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사주제도</p><p>목적</p><p>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함으로써</p><p>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함</p><p> </p><p>우리사주조합의 설립</p><p>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p><p>우리사주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할수있다</p><p>이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한 회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합의 해야함</p><p> </p><p>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함 </p><p> </p><p> </p><p>우리사주조합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함</p><p>1 규약안의 작성</p><p>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합의</p><p>3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 창립총회의 개최</p><p>4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p><p> </p><p>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해야함</p><p> </p><p>조합설립위원회는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수탁기관과 우리사주위탁계약을 체결해야함</p><p> </p><p>조합설립위원회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한 후 3주 이내에 규약 등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한다 </p><p>고용노동부장관은 조합설립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 할 수 있다 </p><p> </p><p> </p><p> </p><p>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및상실</p><p>자격요건</p><p>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p><p>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익의 50/100 이상의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배관계회사)의 소속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50/100이상 거래하는 주식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다음 조건 갖춘사람</p><p>ⓐ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 받을것</p><p>ⓑ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 받을것</p><p>ⓒ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p><p>단,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경우 예외 </p><p> </p><p> </p><p>상실요건</p><p>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자</p><p>단,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가능</p><p> </p><p>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p><p>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제외</p><p> </p><p>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p><p>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p><p> </p><p>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p><p> </p><p> </p><p> </p><p>지배관계회사 </p><p>1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p><p>2 비상정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100이상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p><p> </p><p> </p><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p><p>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100(중소기업의 경우 3/100)</p><p>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이경우 금액은 권면액을 기준으로 산정</p><p> </p><p> </p><p>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p><p>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에 따라 최대주주 이경우 금융회사는 회사로 봄</p><p>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p><p>3 소득세법 시행령 따른 일용근로자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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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수 없다
사업의 합병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은 우리사조조합의 해산에 해당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해선 안된다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