라는 당명이 거론되고 있다.
- 수구신당 창당의 목적은 분명하다. 한나라당과 싸우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동요하는 이명박 한나라당을 오른쪽으로 유도하는 견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집권당(한나라당을 가정)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에 있어 친북세력의 눈치를 보며 이리 왔다 저리 갔다하는 줏대 없는 처신을 하지 못하도록 '우파의 빗장' 역할을 하는 것"(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이회창 후보의 보수신당이 공약해야 할 사안에 대해 “좌파 10년간의 부패와 반역 수사, 자위적 핵무장 검토, 교육부 철폐, 전교조 및 민노당의 친북성에 대한 법적 제재,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과 대북 지원의 연계 등”(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3) 대통합민주신당
- 대선책임론과 맞물려 내년 총선만은 질 수 없다며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지지를 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을 깰 동력조차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전대에서 계파별 지분을 인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도부로 거론되는 인물은 강금실 전 법무장관, 손학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한길 의원, 추미애 전 의원 등이다. 그러나 신당 내에서는 “분열을 감수하더라도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이미지와 통합력을 모두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정동영 민주신당은 다수 의석에 의한 BBK특검 등으로 이명박의 도덕성 문제를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태세다. 그러나 이명박이 대선에서 일정한 검증을 거쳐 당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안만으로 폭발적 국민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2월 취임이후 4.9총선까지 반이명박 전선 형성의 ‘활주로’가 짧고 집권 초반의 국민 기대심리와 지켜보자는 생각 때문에 반정부 대중투쟁의 활성화도 쉽지 않다. 물론 향후 서민경제 상황, 이명박의 대미-대북정책으로 볼 때, 대중적 분노와 반정부-반미투쟁에 봉착하리라 예견되지만, 4월 총선에서 이명박 집권여당이 국민심판에 직면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88년 4월 총선의 여소야대 국면과는 상황이 다르다. 87년 12월 대선의 노태우 36% 당선 때 ‘4자 필승 론’이 등장할 정도로 3김의 득표가 상당했고 군정종식이란 국민적 여망이 총선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지금은 이명박 대항마들의 지지율이 낮고 경제문제가 도덕성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4) 창조한국당
- 문국현 후보 5.8% 득표는 노무현정부와 민주신당에 실망하고 민주노동당에도 마음을 줄 수 없었던 유권자들이 일시적으로 표를 준 것으로 조직적 자산이 아니라서 총선에서 흡인력을 발휘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대선으로 고갈된 자금도 문제다. 신당과의 통합이냐, 독자생존이냐 갈림길이 놓였다. 일단 문국현은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 숲으로 들어가 다시 뛰겠다" 고 밝혔다.
5) 민주당
-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위성정당'인 신당을 정치적으로 퇴장시키고 중도개혁통합정당을 결성해 야당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 쇄신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당의 진로를 밝힌다고 한다. 유종필 대변인은 "일부에서는 (신당과의) 통합 얘기가 나오지만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두 합치는 단순통합이 아니라 중도개혁통합정당 결성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6) 민주노동당
- 권영길 후보 3% 득표라는 대선 결과에 놓고 당 일각에서는 후보 정계은퇴, 최고위원 일괄 사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철저한 대선 평가를 바탕으로 총선 대비”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당 쇄신"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일부 의견그룹 사이에선 “언제까지 정파 갈등에 허우적댈 순 없다.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로 예정된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공고를 늦추고 26일 최고위원회을 거쳐 29일 중앙위 대선평가와 당의 진로를 논의할 예정이다.
4. 민주노동당의 진로
1) 권영길 후보 3% 지지의 이유
- 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 보수적 평가를 비롯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당’, ‘노동자만의 당’, ‘반대당’, ‘데모 당’, ‘운동권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 ② 민중으로부터 신뢰받는 인물 군(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아우르는 인물 배치)과 정책비전(전략노선에 부합하면서도 서민들의 피부에 닿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구호와 공약)과 조직기반(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운동 전반의 대중 결합력)의 한계 등의 구조적 요인, ③ 후보문제(창당7년 간 민중에 기반한 젊고 참신한 정치지도자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을 먼저 반성해야, 그리고 권영길 아닌 다른 후보였을 경우, 호감도에 비해 실제 지지율, 득표율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실사구시해야), 구호와 공약(‘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의 추상성, 보조슬로건인 통일국가비전으로서의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대한 과도한 논란 등), 기획의 참신성과 역동성(대표적으로 ‘민중 속으로’ ‘민중의 자주적 참여’ 정신에 기초한 선거운동과 대중운동 형식인 개방형 경선제, 민중경선제의 좌초와 100만 민중대회의 실패), 당 내부 통합력의 부족 등 대선 전략적 요인, ④ “찍어도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일반국민들의 사표 심리적 요인을 제외하면, ⑤ 언론의 초점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BBK사건, 이회창 변수 등에 집중되어 있고 ⑥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⑦ 일반국민에게 참신한 이미지의 문국현 후보가 권영길 후보의 지지기반을 잠식, 외연을 빼앗아가는 형국이라는 정치지형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2) 민주노동당의 혁신 과제
- 먼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일념으로 ① 서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견에서 배우고 서민들의 눈높이와 피부에 닿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중앙과 지역의 원내외 입체적 전략을 통해 실천적 모범을 세우고 이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서민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또 ②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당’, ‘노동자만의 당’, ‘반대당’, ‘데모 당’, ‘운동권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보호와 그들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모범을 세우고 노조의 요구와 투쟁과 교섭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관철해 민중들로부터 지지받는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민중과 함께 완강하게 투쟁하되, 보다 창의적인 형태와 방법을 개발하고 대민 봉사, 문예선전과 결합한 민중참여 형 정치활동 사례를 만들고 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보다 참신하고 풍부한 진보정치를 국민에게 선 보여야 한다.
-그리고 ③ 이를 위한 혁신주체 형성, 즉 동네와 직장, 해당영역에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일꾼의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활동당원,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동당의 10만 당원과 진보적 대중조직의 100만 조직대중을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3) 민주노동당의 연대연합 방향
- 그런데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내부 혁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체적 한계와 문제점만이 아니라 보수대연합 중심의 객관적 정치구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운동 전반을 고립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활동의 일대 혁신도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총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 건설 노력이나 총선 연합공천 등 진보개혁세력의 연대연합 추진과 밀접히 결합해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진보적 정계개편을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그런 점에서 창조한국당이 대선 후 민주신당과 통합하지 않고 총선 독자 대응할 경우,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 공천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성과를 모아 총선 후 창조한국당, 사회당 등 제 진보개혁세력이 함께하고 민중운동과 개혁적 시민운동이 결합하는 반신자유주의-6.15지지 진보대연합당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창조한국당이 총선 전에 민주신당과 통합한다면, 그 이탈 세력을 일부라도 흡인해 민주노동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공세적 조치도 필요하다.
- 민주노동당 자체의 혁신 강화와 여타 진보개혁세력과의 연대연합 추진 중 어느 일면만을 강조하거나 선후로 구분하는 편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또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당연히 대중투쟁이 활성화되고 진보정치세력이 강화될 것이라거나 반이명박정권 일면 전선에 매몰돼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진보운동의 발전적 요청으로 보나 서민경제, 북미-남북관계를 축으로 하는 당면 정세로 볼 때, 매우 위험하다. 또 ‘총선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선 후~총선 전의 치열한 당 혁신 노력과 다양한 연대연합 추진을 유보하는 것도 진보 개혁적 민중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다.
1) ○○님의 정치적인 이념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12/12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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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
1/30 |
2/27 |
10/17 |
11/3 |
11/10 |
12/8 |
12/12 | ||||
▶ 보수 ▶ 중도 ▶ 진보 |
25.4 46.2 26.8 |
22.9 46.4 25.4 |
31.7 30.1 30.3 |
30.3 32.2 28.6 |
35.6 29.8 26.2 |
27.5 26.2 39.7 |
29.0 26.0 37.1 |
36.1 30.5 25.5 |
33.6 28.4 29.2 |
32.0 28.1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