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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6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사전투표의 불법성과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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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실제사전투표자수를 세고 기록하는 것을 방해하면서..기본적인 조치도 안하고 있지 않나! 그냥, 노트에다가 사전투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을 기재하게하고..왜..본투표를 하지않고 사전투표를 하려고하는지 사유를 적게해라. 피치못할 사정도 없는데 본투표날 놀려고 사전투표를 한다면, 5천만궁민들과 출마자들은 무슨 꼬라지가 되나? 표를 미리 다 찍어버렸는데 본투표날까지 선거 기한은 남아있어도..본투표날까지 5천만궁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출마자들의 공약을 들을 필요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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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짓이지. 저 투표함에 실제사전투표자들이 집어 넣은 투표지가 있더라도 서버에 기록된 엉터리 사전투표자수를 지금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은 수일이 지난후..전자개표기를 통해서 개표를 하는 기간까지..5천만궁민의 눈과 이해와 감시를 무력화시킬 찰나의 순간만 확보한다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할수 있지 않겠는가! 5천만궁민들은 이리저리 이동하는 투표함을 수일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감시를 할수가없다. 결국은 야바위꾼들이 동원한 도구와 수단에의해 무력화된다
2024.04.06. 08:56
[사전투표] 내 투표지 따라가보니…경찰 호송받아 24시간 CCTV 보관소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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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투표현장에서 참관인들이 눈에 불을 켜면서 센 실제 사전투표자수와 서버에 기록된 투표자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 현장들이 있다고 한다. 당장, 즉각적으로 사전투표를 모조리 중단시키고..아직까지는 범죄세력들에 의해서 마사지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지는 저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지수와 서버에 기록된 투표지수부터 대조를 해야할 상황이지 않은가! 대체, 왜? 5천만궁민들에게 이런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장담할수도 없는 사전투표를 선관위넘들은 집요하게 밀어부치고 있는가! 왜? 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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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역할과 권한을 박탈시키고, 선관위는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모양을 프린터로 인쇄를 해대고 있는가! 왜?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세고 기록하고 녹화하여 생중계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실제 사전투표자수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는가!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그냥..노트에다가 사전투표를 하러온 이들의 기록을 남기려고 하면 되지 않는가! 이름과 나이..생년월일..그리고 사전투표를 해야만 하는 사유!를 적게 하면되는것이다.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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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안하고 놀기위한 불법부정한 선거부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장려하고 방관해대는 선관위넘들과 정치생양아치들! 너거들에게 과연, 정의와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엄연히 본투표기간까지 출마자들은 선거활동을 하고, 5천만궁민들은 출마자들의 공약 등을 검토하면서 ..선거기간까지 주어진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그런데...선관위와 정치생양아치들이 불법부정하게 사전선거를 심각할정도로 독려하고 강권하면서..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훼손시키고, 본투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본투표 기간까지의 권리가 박탈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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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나 정치생양아치들이...이따위식으로 사전투표를 심각할정도로 독려하고, 강권해대면서.. 정작 진짜 선거라고 할수있는 본투표가 행해지는 기간까지의 출마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훼손시키는 것은 심각한 불법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해당하는것이다. 왜냐면, 민법이든, 형법이든..모든 법이 추구하는 사법정의에는 공정함을 훼손해서는 안되는것이다. 거의 조퍽이나 다를바없는 거대 정당넘들은 그냥 공천만 받으면 퍽력배..전과자가 나와도 그냥 당선이 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아예, 선거기한이 중요하지 않지. 그러나? 새내기 출마자들은 어떠한가!
2024.04.06. 07:28
사전투표 둘째날 오전 7시 투표율 16.17%…21대보다 3.52%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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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새내기 출마자에게는 선거기한이 아주 중요하다. 그 짧은 선거기한만이라도 철저하게 보장받아야한다. 선관위와 정치생양아치들은 불법적으로 5천만궁민의 국가정의와 출마자들이 가지는 선거기한에대한 권리! 선거기한의 이익을 사전투표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정도로 심각하게 독려하고 강권하면서 훼손시켜버렸다. 원래 본투표만 행해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본투표날까지 5천만궁민과 출마자들간의 뽑아달라는 호소와 공약 등의 검증 등이 행해진다. 그런데, 선관위가 불법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함으로인해서 그 기한이 날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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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선거는 본투표로만 행해져야한다. 왜냐면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선거는 본투표로만 행해져야한다. 본투표를 행하고자 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본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해도,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전세계 80억 인류는 그것을 당연히 감수해왔다. 간혹, 피치못할 사정상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보장해주더라도, 그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본투표에 사실상 영향을 끼칠수없었다. 원양어선과 같은 어부들이 행하는 선상투표!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지닌 이들이 행하는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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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투표를 행하지 못하는 극소수의 궁민들을 배려해서..선상투표와 거소투표가 추가되더라도, 본투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재외궁민투표와 사전투표는 어떠한가! 재외궁민투표는 5천만궁민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행해진다. 당연히, 재외궁민투표는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확보하기위해서 하지 말아야한다. 외국에 있는 궁민들도 거의 재외궁민투표가 주어져도 거의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하려면 많은 비용과 불편을 초래하게되기때문에 재외궁민들이 거의 투표를 안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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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관위는 재외궁민투표를 빌미로, 수십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해외 국가들로 파견을 보내고, 불필요한 국고를 낭비하기 일쑤다. 국고낭비죄가 범해지고..세금의 횡령과 갈취가 행해지고 있을지라도.. 5천만궁민은 알수가 없다. 또한, 가장 거대한 선거부정의 문제로 부각된 사전투표는 어떠한가! 비록 일일 생활권인 국내에 거주하더라도..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 본투표날에 투표를 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이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기위해서 사전투표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전투표가 악용되어, 본투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선거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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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궁민과 출마자들은 본투표기간동안..서로서로를 알아가야할 기회가 박탈당해버렸다. 5천만궁민과 출마자들은 선관위와 정치생양아치들의 사전투표의 독려와 강권으로 인해서 본투표가 행해지는 기한까지 주어진 기회와 기한의 이익과 기한에 대한 권리가 훼손당하고 박탈당해버린것이다. 윤석렬! 한동훈! 이재명! 문재인!! 수많은 정치생양아치들은.. 본투표날 투표를 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듯이, 본투표날 놀러가기위해서, 사전투표를 부당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공정한 선거라고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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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궁민의 눈과 이해와 감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이 여지없이, 그런 상황을 범죄의 침투루트와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불공정한 불법부정선거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아예 대놓고 5천만궁민의 주권과 세금을 강탈하고 갈취하려는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 세력들이 날뛰기 마련이다. 선관위가 지금껏 범해온 만행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은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선관위넘들은 선거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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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들의 권한과 역할을 박탈시켜대면서..투표관리관의 도장의 모양을 프린터로 인쇄하면서 불법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해왔다. 심지어, 사전투표에서 실제 선거인명부도 만들지 않아서, 참관인들이 세는 실제 사전투표자수와 서버에 저장되고 있는 투표자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발생하여, 5천만궁민이 선관위에게 카메라와 cctv로 실시간생중계으로 사전투표자수를 세고 기록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결국, 국가주권자들인 5천만궁민들이 국가주권을 강탈당하지않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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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자수를 세기위해서 사전투표 감시검증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선관위는 경찰을 대동하고, 국가주권자들을 영장도 없이, 중대범죄도 아니고, 긴급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긴급체포라는 명목으로 국가주권자들을 불법체포를 해왔다.
물론, 해명할 권리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며, 체포적부심을 받을수있는 권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면, 오로지 공익과 국가수호를 목적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사전투표장의 통로에다가 부정선거 감시검증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들이 사건의 의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중대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와 긴급성을 요하는 긴급체포를
남용했다라는 것이다. 즉, 선관위와 선관위를 비호하는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영장도 없이 유튜버가 사는 주거를 불법 침입한채,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국가주권자인 유튜버에게 범한것이다. 그런 상황임에도...
긴급체포 과정에서...경찰들이 법원에 긴급체포의 사유를 고지했는지? 긴급체포 과정에서..
유튜버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했는지..! 알수가 없다. 상황상, 직권을 남용해
무고한 유튜버를 긴급체포를 행한 선관위를 비호해온 경찰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국가주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행사치 못하게 했다고..
추측된다. 왜냐면, 무고한 유튜버가 불법적으로 경찰들에게 긴급체포당하고나서..
이런 불법체포.불법감금을 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체포적부심의 청구와 체포적부심을 받았다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점은 난중에 심각하게 다뤄져야할 문제다. 선관위는 실제 사전투표수를 세고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제 사전투표자수를 세고 기록하려는 국가주권자들의 행사를 방해해왔다. 기본적으로 노트라도 준비해서, 사전투표자들에게 이름과 나이를 적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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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를 해야할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도 적게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실제 선거인 본투표가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장담할수 없는 사전투표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선거의 본투표가 행해지는 2024년 4월 10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언론은 사전투표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고, 선관위도 부당하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거나 강권하고 있다. 정치생양아치들은 아예 대놓고, 사전투표를 심각하게 독려하고 강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여기는가! 이것은 그냥 불법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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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 본투표를 무력화시키는 불법부정선거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선거의 본투표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이가? 본투표기간까지 보장받아야할 5천만궁민과 출마자의 선거의 기회와 선거 기간의 이익과 선거 기한의 권리는 왜 박탈당한 것인가? 5천만궁민들아! 이것이 공정한 선거인가? 이것은 그냥 그 자체로 불법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인것이다. 선관위를 장악해서 이런 불법부정선거를 만연하게 집행시켜온 선관위를 모조리 탄핵시키고, 모조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를 해야하는것이다.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수있음을 주지해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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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개표분류기를 금지시켜라! 대만처럼 철저하게 수개표를 해라. 전자개표분류기로 인해서 5천만궁민의 세금..국고가 어마어마하게 낭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자개표분류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오히려..더욱 더 단순한 개표과정이 복잡해져서..5천만궁민의 눈과 이해와 감시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자개표기의 수많은 인터페이스에 주렁주렁달려있는 노트북! 프린터! 수많은 외부 인터페이스 포트!! 대체, 무엇이 저 거대하고 복잡한 전자장비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이해할수있는 궁민들이 있는가? 모든 정보를 무선 전자기파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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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를 무선 전자기파로 5천만궁민 몰래 전자장비들끼리 송수신을 하고 있을지라도, 5천만궁민은 절대로 볼수도 없고, 느낄수도 없는 것이 전자장비다. 그러한 전자장비를 왜, 단순한 수개표를 하면 끝나는 투표지 수개표를 하는 곳에 국고를 낭비해대면서 설치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 대만처럼 투표함의 이동없이 그자리에서 투표와 수개표가 이뤄져야하는것이다. 사전투표는 투표함들이 이리저리 이동하고 수일동안 어딘가에 보관된다. 투표함이 바꿔치기될지, 투표지가 바꿔치기될지 아무도 알수가 없다. 왜냐면, 5천만궁민의 눈에서 벗어났기때문이다
고로,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본투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정도로 남용되고 있는 사전투표는 폐지되야하고 금지되야하는 것이다. 더이상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가 자행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투표와 개표를 비롯해 모든 선거의 전과정은 국가주권자인 5천만 궁민의 눈과 이해와 감시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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