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해서 캠핑카 몰고 여행다닙시다]

[비빔밥]

[은퇴해서 캠핑카 몰고 여행다닙시다]
 
유튜브에 보면 선진국 화물기사들이 은퇴해서 럭서리한 캠핑카 몰고 여행다니더군요.
 
우리라고 못할 것 있나요?
 
- 증차저지
- 기본료(4.5톤 기준 15만 원), 대기료(4.5톤 기준 1시간 초과 1시간마다 5만 원) 입법
- 지입제 척결
- 화물운전자복지재단(적립금1,000억 원) 환수해서 복지사업하면
 
은퇴하면서 캠핑카 사고도 남는다.
 
우리 화물노동자는
- 대한민국 화물수송 분담율 97.1%를 담당하는 산업의 동맥으로
- 은퇴후 캠핑카로 여행할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음
(헌법 제15조, 제33조, 제34조, 화물법 제1조)
(화물노동자는 후진국에서는 1등 직업, 선진국에서는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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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부터 생계의 수단인 지입화물차량을 세워놓고 5년을 투쟁하여 1985. 7. 25. 개별면허제도를 쟁취하였음

- 위 개별면허 실현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전 국회의장 박관용, 전 노동부장관 이상수, 전 국회의원 고 유수호(유승민 국회의원 부친), 전 국회의원 고 임철순 님들의 도움이 컷음

- 1984. 7. 7. 석균찬이 주동하여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모교인 대구공고 방문 차량행열을 대구공고 앞 네거리에서 가로막고 강력하게 건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살벌한 시대였음, 지금 살아 있지만 그때는 죽을 각오를 했었음,

- 석균찬은 개별협회 설립을 앞장서서 주도하였으나,

- 당시 일반 보험사가 개별사업자 보험을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 보험대리점을 개설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느라고 협회 임원을 맡지 않았음,

- 지금도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물 보험료를 올리고 싶은 다른 보험사의 눈총을 받고 있음

- 석균찬을 믿고 보험가입을 해주신 98.2%의 대구개별사업자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과 전국의 동료 개별사업자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하여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협회가 외면하고 있는 [화물차량 증차저지],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화] 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

- 보험수익금으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구개별협회 이사장 정찬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개별협회에 발전기금을 납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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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서 캠핑카 몰고 여행다닙시다]

우리가 어깨동무만 하면

캐나다, 미국 기사들처럼 은퇴해서 캠핑카 몰고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가 1년에 착취하는 돈이 3조원이나 됩니다.

그거야 지입차주들 이야기지 개별하고 뭔상관이냐고요?

엄청 상관이 있지요.

바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입회사가 증차받아 3,000억원 불로소득 챙기고 있는데 그 돈은 모두 우리 돈입니다.

- 차가 늘어나서 일이 줄었지요

- 영업권 3,900만원 가던 것이 2,400만원 떨어졌지요

지입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지입제만 척결하면 땡이지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된다는 이유 있으면 내놔 보세요. 될 수 밖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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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1980년대 초에 당시 동료들이 석균찬에게 [개별면허 나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했습니다.

- 그런 말했던 동료들은 개별면허 받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고

- 당시 개별면허 추진은 누가 보아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가능성이 없는데도 차량운행을 포기하고 죽을 각오로  덤비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가슴아파서 그랬던 것입니다.

- 개별면허 끌어냈던 노하우가 살아있습니다.

화물지입제는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19조(불로소득) 위반이기 때문에 전국적페청산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한 번만 찾아가면 됩니다.

지입제는 일제가 남기고 간 식민지 착취의 잔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의 무게가 [1톤] 정도였다면,

화물지입제는 헌법위반의 무게가 [100톤]도 더되는 [악랄하고 야만적인 착취행]위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017. 08. 31]라는 논문에서

- [화물지입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인이 국가의 권력을 통제받지 않고 행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제269쪽)

- 법치국가가 아닌 [야만국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사인(私人-지입회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물법 제40조가 지입회사에게 화물조동자를 노예로 부릴 수 있는 특권(특수계급)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톤급을 제한하는 것도 국토부가 지입업체의 로비를 받아 상위법 근거 없이 지입업체에게 대형톤급 독점등록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1누9107).

그런데 개별엽합회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입업체를 위하여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노예입니다. 40만명이 1년에 3조2,500억원씩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료 입법, 지입제 척결하면 은퇴할 때 캠핑카를 사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겠음)

2019. 6. 10.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석  균  찬 (010-4911-4412)

공동위원장    김  홍  준 (010-4704-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