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의무</p><p> </p><p>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p><p>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p><p> </p><p>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폐지,정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우로서 이를 행할수없다 </p><p> </p><p> </p><p>필수유지 업무협정</p><p>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한다</p><p>이경우 필수유지 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함</p><p> </p><p> </p><p>필수유지 업무 유지, 운영수준 등의 결정</p><p>노동관계당사자 쌍방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을때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업무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한다(제1항)</p><p> </p><p>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조최소한의 유지,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수있다(제2항)</p><p> </p><p>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으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p><p> </p><p>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p><p>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있다</p><p> </p><p>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해 제69조 , 제70조 제2항의 규정 준용함</p><p> </p><p> </p><p>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p><p>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 한것으로 본다 </p><p> </p><p> </p><p> </p><p>필수유지 근무 근로자의 지명</p><p>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경우</p><p>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동안 근무해야할 조합원을 통보해야하며</p><p>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p><p>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는경우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함(제1항)</p><p> </p><p>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 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p><p>각 노동조합과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해야한다 </p><p> </p><p> </p><p> </p><p>중재재정등의 확정</p><p>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 의한것이라 인정되는경우</p><p>그 중재재정서의 송달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처할수있다(제1항)</p><p> </p><p>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의한것이라 인정되는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제2항)</p><p> </p><p>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p><p>(제3항)</p><p> </p><p>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한다</p><p> </p><p>벌칙</p><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 </p><p> </p><p> </p><p> </p><p>필수유지업무</p><p>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p> </p><p>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p><p>필수유지 업무에 대해 정당한 유지,운영을 폐지,정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수없다</p><p>정당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인데 </p><p>정상적인x 필요 최소한의 의미o</p><p>여기서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란 공중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는 수준말함</p><p> </p><p> </p><p>필수유지업무 협정</p><p>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위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면 또는 날인해야함</p><p> </p><p>법적성격</p><p>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방식은 단체협약의 방식과 동일</p><p>법적성격은 단체협야긍로 보아야함</p><p>협정의 내용상 평화조항이나 쟁의절차조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라 해야함</p><p> </p><p> </p><p>필수유지업무 결정</p><p>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노사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신청 해야한다</p><p>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햐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수있다</p><p>이에 따른 노동위원회으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p><p> </p><p>당사자 간의 의견불일치</p><p>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p><p>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p><p>이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과 동일한 효력 있다</p><p> </p><p>불복절차</p><p>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해 제69조 제70조 제2항의 규정 준용한다</p><p>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 한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할수있다</p><p> </p><p>필수유지 업무 운영수준의 결정신청 등</p><p>노동관계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p><p>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제1항)</p><p> </p><p>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하면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제2항)</p><p> </p><p>노동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의 결정에 따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해 노동관계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노동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할수있다(제3항)</p><p> </p><p>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제4항)</p><p> </p><p>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수준 등 결정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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