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지역화폐'로 주목을 받으면서 추진된 강원상품권이 준비과정의 시행착오와 실행과정의 잡음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최문순 도지사의 공약인 '강원지역통화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입 이유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때문이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2005년에 한해에 5.5조의 지역자금이 수도권 등 외부로 빠져나갔다. 강원도는 이렇게 역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으면, 도내에서 일어나는 생산과 소비만으로도 지역경제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내에서는 대전의 '한밭레츠' 가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고, 외국의 지자체 중 성공한 사례로는 영국의 브리스톨시에서 도입한 '브리스톨파운드'가 있다. 강원도는 2016년 말 30억 원, 올해 250억 원의 강원상품권을 발행해 도 발주공사, 물품구매, 행사 발주 비용의 3~8% 정도를 상품권 구매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비상경제 일자리(어르신, 청년) 특별지원 대책 예산 6백억 원도 별도 편성해 수당과 임금 등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애초에 강원도에서 계획한 것은 상품권 형태가 아니라 화폐 단위가 지더블유(GW)인 실물화폐와 전자화폐 등 2종이었다. 그러나 준비단계에서 금융기관의 통화 유통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2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 결과 밝혀지면서 결국 '강원화폐'는 백지화되고, 상품권 형태로 변경되었다.
행정자치부는 6월 12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해 강원상품권 조례 제정과 판매대행기관 선정이 법에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청년, 노인 일자리의 임금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강원화폐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던 지역화폐가 어쩌다가 강원상품권으로 바뀌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강원상품권의 사용실태는 어떤지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 전체 기사 보기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