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재판 결과 오는 27일 선고

[연수원]

주목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27일 대법원 선고공판

이광재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등에 대한 대법원선고가 오는 27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시국이 하수상한 시점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고되는 재판결과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최고 의결권은 주권자인 국민에 있고 이를 수행하는 절차로서 각급법원의 판결이 선고된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이광재도지사의 재판결과는 이미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는 결과를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광재도지사 선출은 강원도민의 결정

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지사는 이전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진행중인 사건은 유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당 선거는 그 같은 행위를 비밀이나 숨기지 않는 한 새로운 선거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 선거와 관계없는 사건이 유죄라도 당선된 도지사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친다면 임기 후에 그 결과는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고 정지된다. 그러나 결정권이 민의에 있지만 그 행위를 정하는 것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선출직 공직자 처벌문제 정비 되야

이 같은 사건은 향후에도 없어야 한다. 이광재도지사 뿐 아니라 앞으로 각종선거에 있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처벌규정이 민주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책임을 확실하고 엄하게 묻되 절차는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도 민의의 주권이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정치적인 고려도 배제되어야한다. 이광재도지사 사건은 첫째, 도지사선거와 관련이 없는 도지사 선거 전 사건이라는 점 둘째, 선거 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상대당의 문제제기 등 선거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이며 불충분하게 알려졌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이는 선거관련자등의 책임이고 이를 빌미로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없다고 본다.

강원도민의 결정 존중 될까?

셋째, 도지사를 선출한 도민의 결정권은 최고 의결권이며 변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이다. 넷째, 이광재도지사 사건의 경우 기소가 여러 건이 되는 등 정치적이거나 의도적인 기소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전직 대통령측근으로서 받았다는 돈의 액수와 방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도 법적인 정비 무죄추정원칙을 제한 적용하거나 선거이전 사건에 대한 선거출마자격을 결정하여 유권자 앞에 나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이전 사건이나 유사한 사건으로 결과에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 이광재도지사의 대법원선고에 우려와 기대를 갖는 유권자의 민의가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