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최신뉴스와 기도제목] 6월 2주 (6/8-6/14)

[원성욱]

[북한최신뉴스와 기도제목] 6월 2주 (6/8-6/14)

1. 북한인권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뉴욕의 한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2015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아시아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해온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가‘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 내 친북 사이트인 ‘민족통신’을 통해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민족통신’의 노길남 대표가 특별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등장한 인민보안부 교화국 부국장 김걸 상좌 등 3 명의 교화소 당국자들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는 없고 죄 지은 사람들을 교양하는 교화소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화소에는 울타리와 감시 망루가 있지만 취침할 수 있는 방이나 세면장과 화장실, 전문 의료진을 갖춘 병원과 회관 등 모든 시설이 잘 보장돼 있으며 수형자들에게 먹을 것을 안 준다거나 매달아 때린다는 등의 소리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엔에서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북한의 선전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현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의 14호와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함경북도 명간의 16호, 그리고 수성교화소라고 불리는 청진의 25호가 있고 이들은 인민보안부가 아닌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압박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개선되는데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미 의회의 대북 제재 이행법안과 테러국 재지정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마약류 밀수, 그리고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가 중단되게 하소서.

- 중국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게 하소서.

2. 북한 경제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76억1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했으나 무역적자는 12억9천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4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코트라가 내놓은 '2014년도 북한 대외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은 수출 31억6천만 달러, 수입 44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수출은 1.7% 감소하고, 수입은 7.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적자는 41%가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가 11억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7.2%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7억5천만 달러, 4.7% 감소), 전기기기(4억3천만 달러, 54.8% 증가), 보일러 및 기계류(3억3천만 달러, 3.3% 증가), 차량 및 부품(2억3천만달러, 9.6% 감소) 등이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68억6천만 달러(수출 28억4천만 달러, 수입 40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습니다. 또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3년 89.1%에서 지난해 90.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트라 관계자는 "2014년 북한의 대외 교역은 중국 편중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교역액과 적자 폭이 커졌다"며 "임가공 및 자원 무역 등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 북한의 정치·경제적 고립 장기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높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 날로 증가하는 무역적자와 무역의 대중국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형적인 북한경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 자유 복음통일을 통해 북한에 올바른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회복되며 신앙의 자유 또한 누리게 하소서.

3. 북한사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상징인 ‘무상제도’를 점차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5월 무상제도를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4월부터 병원에 무상이던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약국’들에서 감기약과 눈(안)약, 설사약과 같은 기초약품들을 북한 돈 백원 미만으로 아주 눅(싸)게 팔고 있다고 합니다. 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기초약품 무상공급이 중단되면서 ‘보건학살’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상제도’가 모두 없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로부터 어떤 반발이 일지 모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건국 이후 ‘사회주의 무상치료(의료)제’를 선전하면서 환자치료와 의약품공급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왔으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이러한 ‘무상치료(의료)제’가 사실상 붕괴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평양시민들의 남한 TV 시청률이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 방송을 넘어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평양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화질의 차이가 있지만 남한 TV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만경대물놀이장’과 ‘금수산태양궁전’, ‘대성산유원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드는 지역인 만경대구역과 대성구역은 남한방송이 가장 잘 수신되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현재 남한 TV 방송은 북한의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검열대까지 조직해 남한 TV의 시청을 막고 있지만 12촉(4.7인치)짜리 소형 TV나 판형컴퓨터(태블릿)로 좁은 공간이나 이불속에서도 몰래 시청을 하고 있어 남한의 TV 시청을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현지 소식통은 평양에서 한국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부류는 돈 있는 사람들과 지식인들, 특히 대학교수(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준대상)들과 중앙기관 당 간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가정세대와 달리 보위부, 보안부, ‘비사그루빠'의 임의의 검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북한당국은 당, 사법기관으로 된 ‘연합지휘부’를 조직해 ‘비서국 비준대상’ 이상인 간부, 지식인들의 가정을 따로 검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의 이런 단속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평양시 주민들은 북한주민들이 순수 체제선전용인 ‘조선중앙텔레비죤’에 환멸을 느끼고 남한 방송 시청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평양의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될 경우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시청이 어렵지만, 남한 TV 방송은 배터리를 이용해 언제나 볼 수가 있어 남한 방송의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 북한의 무상의료체계가 사회적으로 붕괴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된 의약품들이 북한주민들에게 올바르게 공급되게 하소서.

-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게 하시고 북한주민들의 사적 소유권과 자유가 보장받는 진정한 자유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되게 하소서.

- 평양의 지식인들과 자본가들이 남한 TV 시청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 수령 우상화 독재체제의 허구를 깨닫게 하시고 남한 방송에서 전해지는 외부세계의 정보를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며 남북통일을 소원하게 하소서.

4. 북핵, 미사일

북한과 이란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3일 미국의 의회전문매체인 힐(The Hill)은 이란의 주요 반체제 단체인 무자헤딘 에 칼리크(MEK)를 인용해 “이란과 북한은 핵탄두 기술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탄두 설계 전문가들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이외에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군축·비확산 조약 이행' 연례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미신고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난 2013년 영변의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과정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공격적 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계속 판단한다"며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북한의 핵, 미사일, 생물무기 개발과 위협을 막아주시고 북한과 이란의 핵기술 협력이 중단되게 하소서.

5. 안보, 국방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격파하는 '킬 체인'의 핵심전력으로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육군미사일사령부 예하 기지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유사시 이 미사일은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게 됩니다. 또 이날 안흥시험장에서는 '철매-II' 개량형 지대공유도무기도 첫 시험발사했습니다. 국내 독자기술로 개량된 ‘철매-Ⅱ'는 하층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일명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날 500㎞이상의 탄도미사일과 철매-II를 비롯한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타격하는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유사시 한 부대를 이뤄 전투에 참가하는 한·미 연합사단이 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미 연합사단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의 미군부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서 편성식을 가졌다. 미군이 다른 나라 군과 하나의 부대를 만드는 건 처음이며, 2개국 혼성사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세계 첫 사례입니다. 연합사단은 미 2사단을 모체로 구성됐으며, 연합사단의 사단장은 미 2사단장(소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습니다. 연합사단은 평시에는 한·미 양군으로 구성된 참모부만 가동하며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계획과 훈련계획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공동으로 부대(사단)를 이뤄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막강한 화력의 미군 전력과 한반도 지형에 익숙한 한국군이 한 부대를 이룰 경우 전투력이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단은 미 2사단 예하 부대와 한국군 8기계화보병사단 예하의 1개 여단으로 편성돼 북한 지역에 있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파괴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미가 연합 특공사단을 구성해 북한 지역에 산재한 WMD 관련 시설을 제거하는 형태입니다.

해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닷새간 작전사령부급 통합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애류성룡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12척과 209급 잠수함 2척, 링스헬기, P-3C 등 해상과 해저, 공중 간 입체작전으로 치러졌으며, 미국의 최신예 해상초계기인 P-8(포세이돈)도 참여해 한미 간 연합대잠전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으로 대잠전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우리 해군의 대잠전 능력을 평가해보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 한미 연합사단의 창설을 통해 한미 군사공조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게 하소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무력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신속하게 실전 배치되어 남한의 안보가 든든히 지켜지게 하소서.

6. 남한사회

7일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4명이 사망하고, 확진 환자가 51명으로 불어났다는 소식에 전국이 공포에 질린 채 숨죽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울 곳곳의 편의점에는 마스크가 동이 낫고, 평소 중국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시내 중심가 거리와 상점에는 사람이 없어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각종 이벤트와 공연은 물론이고 중앙 정부 및 지자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과 겹쳐 각종 괴담으로 재생산되고 번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외국으로 피해 있어야 하나" "차라리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을 자처하면서도 중국보다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초기 대응 모습과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 화(禍)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선 정부만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국내의 메르스는 변종이 아니어서 특별히 전파력이 강력한 것도 아니고,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도 아니므로 기초 위생수칙면 제대로 지킨다면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메르스와의 진짜 전쟁 보다 공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언비어에 현혹돼 공포를 확산하기보다 정부의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40%에 이른다고 알려졌으나 메르스가 처음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의료수준을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감안하면 치사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혜걸 의학박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아닌 침방울로만 전염되기 때문에 독감에 비해 전파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과도한 공포심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메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은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고 가볍게 앓다가 후유증 없이 빨리 낫는다"며 "약을 먹기보다 체력과 건강을 키워 면역을 높이는 게 정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염병 방어체계가 보완되게 하소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과 겹쳐 각종 괴담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심, 유언비어 확산에서 벗어나 정부의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추게 하소서.

-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하루속히 진압하여 주소서.

7. 동성애

박원순 서울시장이 목회자들 앞에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친(親)동성애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일보가 3일 입수한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한다’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성애자 인권차별 해소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자를 미화시킨 말로, 에이즈 감염위험집단인 동성애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차별’에 초점을 맞춘 용어입니다. 서울시는 ‘성소수자’라는 별도의 사업 분야를 만들어 2017년까지 총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차별 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출연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은 2013년 1만1824명(205회), 지난해 1만5861명(263회)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동성애 전문 강사 선정, 동성애 인권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동성애 차별실태 조사, 동성애 인권증진 정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시가 친동성애 정책을 폐기하게 하옵소서.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은 임기동안 친동성애 정책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펴나가게 하소서.

- 6월 9일과 2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축제로 인해 우리사회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앞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며 살 수 없게 됩니다.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사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동성애가 인류 보편적 성윤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며,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바로 알고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맞서 진리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