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 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 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입니다. 명분은 자율주행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적하였으니 최대한 빨리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수순으로 짐작됩니다. 토론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합회가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업계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들의 대표인 연합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자율 주행차에 대한 규제가 미국이나 중국 같이 풀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만 우리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국토교통부 전화번호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친지들까지 동원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화를 해서, 로보 택시도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전국의 모든 택시 기사들이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서 우리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 내에서도 로보택시가 조만간에 상용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멀지 않아서 상용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더라도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삼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토론회 관련 담당자 전화번호입니다. 직위 부서 연락처 담당업무 제2차관 제2차관 044-201-3030 2차관실 총괄 사무관 제2차관 044-201-3032 2차관 비서 주무관 제2차관 044-201-4684 서울업무지원 공무직 제2차관 044-201-3033 2차관실 과장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197 교통서비스정책(버스, 택시 등) 서기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70 택시정책 주무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59 택시총량제 및 감차제도, 사업구역 등 사무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4756 택시정책, 규제특례, TIMS 관리, 여객법령 및 택시발전법령 담당 과장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47 자율주행 총괄 서기관 자율주행정책과 044-201-3848 자율주행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