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내시장 주요 이슈로는
첫째. 지자체별 이격 거리 규제 법제화 추진 중
◎즉 이격 거리 상한이 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향우 이격 거리 규제는 최대 100m 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21년 전력 계통 간담회 진행.
◎이는 현재 접속 대기 용량 3GW 중 2.2GW 부족 선로 개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셋째. 21년 하반기부터 현물시장(SMP / REC) 참여 증가 추세
◎당해(2022년) 상반기까지 SMP 단가 상승 전망.(3월 경 150원/kw 전망.)
◎전년 대비 유가상승률 약 4% 상승 전망 이유는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SMP 상승 예상
◎SMP 상승에 따른 현물시장 참여로의 발전사업 계획은 좀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모듈 단가 전망
◎현재 시점에서 예상해 보자면 지난해 수준의 상승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큰 폭의 하락이나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90원/Wp)
다섯. 최고 출력의 모듈 생산 상용화 지속 추진 화
◎국토가 좁은 지리적 한계로 국내 고효율 모듈 니즈 증가 추세.
이러한 이슈로 인해 22년 주요 정책으로
첫째. RPC 의무 비율 상향
◎ RPS 의무 비율 12.5% 향상(현재 공급의무자 범위 23개사 [공영:8 / 민영:15] 과 현재
공급 의무자 별 의무 공급량 환산비율 개정으로 실질적 REC 물량 증가.
둘째. 한국형 RE100 탄소중립의 의미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체를 뜻하며
◎현재 가입 기업 및 기관은 74개소이며 산업단지 단위로 한국형 RE100 이행 모델 마련
◎한국형 RE100 에 참여해서 줄인 탄소 배출량은 내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줌.
◎반월 · 시화 산업단지 K-RE100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한국형 RE100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다.
① 녹색 프리미엄제
녹색 프리미엄은 기업이 한전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금액만큼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며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는 ‘RE100’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한전이 중개자로 개입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전력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력구매 과정을 중개하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③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발전 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워,
지에스이피에스 이다.
의무 대상자는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또는
인증서를 거래 시장에 서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인증서를 바탕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여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④ 자가발전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한전의 경우 직접발전 직접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으나 이런 직접 진출 시도가 거센
역풍을 만나 이를 허용하기 보다
오히려 한전을 전력망 회사로 분리 독립시켜 전력산업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셋째.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 마을 주민들이 투자해 법인이 운영하는 500KW~1MW의 설비용량으로
한국형 FIT 체결 가능한 사업
충남 : 주민 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경기 :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산업
산자부 : 햇빛 두레 발전소 사업
넷째. 모듈 탄소 등급제 확대 도입
시장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2.3%가 긍정적인 평가이다.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됨.
1등급 모듈의 평가 지표 상승으로 고가의 상한가 낙찰 가능성이 유리하다.
2022년 상반기 고정 가격 계약 입찰공고의 상한가 주목하여 확인!!
이상으로 22년도 주요 이슈와 정책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탄소 배출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많은 관심과 지원 , 좋은 정책들이 나와 모두 동참할 수 있어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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