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

[송암]

영암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보고서 주요내용

[395호] 2015년 10월 30일 (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난전지구 진입로 확장 필요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 불편 해소 촉구
영암농공단지 진입 회전교차로 보완 절실 벼 전량수매대책도 필요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를 구성해 지난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활동에 나서 모두 11개 사업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위는 난전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입구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소림학교 앞 구간 도로 확장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 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삼호읍 난전리 산7번지 일원에 택지 6만1천912㎡와 한옥단지 5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1억2천500만원(국비 14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56억9천500만원)이 투입, 2014년 10월 완료 목표였다.

■삼호읍 윗방죽 명품경관 조성사업

특위는 자연친화적 도시건설 및 문화, 생태, 화합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명품경관 조성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아파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자 주변이 잡목 및 잡초로 인해 쓰레기 투기가 심해 주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인공섬 안에 정자를 세우는 것도 좋으나 현재 있는 정자를 활용하고 사업비를 우측 저수지 정비(저수지 주변 산책 데크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호읍 윗방죽 명품경관 조성사업은 삼호읍 용앙리 404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예산확보 3억원)을 투입, 농어촌공사 영암공사에 위탁해 보행데크, 데크광장, 포토존, 조경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특위는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 혁신사업과 연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행정의 대응미숙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불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98억4천200만원(국비 99억2천100만원, 도비 9억9천200만원, 군비 89억2천900만원)을 투입, 2014년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다.

■서호면 이준식 돈사 신축공사

특위는 이준식 돈사가 2011년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2013년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제233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에서 군수가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집행부의 감사결과 및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다만 2011년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민원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만큼 당시 산지전용허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도로가 904-8번지 구거를 점유했을 경우 한계측량 등을 통해 구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유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특위는 소각시설 주변마을인 모정, 양장, 동호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해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등 주민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재활용 선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후생복지 지원 등 처우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청용제∼노동간 제2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특위는 폐도부지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해 도로 이용자들의 졸음방지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로 중간 마을로 통하는 진출입로의 통로박스 연결부분이 협소해 차량진입이 곤란하다며 선형개선을 지적했다.
청용제∼노동간 제2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2014년4월부터 13억6천700여만원을 투입해 서호면 청룡리와 장천리 일원 위험도로를 선형개량 하는 사업으로 11월 말 완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78%다.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특위는 시종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 게이트볼 경기장 신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충혼탑 위치이동 등 시종면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민편익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한 점은 잘된 점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2016년 3차분 정비사업인 지역경관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이 시기 미 도래로 착공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주민들이 시종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고, 동시에 다양한 요구사항이 나오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검토해 합리적은 대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신북·삼호·금정 아천지구 숲 가꾸기 사업

특위는 신북·삼호 숲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관내 인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정 아천지구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조림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근 시군처럼 휴양림, 삼림욕장, 둘레길 등으로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영암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특위는 영암특화농공단지 진입로인 회전교차로에서 삼성장례식장 구간 역주행 차선에 인근 공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일부 구간을 2차선으로 확보하고, 중앙선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의 예방 및 차량통행이 원활해질 수 있는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덕진면에서 영암읍 방향 우측 오토뱅크 앞 전봇대의 이설 및 주변정비 등을 통해 시야를 확보, 영암 관문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덕진면에서 영암읍 방향 감차 구간이 너무 짧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전교차로 주변 교통섬 및 가드레일 안쪽 녹지공간을 줄이는 등 구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암군통합RPC

특위는 벼 일반수매 때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매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전량수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적정단가에 매입하고 있으나 시중 쌀값 하락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해져 전량수매가 불가능하다면 그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