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원도급-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및 납부주체(하수급인명세서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고의 구분)

[나는건설이다]

건설현장의 여러 건설회사들이 원도급-하도급 관계로 얽혀있으며 수 많은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노무관리가 매우 복잡한 사업장입니다.

여러 회사와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현장인 만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이 많지않은 사업장에서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의 원하도급관계와 그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의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체 : 원칙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자는 발주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최초로 공사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하도급자는 전체 공사 중 일부 공종에 대해서만 공사를 수행하도록 원도급자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체는 원도급사입니다. 따라서 원도급 건설회사에서는 공사계약 시 해당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개시신고가 처리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도급 회사로 "사업개시번호(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원도급자는 해당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이 관리번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 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자는 원도급사의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하도급자는 이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해당 현장에 근무한 원, 하도급 모든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주체 또한 원도급사가 됩니다.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관계와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체 : 예외

앞서 서술하였듯이, 하도급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하도급사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되도록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도급자 간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하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서와 보험료 인수 약정서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은 하도급사에서는 직접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고용보험만 또는 산재보험만 별도로 각각 승인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원도급사에서는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여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하도급사와 고용산재보험료 인수 약정이 있었다면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신고를,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 관리번호를 받기위한 모든 신고는 원도급사에서 진행하므로, 현장에 대한 별도 성립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일용직 등 근로자 신고는 해당 관리번호로 직접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