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은 조폭인가, 양아치인가?

[【행정법마법】심민]

※ 윤석열은 조폭인가, 양아치인가?

국찜당은 민주당 유력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사용하여 개인 재판을 준비했다는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었다. 

출이반이(出爾反爾)이란 말로 돌려주고자 한다. 고서에서 이(爾)는 너(You)라는 의미로 사용되니, 출이반이는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찜당 유력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동안 국가공무원을 사용하여 도대체 무슨 짓을 해 온 것인가? '고발사주'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변호사주'라니,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검사는 초임부터 3급 (특정직) 공무원이니, 고위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자기 시종부리듯 했다는 것이다. 

① (국찜당이 물고 빠는) 윤석열은 대검의 검사들을 사주해 지네 가족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을 준비시켰다(고발사주_뉴스버스). ② (국찜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개떼같이 달라붙어 있는) 윤석열은 대검의 검사들을 사주해 구린내 나는 가족 사건에 관한 "변호"를 준비시켰다(변호사주_세계일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전대미문의 '흉악범'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찜당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는 '흉악범'에 대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윤석열은 살고자 하면, 홍준표의 대통령 당선을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할 일이다. 

윤석열의 혓바닥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건 깡패라고 했다. 여기서 '수사권'이라는 함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사주'를 하면, 그건 양아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석열은 검찰조직을 자기 개인소유로 인식했음을 부정할 길이 없다. (자기 돈 십원짜리 한 장 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검사들에게 그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이루말할 수 없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조폭 두목이 자기 변호사(조직원)에게 불법적인 일을 사주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고발사주', '변호사주' 사건 모두 검사가 아니고서는 취득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득실거린다.  

그는 총장실에서 다리를 쩍~하니 벌리고 앉아 사타구니를 벅~벅~ 긁으며, 도대체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X파일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