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출범가속.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의한 조사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와 보건복지부등 입법기관에 제공하는 제도개선안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
[시민단체등록접수] 시민단체란 ? 사회의 공익의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사회 문제를 부각하고 개선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 조직이다.
변호사,세무사,노무사,시민단체,그리고 민생침해로 억울함과 서러움을 경험한 시민까지. 다양한 경험을가진 추진위원회 100명으로 구성된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예정)8월14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성하 (유정룡 대표변호사)는 운영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진작에 출범 되어야할 비중있는 단체가 될것이라고 활동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택스닥터 세무회계(김길증 대표세무사)는 상,장례업이 성장하면서 최근 사망자의 유산상속,금융계좌조회, 보험조회,등 다양한 세무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이라며 운영위원 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을 맞는 민관 거버넌스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는 장례식장.상조. 등 시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활동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은 물론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감시 및 홍보활동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등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 해 동안 다단계, 상조, 등 각 분야 민생침해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이 지난 접수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69,450건으로 서비스품목 중 ‘상조서비스’(45.6%) 상담이 증가했다
상조회사의 경우 영업장 이전 및 폐업 신고를 확인해 무단으로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상조‧후원방문판매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다. 상조·후원방문판매의 민생침해는 일반판매와 달리 무단으로 영업장 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장례식장·상조업 분야 100 명 본격 활동]
이번에 선정되는 분야별 인원은 ▴장례식장(25명)▴상조피해(25명) ▴임금체불(10명) ▴바가지요금(10명) ▴행정지원(10명) ▴기타업종(20명) 6개 분야 총 100명으로 각 분야의 민생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조회사 갑질 ,장례식장 바가지 요금 - 신고 어려운 피해에 집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늘어가고 있는 장례업・상조업 등의 다양한 불법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상조회사 프리랜스 의전업체의 경우 본사의 “갑”질에도 거래거절 또는 관계파탄 등의 보복이 두려워 실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다.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의한 조사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의뢰와 보건복지부등 입법기관에 제공하는 제도개선안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할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대한장례인협회(정운철 법무팀장)은 “상,장례업 선진화 추진위원회“ 활동은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의 삶을 위로하는 역할을 주도할 것이며 ”상,장례업선진화 추진위원회“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상,장례업 민생침해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