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화’로 구조 전환 시동

[소통과혁신]

복지의 한계 넘는다… 진보당 ‘공공자산화’로 구조 전환 시동

진보당이 복지를 넘은 소유 구조 전환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정책대토론회를 시작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기존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보 정치가 더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이 13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를 주제로 정책대토론회 개막식을 열고 4일간의 논의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존의 복지 중심 해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 자산과 소유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접근했다.

과거에는 소득 격차를 조정하는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현재 불평등은 ‘자산’과 ‘계층 고착’으로 비화했다.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비노동 소득이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진보당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공공자산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소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과거 ‘부자에게 세금, 서민에게 복지’는 진보 정치의 소중한 성과였지만, 오늘날의 고착화된 불평등은 자산과 소유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불로소득과 지대 추출 구조를 해소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토론회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장진숙 정책위원장도 공공서비스 소유 구조 자체의 전환을 강조했다. “복지 확대만으로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전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활 서비스의 민간 독점 구조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어, 공공서비스는 국가나 민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역 기반의 공공자산 구축 ▲공공성 중심의 지역 공공은행 설립 ▲재생에너지, 금융, 의료의 공용화 등을 중점 정책으로 제안했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도 기대를 표하며 자리를 빛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제대로 정책화하길 바란다”며 응원했고,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진보당과 전농은 공공 농정의 대안을 함께 고민해온 특별한 관계”라며, “이번 토론회가 농민과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보당 정책대토론회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션1 ‘왜 소유인가’ (13일) ▲세션2 ‘모두를 위한 공공버스’ (14일) ▲세션3 ‘지역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공영화’ (15일) ▲세션4 ‘금융의 새로운 대안, 지역공공은행’(16일)과 폐막식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