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특위 구성안을 심사 보류시킨 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의 반도민적 작태를 규탄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과 강성균, 강시백, 김장영, 오영희, 이경용 의원은 3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로 심사 보류시켰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김경학 의원을 비롯해 운영위원 6명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했다.
천인공노할 반도민적인 작태다. 민의의 수렴기관인 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부정하는 도의원들이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학 의원은 심사도 진행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대놓고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부하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위다. 도의원 전체회의인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공론화 청원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들의 청원을 처리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인 안건을 상임위에서 부정해 버리는 자기모순을 저질렀다.
소속과 입장의 차이를 떠나 이번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었다. 올 초부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 의견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찬반 입장을 떠나 공론을 모아서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도 공론화를 통한 해결에 찬성했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론 해결에 찬성했다. 대다수 도민들이 이미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에 동의하고 있고 1만 2천 여명의 도민들이 청원을 했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민의를 배신하고 의회운영의 원칙을 무시한 김경학 의원을 당장 징계위에 회부해 제명처리 해야 한다. 도의회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의원이다. 강성균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전직 교육의원인 강성균 의원을 비롯해 강시백, 김장영 의원은 교육의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민의를 위해 의원으로서 전직 교육자의 양심으로 헌신해야 할 의원들이 안 그래도 존폐 논의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의원의 폐지 이유를 추가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오영희, 무소속 이경용 의원도 도의원의 자격이 없다. 누가 자유한국당 아니랄까봐 그렇게도 도민의 뜻을 짓밟는가? 무소속이면 도민도 무시하는 무소신이 자랑인가? 스스로 도의회를 떠나라. 왜 부끄러움은 도민들의 몫이 돼야 하는가?
제주도민들은 오늘부터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 보류 시킨 의원 6인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짓밟은 제주도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도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책임지고 이번 심사 보류의 문제를 원상회복하라. 조속히 공식적으로 안건 심사를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겨라.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한심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항의해 지금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중인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민심은 도민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천심이다. 김태석 도의장을 비롯해 공론화 특위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공론화 지원 특위를 구성하라. 도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