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 증진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 신동기 저 《어른의 인성 공부》

[이상숙]

  《국민의 행복 증진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HA-ASH - Lo Aprendí de Ti (Primera Fila - Hecho Realidad [En Vivo]) https://www.youtube.com/watch?v=Uws510cVia4

* 飛龍비룡 辛鐘洙신종수 總務총무님 提供제공.

《국민의 행복 증진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 출처: 신동기 저 《어른의 인성 공부》(생각여행, 2024년 4월 출간) p225-36

정치, 그것은 백성이 바라는 것을 백성과 함께 행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고전이 고전인 것은 천년의 묵향 속에 만고의 진리가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은 우리에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옛것을 익혀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바로 공자의 그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입니다. 《대학》 〈전문9장〉 치국治國편에서의 정치론은 윤리 수준에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서四書에 속하는 《맹자》에서는 정치를 현실적·논리적으로 다루고, 공자 역시 《논어》에서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맹자》, 《논어》를 통해 오늘날의 정치 원리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입니다. 맹자는 《맹자》 〈진심장구하〉 편에서 말합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고, 임금이 마지막이다.”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

나라의 주인은 결국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맹자》 〈이루장구상〉 편에서 백성들의 뜻을 좇는 것이 정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걸·주 임금이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백성을 잃은 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다.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이다. 백성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곧 백성을 얻은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이 바라는 것을 백성과 함께 행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失其民者 失其心也 得天下有道 得其民 斯得天下矣 得其民 有道 得

其心 斯得民矣 得其心 有道 所欲 與之聚之 所惡 勿施爾也

걸주지실천하야 실기민야 실기민자 실기심야 득천하유도 득기민 사득천하의 득기민 유도 득기

심 사득민의 득기심 유도 소욕 여지취지 소오 물시이야

맹자 당시는 신분제 왕정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라 할지라도 양심 있는 지식인이

라면 시대·상황 불구하고 ‘사실’과 ‘논리’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스며

있는 올바른 이성’에 근거하는 자연법 사상에서처럼, ‘정치’를 ‘그 땅에 몸을 붙이고 사는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통하는 개념으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레를 타는 대부는 닭이나 돼지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니

두 번째 공직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맹자》 〈만장장구하〉 편에서 맹자가 말합니다.

“벼슬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 때문이기도 하며, 결혼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봉양 때문이기도 하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벼슬을 하는 자는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 것이며, 높은 급여를 사양하고 낮은 급여에 머물러야 한다.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고 높은 급여를 사양하고 낮은 급여에 머무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문지기나 야경꾼과 같은 직책을 맡는 것이다.”

仕非爲貧也 而有時乎爲貧 娶妻非爲養也 而有時乎爲養 爲貧者 辭尊居卑 辭富居貧 辭尊居卑辭富居貧 惡乎宜乎 抱關擊柝

사비위빈야 이유시호위빈 취처비위양야   이유시호위양  위빈자 사존거비 사부거빈 사존거비사부거빈 오호의호 포관격탁

공직을 맡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말은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장차관·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같은 고위직, 검·판사 등의 판관, 국회의원·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같은 공직에는 맞는 말입니다.

국가 살림을 맡으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돌보고,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신神의 위치에서

인간의 선악을 재단하고, 한 사회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숭고하면서도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갖는 매우 특별한 명예입니다.

돈을 벌 욕심이면 마땅히 자기 사업에 나서야 할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 공직을 선택했다면 그냥 낮은 자리에 만족해야 합니다. 고위직의 재량권이나 판관직의 재량 및 판결권을 선물先物로 거래하거나 전관예우로 장사하고, 나라의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개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국가 시스템을 교란하고 국가자산 횡령, 국민복지 훼손을 도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가로부터 주어진 지위를 팔아 사익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나라를 파는 반국가적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 〈전문10장〉에서 맹헌자라는 인물이 말합니다.

“수레를 타는 대부는 닭이나 돼지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한여름 대사 때 얼음을

쓸 수 있는 경대부는 소나 양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畜馬乘 不察於雞豚 伐冰之家 不畜牛羊

휵마승 불찰어계돈 벌빙지가 불휵우양

높은 공직을 맡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높은 뜻을 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치단결은 그 일이 ‘옳고’,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나온다

세 번째, 국민의 단결에 대해서입니다. 정치인들은 국가 위기 시 흔히 국민의 일치단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일치단결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저절로 되든지

안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맹자》 〈양혜왕장구상〉에서 양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영대를 만들 계획을 세워 일에 착수하니 백성들이 모여들어 하루가 안되어 영대가 완성되었구나. 계획할 때 너무 서둘지 말라 하였거늘 백성들이 나서서 하루 만에 일을 마쳤도다’ 하였습니다. –중략 – 문왕이 백성들의 노고로 누대를 세우고 연못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여 누대를 영대라 하고 연못을 영소라 부르며, 왕이 사슴·물고기·자라 키우는 것을 즐겁게 여겼으니, 옛사람은 백성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중략- 文王 以民力爲臺爲

沼 而民 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麋鹿魚鼈 古之人 與民偕樂 故能樂也

시운 경시영대 경지영지 서민공지 불일성지 경시물극 서민자래 –중략- 문왕 이민력위대위소

이민 환락지 위기대왈영대 위기소왈영소 락기유미녹어별 고지인 여민해락 고능락야

‘일치단결’은 그 일이 ‘옳고’,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나옵니다. 주周 왕조

의 기틀을 다진 문왕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누각을 세우고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각과 연못을 서둘러 만들었고 그 규모가 작다고들 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가 만드는 데 그 누가 기쁜 마음으로 나서지 않고, 그 누가 만들기를 서둘지 않겠습니까?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날에 반드시 근심할 일이 생긴다

네 번째,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증자가 《중용》 〈제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하면 제대로 이루어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말할 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 차질이 없고, 일할 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 곤란할 일이 없고, 움직일 것을 미리 정해 놓으면 골치 아플 일이 없고,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면 궁지에 몰릴 일이 없다.”

凡事豫則立 不豫則廢 言前定則不跲 事前定則不困 行前定則不疚 道前定則不窮

범사예즉립 불예즉폐 언전정즉불겁 사전정즉불곤 행전정즉불구 도전정즉불궁

사람이 일반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이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핵심은 ‘논리와 사실’에 입각한 ‘추리’ 능력입니다. 자연은 인과관계가 선명합니다. 사회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적입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예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를 이용해 자연과 사회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멀리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날에 반드시 근심할 일이 생긴다.”

人無遠慮 必有近憂

인무원려 필유근우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일을 잘 하기 위한 상책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예

측 이전에 먼저 그렇게 예측하려고 평소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에 대해서입니다. 공자는 《논어》 〈자로〉 편에서 각각 이

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

“참으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苟正其身矣 於從政乎 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구정기신의 어종정호 하유 불능정기신 여정인하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기한 사회에서 정치인은 ‘윤리’뿐만 아니라, ‘윤리’에 더해 ‘고도의 정치

능력’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 개인의 윤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어떤 요

소들보다 중요합니다. 공자의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진다’나, ‘참으로 자

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와 같은 말은 이상적인, 단지 공

자의 기대 섞인 희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하더라도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나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와 같은 말은 오늘날 여전히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끌어낸다면 그것은 설득시키는 이의 평소 행실과 태도이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만고에 빛나는 전범典範, ‘대장부’

여섯 번째, 공직자상像에 대해서입니다. 맹자의 정치론 중 백미는 대장부大丈夫론입니다. 《맹자》 〈등문공장구하〉에 나오는 대장부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며(仁인), 세상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禮예), 세상에서 가장 큰길을 걷는다(義의). 관직에 나가면 백성과 함께 이것들을 행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홀로 행한다. 부귀가 자신을 방탕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하며, 빈천이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며, 위협이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를 일러 대장부大丈夫라 한다.”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거천하지광거 입천하지정위 행천하지대도   득지 여민유지 부득지 독행기도 부귀불능음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차지위대장부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수리에 찬물을 맞는 느낌입니다. 맹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감능력(仁인), 배려심(禮예), 양심(義의) 등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직에 나가면 이것들을 사회구성원과 함께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자기 혼자 한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재산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방탕하거나 으스대지 말고, 궁색한 처지에 있다고 양심과 소신을 함부로 팔거나 팽개치지 말고, 권력이나 무력 등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라 합니다. 맹자의 ‘대장부’야말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만고에 빛나는 전범典範입니다.

벼슬에 나갈 때는 예禮로써 나가고, 벼슬에서 물러날 때는 의義로써 물러나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진퇴에 대해서입니다. 맹자는 《맹자》 〈만장장구상〉에서 공직자의 진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벼슬에 나갈 때는 예禮로써 나가고, 벼슬에서 물러날 때는 의義로써 물러난다.”

進以禮 退以義

진이례 퇴이의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즉,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고,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즉, ‘자

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공직에 나가고자 할 때 또는 공직을 제안받았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그리고 업무적으로 전문성과 함께 그 일을 잘 해낼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업무적 ‘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맹자의 말대

로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이가 공직에 나가면 결국 자신과 사회를 망치고, ‘능력’이 부족한 이가 공직을 맡으면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복리가 훼손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벼슬에 나갈 때는 예禮로 나가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공직에서 물러날 때를 정하는 것은 일단 윗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스스로 그만 두고, 윗사람이 옳지 않은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부끄럽게 생각해 스스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데도 그만두지 않으면 결국 화를 자초할 것이고, 윗사람이 옳지 않은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머지않아 치욕과 파멸의 홍수에 함께 휩쓸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슬에서 물러날 때는 의義로써 물러나야 합니다.’

공직은 글자 그대로 ‘공적인 직분’ 즉, ‘많은 이들의 복리 증진을 맡는 일’입니다. 한 개인에게

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큰 뜻을 펴는 영광의 기회이고,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행복과 이익이증진되어야 할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큰 뜻이 없고, 또 그 큰 뜻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이가 아니라면 높은 공직에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평안한 삶을,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손실·절망·화병의

고통을 안기지 않는 일입니다.

* 출처: 신동기 저 《어른의 인성 공부》(생각여행, 2024년 4월 출간) p225-366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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