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15.9.8(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개발업 1인당 평균 급여액 3,340만원 × 2인 = 6,680만원
부동산개발업_등록제_업무처리_매뉴얼_151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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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란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랍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된 제도에요~
이 제도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볼게요!
Q. 어떤 경우에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나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또는 연간 10000㎡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과 개인이 등록을 해야해요
Q.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도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는 이미 주택법에서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 등록 예외 대상이에요!
그러나 외에 다른 개발사업을 하고 할땐 개발업 등록을 해야해요^^
Q.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형질변경 없이 다시 파는것도 개발에 해당하나요?
A.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해 건설공사의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에 해당하지 않아요~
Q. 회사가 사옥을 개발해 그 일부만 판매, 임대하는 경우도 등록해야하나요?
A. 개발해서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규모가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해요
Q.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타입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는게 맞아요^^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요!
Q.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위한 요건은?
A.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해요.
요건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2. 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판매 전까지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요건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에 대한
사용과 처분, 수익분배 등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에 관해 협약체결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해야하나요?
A. 부동산개발 해우이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해요!
따라서 행전기관의 장에게 부동산개발에 대한 최초의
인, 허가 신청 이전까지는 개발업 등록이 마쳐져야 한답니다^^
Q. 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상근인력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을 확보해야 해요!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영업용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이며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답니다.
Q.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면 처벌받나요?
A.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때,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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