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 나향욱 선생이 알려준 것(명로진)(2016.07.28) 2)

[티페레트]

(이 글은 "(정론직필) 나향욱 선생이 알려준 것(명로진)(2016.07.28) 1)"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에 추격당한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도 이제 별볼 일 없어서 더 이상 해외투자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하긴, 한국기업들의 해외 투자들이 국내 한국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에는 별로 상관도 없지만 말입니다. 어쩃든, 요즘 여러 찌라시들에서 "한국경제 망했다"는 맥락의 특집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더군요. 한국의 중후장 대형 산업들이 대부분 중국의 추격에 따라잡혀 망했다는 식의 보도들입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연구 개발"관련한 국가정책들도 모구 개판이 되어서 나라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식입니다.

(참고) 조선일보:'made in korea'신화가 저문다 (특집 연재기사)

 그리고 요즘 일부 찌라시 언론들이, 만일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마치 나라 경제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김영란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떠들어 대더군요. 그래서 농수축산업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나 김영란법을 폐기 처분하거나 또는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바칠 수 있는 "선물금액"을 대폭 높여달라고 시위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예컨데, 한우나 굴비 등의 "뇌물 상품" 가격 한도를 적어도 10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한우 농가들이 모두 망할 지경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골프 접대비도 대폭 올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장사가 잘 안되는 골프 장사가 망하고, 골프 회원권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며 울상이라고 합니다. 

 암튼, '김영란'법이 만일 현행대로 통과되는 날이면, 여러 "뇌물 상품"들의 소비가 무려 몇조원 규모로 감소하여, 경제가 망한다나 뭐라나 하며 찌라시들이 요란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긴, 전에 어느 "한나라당"지지 노인네가 말하더군요. 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해서 "뇌물 떡고물"들이 돌아다녀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부패가 별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암튼, 김역란법의 소위 "3만원, 5만원, 10만원" 상한선 규정이 도대체 얼마나 작은 "뇌물 선물 가격"이길래 일부 찌라시들과 농수축산업 단체들이 "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라며 그 난리를 치고 떠들어 대는 것인지? 그래서 얼핏 생각에, 아마도 외국의 공무원들은 훨씬 더 "고가의 뇌물 선물"이나 "접대"를 받고 있나보다 하고 생각했는데,"서울 신문"이 외국 공무원들의 "뇌물 선물 기준 가격"을 보도해주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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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직자 선물 기준 1회 20弗·年 50弗

<4·끝> 해외사례 및 판례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의외로 공직자의 선물 수수에 엄격하다. 로비스트는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은 정당한 로비 활동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청탁·금품수수를 구분한다. 허용되는 선물·식사접대의 금액 기준이 영국, 독일, 일본보다도 낮다.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금액 기준은 1회에 20달러(약 2만원), 연간으로는 50달러(약 5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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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명절이나 휴가철 등에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상자에 부착하는 ‘청렴스티커’를 5000장 제작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 26일 관세청 한 직원이 청렴스티커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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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국, 독일도 허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때는 예외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본에서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5000엔(약 5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받는 경우 기관장에게 제공받은 금액, 날짜, 제공한 사람의 이름, 직책, 주소 등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허용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런던시 소속 공무원은 시가 정한 대로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이상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으려면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외무부 공무원은 제공받은 선물이나 식사의 금액이 30파운드(약 4만 4000원)일 때부터 문제가 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비 활동이 양성화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25유로(약 3만원) 이내에서 기관별로 실정에 맞게 선물 수수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 실제로 기관별로 허용 금액 기준이 5배나 차이 난다. 연방 법무부는 5유로(약 6000원)까지 허용하지만, 연방 내무부에서는 5배인 25유로(약 3만원)까지 선물 수수가 가능하다. 금액을 초과한 선물을 수수할 때는 기관 담당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은 공직자가 직위로 인한 외부 강의 사례금을 받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에 TV방송 출연,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으면 1만 달러(약 1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국은 장관 행동강령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윤리규정에 기관별 윤리감독관이 직원의 직무 종류, 내용에 따라 외부 강의에 대한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김영란법에서는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청탁은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여러 대법원 판례를 봐도 이 점은 확인된다. 반면 특혜의 부탁, 위법 부당한 처리 부탁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가 감정물의 평가액을 낮춰 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이는 위법, 부당한 청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 행위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기사출처: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727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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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회 20달러(약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

일본: 5000엔(약 5만원)

영국: 25~30 파운드(약 4만원)

독일: 25유로(약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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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 한국보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훨씬 더 높은 선진국들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성 선물" 가격 기준이 "김영란 법" 보다 훨씬 더 엄격하군요. 그런데도 한국에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여러 산업분야들마다 몇조원 씩의 내수가 줄어 마치 나라경제가 망할 것처럼 아우성치고 있으니 참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에서는 10만원 이상의 고가의 "뇌물 선물" 들이 공무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 건네져 왔다는 말인데......

그러고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니, 도리어 더 어안이 범벙합니다.

 하여튼, 현재의 한국사회란 무슨 놈의 얼어죽을 "자랑스러운 '자유 민주주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저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헬조선'스런 대한민국" 현상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물론, 찌라시 방송들이나 언론들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들인 "헬조선"스런 현상들을 거의 보도를 해주지 않고, 그대신 딴따라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들이나, 그들이 출연하여 농담따먹기나 하며 떼돈을 버는 모습들을 보여줄 뿐이지요.

 어쨋든, 일반 무지랭이 서민들을 그저 출세하지도 못하고, 돈도 못번 "개, 돼지"로 여기는 고위 공무원들 및 기득권층들 특히 정치인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선거 때만 되면 서로 편을 갈라 엄청나게 "자기 편"을 지지해대는 우중들의 한심한 작태.....

 그러니 그들"정치인들" 및 고위 공무원들은 결코 "개,돼지"에 불과한 일반 무지랭이 민중들을 위한 정치나 정책을 만들지 않지요. 따라서 그들이 하는 짓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매국노스런 의도로 그런 짓을 하는지 예리하게 주시하며 감시해야 하겠지요.

2016.07.29 정론직필 씀

[똑쏘리]

벌써 2000년이 지나 2016년이 되었네?
1985년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던 그날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차창가에
앉아 점점 아래로 멀어져가는 구름 아래의 김포를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때

난 이미 그때 개돼지 만도 못한 젊고 어린 낙오자의 모습으로 오늘 많은 이들이 헬이라고
불평하는 그 불평을 하지도 못한채 절망하면서 떠났다.

그로부터 30년 오늘 2016년이 되어서 들여다 본 대한민국에서 터져나오는 내가 경험했던
그날의 아픈 소리가 들려오고있다.

이제 나같이 차별받았던 개돼지가 엄청 많아 진건가 하고 들여다보니
나와는 다른 차원의 헬인것 같은 풍경들이 전개되고 있는걸 보았다.

[똑쏘리]

당시의 나걑은 절망감을 느낀 개돼지들 한테서는 아무런 아우성이 안들리고
앞만보고 옆을 볼새 없었던 (너무 바빠서) 자랑스러운 궁민들이 개돼지 소리를 내면서 아우성인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앞도 못가리는 주제에 그래도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도 써보고 울분도
터트려보곤 하지만 어째 핀트가 잘 맞어 들어가지를 않는것 같은 생각만 자꾸든다.

분단된 한반도가 합쳐질때도 내가 겪었던 그 수모와 차별은 계속 될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주 가끔씩 해보곤 한다.

한국에서 몇일전에 온 친구의 모습에서 나는 옛 내게 잔인했댠 사회의
습성을 그대로 보았다.

넥타이에 팔자걸음에 지갑 속의 쩐의 두둑함을 보이면서

[똑쏘리]

이곳의 나무로만 지은 집들을 보며
하꼬방 수준이구만 하면서 나이스 샷을 외치는 그 모습이 내게
그 옛 30년전의 사회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는 떠나자
나는 결코 끼어들어갈수 없는 신세계에서
모든걸 마음에 품고 떠나자고 생각해본다.

그나저나 직필님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꼬마야]

대부분 사람들이 개돼지라서 그래요..
한잔술 한술밥에 취해서 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