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년도 |
품 목 명 |
제소근거 (규제근거) |
조 사 결 과 |
11년 12월 현재 |
규제확정 및 형태 |
조사종결 |
조사중 |
65 |
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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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협정: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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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쿼타(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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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 |
78 |
자전거용타이어튜브 |
반덤핑/상계관세 |
AD (7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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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78.9) |
79 |
법랑식기 |
세이프가드(SG) |
관세율인상(7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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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84.1) |
80 |
양송이통조림 |
세이프가드(SG) |
관세율인상(8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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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83.10) |
81 |
특수강 |
세이프가드(SG) |
총량쿼타(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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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92.3) |
82 |
자전거 및 부품 철제강선 非고무화 |
반덤핑 반덤핑 세이프가드(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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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제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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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컬러TV 폴리에스터 직물 타이어용 튜브 코킹건 석유난로 금속제양식기 금속제양식기 라면 공작기계 및 가공기계 |
반덤핑 반덤핑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세이프가드(SG) 세이프가드(SG) 국가안보 |
AD(84.4)
수입배제(84.4) |
무피해 반덤핑
제소 철회 제소 철회 무피해 무피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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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00.1)
해당기업 폐업 |
84 |
승용차용래디얼타이어 피아노 유정용 강관 銅地金 참치통조림 非고무화 보통강 |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SG) 세이프가드(SG) 세이프가드(SG) 세이프가드(SG) |
PU(90.6)→AD(96.1) 가격인상약속(90.6) 반덤핑관세(91.5)
쌍무쿼타(90.7) |
무혐의 무혐의 제소철회 거부권행사 무피해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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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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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앨범 주물제품 전기면도기 납축전지 용접銅綱 送電鐵柱 석유시추장비 가단주철관이음쇠 |
반덤핑 세이프가드(SG) 세이프가드(SG)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
AD(85.12)
AD/CVD AD (85.5) |
무피해 무피해 무피해 제소기각 제소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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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97.3)
규제종결(87.8) 규제종결(05.2) |
86 |
황동판 컬러TV브라운관 금속제 취사도구 시멘트 가방 DRAM칩 모피코트·가공모피 플라스틱 패스너 |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
AD (86.12) AD (87.12) AD/CVD (87.1) |
무피해 화해 화해 화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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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00.3) 규제종결(00.3) 규제종결(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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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플라스틱 백 EPROM칩(일부) 전자오븐용 타이머 Metallic Belloon 카폰 지게차(Forklift) 베어링 |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특허권 침해 세이프가드(SG) 국가안보 |
영구수입배제(88.4) 영구수입배제(89.3) |
제소기각 제소철회 화해 제소기각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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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제외 집계 제외 |
88 |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산업용 팬벨트 캐비넷경첩 및 판 전화교환기시스템 Cutlery(칼) |
국가안보 반덤핑/상계관세 특허권 침해 반덤핑 세이프가드(SG) |
AD (90.1) |
거부권행사 무피해 무피해 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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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00.1) |
89 |
자동차용납축전지 아크릴 스웨터 니트로셀룰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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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
AD (90.8) AD (90.6) |
무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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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94.7) 규제종결(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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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카메라(일부) DRAM, SRAM칩 폴리에틸렌 필름 |
세이프가드(SG) 특허권 침해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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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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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해 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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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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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스텐레스강관 스탠다드강관 볼베어링 |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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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92.12) AD (92.10) |
무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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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 규제중 |
92 |
컴퓨터 기억소자 와이어로프 DRAM 스텐레스강관이음쇠 냉연강판 철강판재류 고집적DRAM 밧줄 및 어망 |
특허권 침해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특허권 침해 반덤핑 |
AD (93.3) AD (93.4) AD (93.2) AD/CVD(93.7) AD/CVD(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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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화해 제소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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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결(00.1) 규제종결(00.9) 규제종결(10.11) 규제종결(00.11) 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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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사카린 |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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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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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용접강관이음쇠 유정용강관 |
반덤핑 반덤핑 |
AD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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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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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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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DRAM(16및64M) |
특허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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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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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Flash EPROM Vehicle Tire 지붕패널고정용 못 |
특허권침해 특허권침해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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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제소철회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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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SRAM 스텐레스 선재 |
반덤핑 반덤핑 |
AD(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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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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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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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스텐레스강선 합성고무(SBR) 스텐레스후판코일 스텐레스냉연강판코일 산업용팬벨트 |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상계관세 |
AD(99.4) AD/CVD(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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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피해
무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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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11.11) 규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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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강철선재 강철후판 합성고무(NBR) 섀도우마스크 폴리에스터단섬유사 전기용접강관 H-형강 발포성폴리스티렌 |
세이프가드(SG))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세이프가드(SG))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
TQ(00.2) AD/CVD(00.1)
AD (00. 5) TQ (00. 2) AD/CVD(00.7) |
무혐의 무혐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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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03.3) 규제중
규제중 규제종료 규제종료(06.3) |
00 |
지폐계수기·스캐너 콘크리트용철근 스텐레스스틸앵글 SDRAM |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특허권침해 |
AD(01.9) AD(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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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피해
제소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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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 규제종료(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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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스텐레스봉강 냉연강판 |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
AD(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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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08.3) 규제종료 |
02 |
철강 폴리염화비닐 DRAM |
세이프가드(SG) 반덤핑 상계관세 |
AD(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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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03.12) 규제중 규제종료(08.8) |
03 |
PC강선 열전사리본 |
반덤핑 반덤핑 |
AD(03.12.09)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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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 |
04 |
배관용 탄소강관 |
반덤핑 |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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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다이아몬드절삭공구 |
반덤핑 |
AD(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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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11.10) |
06 |
도공상질지(아트지) |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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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료(07.11)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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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신(Glycine) 연벽사각파이프 |
반덤핑 반덤핑 |
AD(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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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종료(08.1) 규제중 |
08 |
배관용 탄소강관 |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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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료(12.1) |
09 |
디젤엔진부품 |
상계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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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종료(9.21) |
11 |
냉장고 유입식변압기 |
반덤핑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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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
조사중 조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