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의 개소리들-7.불평등은 당연하지 않다(자유에 대한 보수의 착각 2.존 롤스)P.103

7.불평등은 당연하지 않다(자유에 대한 보수의 착각 2.존 롤스)P.103  한국의 보수들이 굳게 믿고 있는 자유주의는 liberalism이 아니라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의 개념을 축소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복숭아인가 양파인가나란, 세월에 따라 여러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양파, 샌델, 공동체성)우리는 각자 어느 하나 완전히 똑같지 않은, ‘자아’라는 씨를 가지고 있다.(복숭아, 롤스, 재능, 능력 -류현진의 연봉은 정당한가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마이클 샌델은 류현진의 연봉을 가능하게 하는 ‘복숭아씨 인간관’을 비판했다. 샌델은 자신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에서 NBA 역대 최고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의 연봉에 문제를 제기했다. 샌델의 관점에서는 옆에서 뛰는 선수보다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농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계약은 정의롭지 않다고 했다. 조던이 혼자 플레이했다면 결코 스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조던은 팀 동료, 식스맨과 후보들, 승패를 겨루는 다른팀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스타를 바라보는 공동체주의의 관점이다. -롤스의 정의론롤스는 자유liberty를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equal 나누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평등에 대한 롤스의 정의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에서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두 가지 단서를 달았다. 불평등의 결과 첫째,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고 둘째, 직업을 비롯한 균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우연이 개입하지 않는 곳은 없다유튜버 ‘광마니’가 조선시대, 산업화 시대, 독재 시대, 민주화 시대가 아닌 2020년대라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에 흥행할 수 있었다. 그의 노력도 있었으나, 시대적 운(우연)이 크게 작용했다.웹툰 작가의 소득은 노력과 실력의 결과만이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다.하버드대 샌델 교수의 수강생중 70%가 장남이나 장녀였다. 그들이 만약 둘째나 막내로 태어났다면 20세가 되었을때의 상황이 달랐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성취에는 우연(행운)의 요소가 분명히 개입한다. -페어플레이가 가능한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 시장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두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국가에서 뭐냐?”라고 한다면 냉전체제였던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앞에서 논의한 대로 자유주의의 발생 원리를 돌아보면 ‘평등을 배제한 자유’는 상상할 수 없다.롤스의 관점에서는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에 따라 가난의 대물림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롤스의 관점에서 가난을 물려받은 아이가 직업의 선택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페어’하지 않다. 그 기회는 교육의 기회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상황을 자본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일수록 정의(or 공정)감수성은 하락한다.자유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경쟁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쟁의 결과가 정당하려면 최소한의 페어플레이가 가능한 운동장을 조성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국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인국공사태를 바라보는 MZ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 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파시즘 : ex)히틀러-세상은 정글이고, 다윈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가 당연하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게 자연의 순리, 우월한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 이런 생각이 교실에 너무 만연해 있다. -그런데 보수는 자유지상주의를 말한다 -로버트 노직“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로(우리를) 노동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세금부과->강제노동->내 신체의 자유 제약->나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 국가에 양도. 세금 부과 자체가 국가가 개인에 대한 일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 노직은 세금문제를 순수한 기부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사회 공동체 등은 우리가 상상해낸 것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다. 이런 노직의 주장을 자유주의 안에서도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로 구별해서 부른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대체로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해당한다. 해방 후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자유가 ‘(공산주의로부터) 사유재산 보호’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공산주의-사회주의-공동체주의(샌델)-사회적자유주의(롤스)-자유주의-신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