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4 5월 장성급 회담 개최, 예상 의제는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로 만드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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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5월 장성급 회담 개최, 예상 의제는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로 만드는 방안.

1.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5월 중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 실행하는 문제로 의제를 좁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장성급 회담 개최가 명시돼 있고, 이미 작년에 회담을 제의한 상황이어서 북측이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의제로는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이 먼저 거론된다.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 철거 문제로 압축된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밖에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2. 남북 철도 도로 뚫리려면 북미 정상 회담 관문 넘어야.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로 경제협력(경협)을 통한 남북 간 철도 및 도로망 설치가 가속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협이 본격화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 등의 관문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빠르면 5월 중에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경협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을 보면 이 같은 우려감이 담겨 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없다면 판문점선언 후속조치가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과 북은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도 눈길을 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이 곧바로 재가동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게 핵심 문구다.

남과 북이 1차적으로 시행키로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와 유럽까지 달리는 노선과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복선철도를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추진하고 서해안은 산업물류교통을 중심으로 한 경협벨트로 개발하며 비무장지대(DMZ)는 환경관광벨트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 철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표준궤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 국경열차를 운행하고 있어 남북간 철도가 연결되면 국제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선언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10.4 공동선언이다. 104 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이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가속화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밖에 경제특구 건설 및 해주항 이용과 안변, 남포에 조선소 건설 및 자원개발 추진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남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시 남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기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남북 경협을 연구하는 단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4강 한반도 전문가가 보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이나 6월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 전문가들은 회담 성공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북미 간의 완전한 비핵화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표시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많은 부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면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타협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상대이며 만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 논의가 아니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몸값을 키우고 '판돈'을 올리려는 시도"라면서 "트럼프도 남북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그러나 북미 회담에서 최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에 대해 성공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관련 내용은 아주 우회적이고 모호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것이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의 완전한 비핵화는 어려우며 북한에 한동안 일정 수준의 핵전력은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워싱턴, 제네바 등의 장소에서 만난 미국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론 그들(미국 전문가들)도 곧바로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려우며 이를 위해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어떤 경우든 북한에 일정 수준의 핵전력은 남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톨로라야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화협정은 일차적으로 북미간 협정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이 이를 보증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합의로 견고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협정에서 중국이나 한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예전에도 3자, 4자 틀이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6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렙 이바셴초프 전(前) 주한 러시아 대사도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합의들을 이행하고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남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제사회 국가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선 미국의 적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리는 없다"면서 "그들에겐 확고한 체제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란과 체결했던 핵협정을 파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의 행동이 북한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선 "평화협정은 비핵화 문제와 연계돼 있는데 평양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는가"라며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바셴초프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최악의 경우 북미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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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미국 채권에서 주식으로 대전환 시기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 반 2015년~17년 데자뷰 진행 후 18년8월 ~ 19년6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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