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매개로 동반자살
및 청부살인의 충격에 이어 최근 또다시 자살
사이트가 원인이 된 청부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현실 속의 위험한 자살 사이트는
지난해 12월30일 부산 해운대, 12월31일 충남
조치원 동반자살부터 청주 중학생 자살과 목포
초등학생 자살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고 무려 10여건에 이르는 자살의 주범
자살사이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월 20여 개의
자살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관련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처벌과 단속을 대응해 나갈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 총경)가
주목되고 있다. 반사회적 유해사이트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해가되는
것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지도단속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함양에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의 사이트들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순찰하고 검색하여 범죄 예방과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대응센터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사이버공간,
수시로 순찰하여 범죄 예방
특히
이 센터는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의
흐름이 익명화, 대량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세계적인 웹사이트인 야후(Yahoo)를 시작으로
CNN방송과 아마존닷컴(http://www.amazon.com)
등 유명 사이트들에 대해 해커들의 잇따른
공격으로 수 시간 동안 기능이 마비되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대검찰청 홈페이지
해킹사건을 참고하여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범죄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또
이 센터 하옥현 단장은 "자살 및 폭발물
사이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극단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어 초.중.고생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대비하여 수시로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하고,
처벌과 단속위주가 아닌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표현과 자유를 인정하면서 정부 산하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단체 및 통신사업체들과
자율적인 협조 체제를 구성하며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는 사이버범죄
퇴치를 위해 부분적인 입법화로 해결을 하여왔고,
특히 미국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퇴치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에
컴퓨터수사대를 오래 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있으며
최근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종합한 웹사이트(http://www.cybercrime.com)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해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설치운영 하여왔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형법에 의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은 단지 부분적이어서
안전한 사이버세계가 열리도록 하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검중수부도 사이버 테러 등 컴퓨터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컴퓨터수사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종류는
날로 다양한 추세에 있다. "인터넷에
의해 개인적 사회적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존법규의 적용과 함께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유효한가에 대한 형사 정책적 검토와 연구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초대 하 단장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