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기술금융 관련 언론보도 모음

[그린인]

7년만에 실시된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금융위에 대해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금융위가 내부통제를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는 기술금융 관련 기사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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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운영 중인 기술 금융제도의 내실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2014년 도입된 기술 금융제도가 그간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이 부족했으나 금융위가 방치하고 있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질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국제신문 2024.1.16.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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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상 혜택을 주는 기술금융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나 이들 기업의 기술평가기관(TCB) 평가서 절반 가까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TCB 평가서가 첨부된 모든 대출을 기술금융통계에 포함한 뒤 기술금융 실적이 2014년 대비 2022년 건수는 59배, 대출잔액은 36배 증가했다고 부풀리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대출에 2% 수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업종의 제한 또는 적정성 검증 없이 TCB평가서만 있으면 기술금융으로 인정해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술형창업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병·의원과 서비스업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감사원으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받았다. (아시아경제 2024.1.16.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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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사실이다.

기술금융 제도는 기술신용평가(TCB)를 토대로 기술금융 대출을 낮은 이자에 넉넉한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용평가기관 6곳이 중소기업의 기술·신용을 심사해서 기술신용평가서를 발급한다. 그 등급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술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사원이 점검한 기술신용평가서의 표본 중 49%(1890건)가 평가서를 부실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자동차 수리업체, 경영컨설팅업체가 저리의 정책금융을 쓴 것이다.

기술금융 대출의 68.8%는 일반대출에 불과해, 기술금융 대출 실적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하위 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4월 평가기관이 거짓으로 기재한 평가서를 발급했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해, 기술신용평가서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행도 시중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실적을 토대로 2%의 정책자금을 나눠주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

기술신용평가서가 있다는 이유로 기술금융과 무관한 병·의원,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이 은행에서 2~3% 저리로 정책자금을 가져다 쓰는 데도 심사 없이 지원만 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술신용평가서를 남발하는 데도 금융위도, 한국은행도 손을 놓은 것이다.

게다가 금융위는 기술금융 실적만 평가에 반영해서 기술금융 취지를 살린 은행에 불이익을 주고, 양적 확대에 치중한 은행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 (스마트투데이 2024.1.16.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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