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대상 확대

[행정사]

□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제공되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이하 ABTC)의 발급요건이 완화됩니다.

○ ABTC는 19개 가입국 기업인의 회원국간 상용(商用) 방문 편의를 위하여 가입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간편한 출입국심사를 통하여 신속히 입출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ABTC 제도 가입 19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

□ 법무부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발급 기준 완화, 1천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 확대, 카드 유효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발급 기준 완화 : ABTC는 수출입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에게 발급되지만, 임직원 수가 5인 미만이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 기준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직원 수와 관계없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임직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 확대 : 임직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전체 임직원 수 대비 ABTC를 발급받는 사람의 비율이 임직원 수 1천명 미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임직원 수 20명인 기업은 최대 5명(25%)이 발급대상이나, 임직원 수 10,000명인 기업은 최대 100명(1%), 20,000명인 기업은 최대 130명(0.7%)으로 제한하여 왔음

-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체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이 카드 발급 대상이 되도록 1천명 이상 기업의 최대 발급 인원 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임직원 수(명)	0∼19	20∼49	50∼99	100∼499	500∼999
최대 인원 수	2명	5명	10명	20명	30명
임직원 수(명)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19,999	20,000 이상
최대 인원 수	40명	50명	70명	100명	130명

↓

(개정)

임직원 수(명)	0∼19	20∼49	50∼99	100∼499	500∼999
최대 인원 수	2명	5명	10명	20명	30명
임직원 수(명)	1,000-4,999		5,000-9,999	10,000-19,999	20,000 이상
최대 인원 수	50명		100명	200명	300명

□ 기타 개정사항

○ 또한, ABTC의 한글 명칭을 영문 명칭에 보다 부합하도록 기존 ‘APEC 경제인 여행카드’에서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변경하는 한편, 지난 6월말 APEC에서 확정된 ABTC 유효기간 연장(3년→5년)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ABTC 국제운영기준과 훈령이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기업인의 무역 또는 해외 투자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붙임 : ABTC 설명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사무관(☎ 02-2110-40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ABTC 설명자료

□ 카드 개요

○ 명칭 : 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목적 : APEC 역내 무역·투자 및 인력이동의 활성화

○ 카드 혜택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입국비자 면제

※ ABTC 회원국(19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잠정회원국인 미국, 캐나다는 전용 심사대만 제공)

- APEC 회원국 방문 시 전용 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제공

□ 주요 발급 대상

❍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 미화 1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

❍ 무역전시장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

※ 카드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은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참조

□ 카드발급 절차

무역협회에 승인신청서 제출		서류검토 (무역협회)		발급심사 (법무부)		국가별 승인		승인국가 확인 및 카드 발급
	→		→		→		→

□ 카드발급 현황 (연도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발급건수	2,490	4,518	3,533	6,292	7,043	7,995	9,829	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