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순천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성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2021년 지급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들이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들이 가진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1. 채권자는 레미콘제조 및 아스콘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건설회사 A는 토목건설업, 또 다른 채무자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임매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 A 회사와 주문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B회사가 A회사의 시행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6천2백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하지만, 채무자들은 판결금을 변제하지 않아 본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에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은,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 박성호 변호사 법류사무실에서는 피고(채무자)의 주거래은행 및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3. 채무자 주식회사 B는 신축 부동산 등을 제3채무자에게 신탁계약에 기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해 놓았고, 향후 위 부동산을 타에 분양하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이에,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처분을 막고 의뢰인이 받지 못한 변제금에 충당하고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다른 승소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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