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욱: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란 무엇인가요?. 2024.10.17.목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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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욱: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란 무엇인가요?. 2024.10.17.목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란 무엇인가요?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는 시장 참여자를 위한 명확한 표준을 확립하여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및 혁신에 초점을 맞춘 EU 최초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EU의 MiCA 규정은 라이센스를 간소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며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개선합니다.

가상자산 규제에서 EU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준법 감시 절차에 따른 비용 증가, 사용자의 익명성 감소, 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 등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란 무엇인가요?  

MiCA(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는 유럽 연합이 고안하여 2022년 10월 합의에 도달한 중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2023년 4월 20일 유럽 의회에서 비준된 MiCA는 세계 최초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시장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표준을 제공합니다.

MiCA 구현은 2024년 중반에서 2025년 초 사이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은 이러한 유형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최초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MiCA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만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과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MiCA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MiCA는 유럽 가상자산 시장에 투명성,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1. 라이선스 요구 사항
MiCA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는 가상자산 발행자(일부 예외 있음)와 거래소 및 지갑 제공자와 같은 암호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가상자산 공개) 및 STO(Security Token Offerings, 증권 토큰 발행)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발행자가 공개 및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스테이블코인과 자산담보 토큰
MiCA에는 잠재적으로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RT
(Asset-Referenced Token, 자산 참조 토큰) 및 EMT
(Electronic Money Token, 전자 화폐 토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RT는 여러 명목 화폐, 물리적 자산 또는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 토큰을 의미하는 반면, EMT는 하나의 명목 화폐에 고정된 토큰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위한 인증 프로세스, 자본 요구 사항 및 거버넌스 구조를 기술하여 안정성을 유지하고 최소 자산 준비금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3.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정
MiCA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CTF)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제공업체가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MLD)과 같은 기존 규정에 따라 강력한 AML/CTF 절차를 구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불법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보다 관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4. 소비자보호
MiCA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시장 참여자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와 거래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 전 공개, 타겟 광고에 관한 규칙, 서비스 제공의 의무적 투명성이 포함됩니다. 

엄격한 투명성 및 공개 요구 사항을 시행함으로써 MiCA는 시장 참가자에게 책임을 묻고 사기 및 기타 승인되지 않은 활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감독 및 집행
MiCA는 국가 및 초국가적 수준의 감독 기관 설립을 통해 감독 및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국가 당국은 서비스 제공업체를 감독하고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은 스테이블 코인 및 국경 간 서비스와 같은 특정 측면을 감독합니다. 

국가 당국과 초국가적 당국 간의 협력은 유럽 연합 전역에서 MiCA 규정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iCA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MiCA는 유럽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표준화된 지침을 채택하면 운영을 간소화하고 규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지갑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플랫폼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강화된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향상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는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파악(KYC) 조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MiCA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MiCA는 유럽 가상자산 시장과 그 참가자에게 수많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1. 소비자보호 
MiCA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기 행위와 악의적인 행위자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명확한 규칙과 표준화된 공개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는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무결성 
MiCA는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 등 시장 참여자를 규제하고 감독함으로써 시장 투명성과 무결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기관투자 증가
MiCA가 제공하는 법적 확실성과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더 많은 기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더 많은 참여는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성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합법화와 혁신
표준화된 규제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더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일관되고 투명한 규제 환경은 유럽 연합 내 혁신과 투자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MiCA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MiCA는 유럽 연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번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1. 규정 준수 비용 증가 
MiCA는 시장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규정 준수 절차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정 준수를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 및 신생 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 가명성(pseudonymity) 감소
MiCA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AML) 및 고객 파악(KYC) 조항으로 인해 일부 시장 참가자의 가명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개인과 기업이 EU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습니다.

3. 과잉 규제 우려 
일부 업계 참가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광범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혁신과 경쟁을 억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MiCA를 구현하는 것은 규제 기관에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4.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장벽 
MiCA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는 소규모 기업과 신생 기업의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더 많은 리소스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가상자산 시장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자산참조토큰 용어해설 ☆

※ 명목화폐(名目貨幣, Nominal Money)란 내재적 가치가 없거나 그 자체로는 실질적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정부나 법률에 의해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명목화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며,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에 의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은 대표적인 명목화폐입니다.

명목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로 사용되며, 그 가치는 화폐 공급과 수요,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와 같은 실물 화폐와는 달리, 명목화폐는 물리적 가치를 지니지 않지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물리적 자산(Physical Asset)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실제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실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감가상각되거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리적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주택, 건물, 토지 등

설비와 기계: 공장 장비, 기계, 자동차 등

재고 자산: 생산된 제품, 원자재, 재고품 등

귀금속: 금, 은과 같은 가치 있는 금속

예술품: 그림, 조각 등과 같은 예술 작품

물리적 자산은 투자, 거래, 혹은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유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仮想資産, Virtual Asset)이란 실물 형태 없이 디지털로 존재하며,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거나 보유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금융 시스템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암호화폐와 토큰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 기관 없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토큰: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으로,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dApps)이나 스마트 계약 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예술 작품, 음악, 게임 아이템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과 달리 실물로 존재하지 않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거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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