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빛1·2호기 엉터리 사고관리계획서 졸속 승인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 규제를 실시하라.

[전북녹색연합]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핵산업 진흥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더 심각하게 확대 계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핵발전소 사고위험을 방지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규제기관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핵진흥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원안위가 내일 10월 15일(목) 열릴 2026년도 제16차 회의에서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고리 핵발전소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11일과 30일에 열린 회의에서 4개 핵발전소 사고관리계획서를 일괄 통과시키려고 시도했지만, 표결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 일부 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핵발전소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와 연동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중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마다 마련하도록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심사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고, 중대사고 피폭선량 계산 오류,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복합적 사고 발생 및 그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은 점 등 수많은 목숨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충분한 자료제시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논란과 쟁점도 해소되지 않아 ‘사고관리계획서’조차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위는 ‘수명연장 허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위원장은 "국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고려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부족하지도 않는 전력 공급을 위해 졸속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해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안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핵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련하여 오늘 발표한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의 성명서를 공유드립니다. 후쿠시마의 핵재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끝은 인간의 시간 규모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핵참사는 없어야합니다. 수많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핵발전소 참사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멈추는 것뿐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졸속 승인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