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서 회계 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 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통상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용도 지정없이 지급되는 업무 무관련성 현금이나
직원 출장비와 같은 업무 관련성 금액으로 구분되지만 업무 관련 가지급금은
업무 종료후에 회계 처리 되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됨
2. 가지급금의 활용 : 가지급금은 통상 돈을 주기로 한 날 보다 앞당겨서 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인데
계열기업이나 대주주, 직원들에게 회사의 돈을 먼저 빌려 주는 가불금의 형태로 활용 됩니다.
3. 문제점 : 대표가 회사의 돈을 빌려서(가지급)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고
법인은 받지 못한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 됩니다.이러한 가지급금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발견되면 횡령이 됩니다.
(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되고 이것은 매년 익금으로 산입되며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됨,
인정이자 미납시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보험과 소득세 증가의 원인이 됨,
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가 증가 되고 주식 이동시 세금이 증가 됨)
4, 해결방법은 배당이익이나 대표의 급여, 퇴직금으로 갚으면 되지만
대표의 지배구조 변경, 자사주 매입, 미처분 이익 잉여금 활용, 이익소각, 자본거래등의 방법으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5. 고려사항
가. 가지급금 정리 재료와 회사의 채무 이슈와의 연관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함: 잦은 지분 이동으로 증여 의제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주식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시 앞전의 업무가 가지급금의 정리 이슈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 하는지?
나. 가지급금을 다 정리 하면 재무 제표가 나빠질수 있는지?
다. 차명 주주가 있는지?
라.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가지급금 정리시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마. 기업의 승계및 지배 구조를 고려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