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2019년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사진과 음악으로 다시 보는 6.10민주항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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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철폐와 독재타도의 현수막이 걸린 명동성당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길거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故 이한열 열사)

(전경들에게 우리의 적은 당신들이 아니라며 꽃을 달아주는 여성 시위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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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추모곡 <친구2> - 안치환 작사/작곡

어두운 죽음의 시대

내 친구는

붉은 눈물 붉은 피 흘리네

역사가 부른다

멀고 험한 길을

북소리 울리면

사라져 간다

친구는 멀리갔어도

없다 해도

그 눈동자 별빛 속에 빛나네

내 맘속에 영혼도

살아 살아

이 어둠을 살르리 살르리

역사가 부른다

멀고 험한 길을

북소리 울리면 사라져 간다

친구는 멀리갔어도

없다 해도

그 눈동자 별빛속에 빛나네

내 맘속에 영혼도

살아 살아

이 어둠을 살르리 살르리

살아 살아

이 장벽을 부수리 부수리

- 출처 : 6.10민주항쟁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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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첫째주_인권누리(06.03-06.09)

[자유권]

1. 내년은 노근리사건 70주년… “미군에 의해 고의적으로 학살”

2. “이번엔 꼭…”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

3. ‘초등생에 퀴어축제 상영’ 교사 파면 요구 시위한 학부모단체에 300만원 배상 판결

4. 원광대 재학생 몰카 논란… 사건 알고도 묵인한 학생회 사과

5.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 외국인 시간강사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6. 성신여대 학생 700명 “권력형 성범죄 교수,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없다”

7. 여성 점검원 성추행 피해 대책이 호루라기?

8. “일찍 끝내라·커피나 마시자” 성평등 교육 조롱한 경찰·공기관 간부들

9. 아직도 키·체중·가족 직업 적는 ‘교원 인사카드’

10. “‘조현병 범죄’는 없다. 언론이 정신장애인 혐오 부추겨”

[사회권]

11.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2. ‘혼자 잘 다닐 수 있잖아?’… 시각장애인 방치하는 대학들

13. 취약계층 공공시설 자동 감면서비스 확대… 어떤 자격이?

14. 편안히 잠들길… 고 강영희 소방경 현충원 안장

15. 현대중공업노조 10~14일 하루 4시간 씩 부분파업… 대우조선 실사 재시도 움직임 없어

16. 18년 전 그 자리서 다시 외친 “공무원도 노동자다”

[연대권/발전권]

17.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미세먼지가 더 걱정”… 신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시민불만 쏟아져

18. “물만 많으면 그만인가요… 썩은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은요?”

19.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확 줄었다… 매장 내 수거량 72%↓

20. 경남겨레하나 “다시 가자 금강산 1만 2천 운동”

21. “복제견 메이 사망, 농림부 임직원 형사고발 하겠다”

[자유권]

1. 내년은 노근리사건 70주년… “미군에 의해 고의적으로 학살”

제69주기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행사가 5일 오전 11시 노근리평화공원(충북 영동군 황간면) 내 위령탑 일원에서 거행됐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합동위령행사에는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양해찬 회장을 비롯해 유가족들과 기관단체장, 주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거창, 함양, 고양 등 다른 지역 유족회원들도 상당수 참석했다. 특히 바다 건너 제주에서 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 등도 참석해 추모의 뜻에 동참했다.

2. “이번엔 꼭…” 이란 출신 김민혁군 아버지 11일 난민 지위 재심사

지난해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끝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학생 김민혁군의 아버지가 난민 재심사를 받는다. 아버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김 군은 국내에서 혼자 머물러야하는 처지가 된다.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김 군의 아버지 A씨(52)가 오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군과 A씨는 2010년 입국해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왔다.

3. ‘초등생에 퀴어축제 상영’ 교사 파면 요구 시위한 학부모단체에 300만원 배상 판결

초등학교 수업에서 퀴어문화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비난하며 파면 요구 시위를 한 보수 학부모단체에 법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해당 교사는 그동안 인신공격에 시달려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지난달 29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이모 대표가 최모 교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4. 원광대 재학생 몰카 논란… 사건 알고도 묵인한 학생회 사과

전북지역의 한 사립 대학교 재학생이 수백 건의 몰래카메라를 찍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와 해당 학과 등은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안일할 대응까지 도마에 올랐다.

5. 전북대 인문대학 교수, 외국인 시간강사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

외국인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던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강제추행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교수는 최근 여성 외국인 시간강사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6. 성신여대 학생 700명 “권력형 성범죄 교수,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없다”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던 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수정캠퍼스에 학생 700여명이 모였다. 정문 앞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행렬은 50m 넘게 이어졌다. 선두 학생들의 손에 들린 현수막에는 “권력형 성범죄 가해 A교수, 성신에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없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7. 여성 점검원 성추행 피해 대책이 호루라기?

여성 가스점검원이 성추행·성희롱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울산지역에서만 4년 동안 3건의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4월 ㄱ씨가 성추행 위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23일 아르바이트 점검원이 나체 상태의 고객과 대면했다. 2015년 8월에는 여성 가스점검원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 “일찍 끝내라·커피나 마시자” 성평등 교육 조롱한 경찰·공기관 간부들

경찰서장과 공공기관 임원이 될 승진 예정자 중 상당수가 ‘성평등 교육’을 받던 중 불성실한 언행을 하거나 교육에 반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권수현 여성학 박사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경찰대 성평등 강의에서 참석자들의 불량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강의는 경찰서장(총경) 승진 대상자 51명과 일반 부처·공공기관 임원 승진 대상자 14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는 ‘치안정책과정’ 강의였다.

권 박사가 조별 토론을 제안하자 ‘피곤한데 귀찮게 토론시키지 말고, 그냥 강의하고 일찍 끝내라’ ‘커피나 마셔볼까’라며 교육생 15명 이상이 자리를 비웠다. 교육 중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통계 출처를 대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이 이어졌다고 권 박사는 전했다. 권 박사는 이 같은 상황을 페이스북에도 밝혔다.

9. 아직도 키·체중·가족 직업 적는 ‘교원 인사카드’

정부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항목을 없앴지만, 전국 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원 32만명은 여전히 출신학교, 몸무게, 가족 직업 등을 인사카드에 적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직무 관련성이 적은 개인 신상 항목이 삭제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교육부는 예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5일 경향신문이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한 결과 개인 신상정보와 출신학교, 가족 직업 등을 기입하는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교육공무원 인사카드는 신체사항에 신장과 체중, 시력, 색맹 여부, 혈액형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가족관계 항목에서는 성명과 생년월일 옆에 가족 직업을 기입하는 난이 있다. 학력란에는 출신학교명과 전공학과·학위를 기입한다.

10. “‘조현병 범죄’는 없다. 언론이 정신장애인 혐오 부추겨”

지난 4월 경남 진주 방화·폭행 사건부터 최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까지, '조현병'을 언급하는 보도가 늘면서,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오후 서울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첫 번째 주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언론의 역할'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에서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조현병'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회권]

11.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전주시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공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6일 시는 최근 개원한 호성동 아이월드국공립어린이집에 이어 연말까지 3곳을 추가 확충하는 등 올해 4곳의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혼자 잘 다닐 수 있잖아?’… 시각장애인 방치하는 대학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강의. 스크린에 PPT(파워포인트)를 띄워 놓은 채 수업이 진행됐다. PPT 내용과 말로 설명하는 내용에 차이가 없어 듣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는 비장애인인 기자의 짧은 생각이었다. 슬라이드를 넘기려고 치는 키보드 소리가 날 때마다 시각장애인인 서연주(가명·20)씨는 불안해했다.

비장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PPT는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연주씨는 이번 학기에 장애학생 도우미를 배정받지 못했다. 같은 학과에 도우미 자원봉사를 신청한 비장애인 학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가 발표한 '2018년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따르면 연주씨가 다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수는 241명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도우미를 자청한 이들은 199명으로 42명이 부족하다.

장애학생 도우미는 시각장애 학생의 수강 교과목에 주·부교재를 점자나 시각장애인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파일로 제작하는 것을 도와준다. 캠퍼스 내 이동과 식사, 과제물 처리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도움을 준다. 도우미는 긴급 상황이 있을 경우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애학생을 도와줄 수 있어 필요하다.

13. 취약계층 공공시설 자동 감면서비스 확대… 어떤 자격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 요금 자동할인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7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간단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치면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14. 편안히 잠들길… 고 강영희 소방경 현충원 안장

취객으로부터의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서 영면에 들었다.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그를 배웅했다.

15. 현대중공업노조 10~14일 하루 4시간 씩 부분파업… 대우조선 실사 재시도 움직임 없어

법인분할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노조는 이번주에도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노조는 9일 주총 무효화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울산지역 외 근무자와 특수선 종사자는 제외된다.

파업은 10일·11일·14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12일과 13일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각각 벌인다. 노조관계자는 “장기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투쟁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분파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16. 18년 전 그 자리서 다시 외친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들이 창원 용지문화공원에 모여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경남본부(본부장 전두흥)가 6월 8일 '6․9대회 정신계승 18주년 기념식'을 연 것이다.

18년 전인 2001년 6월 9일, 공무원 7000여 명이 이곳에 모여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쟁취하자"를 외쳤다. 당시까지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고, '직장협의회'로 있었다.

6․9창원대회를 계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건설(2002년)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다시 그 자리에 모여 "공무원도 노동자다,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고 외친 것이다.

[연대권/발전권]

17. “집값 떨어지는 것보다 미세먼지가 더 걱정”… 신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시민불만 쏟아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예상대로 높았다.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신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에서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직장생활에서 정년퇴임한 뒤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김영환씨는 이날 방송에서 “인천 서구에 살고 있다. 서구에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주물단지, 석유화학 공장 등이 밀집돼 미세먼지의 피해가 심하다”며 “집값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다”고 말했다.

18. “물만 많으면 그만인가요… 썩은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은요?”

낙동강 농부 곽상수씨(50)는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2리 이장이다.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연리들에서 나고 자란 곽씨는 대구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2007년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받았다. 청년 농사꾼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난 10여년 동안 그의 삶 한가운데에도 낙동강이 흘렀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6월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지 꼬박 10년을 앞두고 그를 만났다.

19.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확 줄었다… 매장 내 수거량 72%↓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수거량이 9달 만에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21곳 대상으로 협약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21개 브랜드는 던킨도너츠·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커피·커피빈앤티리프·투썸플레이스·파스쿠찌·할리스커피 등 16개 커피전문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 등 5개 패스트푸드점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의 성과를 조사했다.

이들은 손님에게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개인컵(텀블러) 사용시 100원에서 4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1000여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81%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20. 경남겨레하나 “다시 가자 금강산 1만 2천 운동”

(사)경남겨레하나가 "다시가자 금강산 1만2천 운동"을 벌인다. 금강산 봉우리 숫자만큼의 경남 사람들을 모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금강산 신청운동은 1인당 1만원을 내서, 사전 신청하는 형식이다. 신청비는 추후 관광요금에서 할인해 드리고, 관광이 재개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환불해드리는 것이다.

경남겨레하나는 "지난해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평화도 찾아왔다"고 했다.

21. “복제견 메이 사망, 농림부 임직원 형사고발 하겠다”

지난 5일 비글구조네트워크(아래 비구협)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직원을 직접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복제견 메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수사와 대응이 미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비구협은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복제견 메이는 2013년부터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서울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실로 이관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사역견은 동물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후 8개월 만에 잠시 농림부에 맡겨진 메이는 아사 직전의 상태였고 이어 지난 2월 26일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