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독서 토론회

발제질문_미넬_피스메이커_1/2부_20170223피스메이커남북관계와 북해문제 25년 - 임동원김은진     저는 주민번호로 사회 구성원임을 확인 받고 여권이라는 증명서로 국적을 확인 받으며 세상구경하는 현실 속에서 저 나름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회 관계망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 도덕규범과 사회 윤리규범이라는 정치철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데요, 그럼 난 어디에 정치이념의 뿌리를 두고 정치철학을 키워 가야 하나 싶어서 그 방법으로 우선 통일문제에 대해 개념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경제의 부침이 심한 나라입니다. 나라 경제문제는 저의 향후 복지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 문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하는 데에 도움 받고자 합니다.  제1부 세계가 놀란 남북정상의 극적인 만남제1장 김정일 위원장과의 첫 만남제2장 남북정상회담  제2부 탈냉전의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제3장 피스키퍼에서 피스메이커로제4장 남북고위급회담제5장 화해협력과 비핵화제6장 냉기류를 만난 남북관계    회고록을 줄거리요약 발표 후 각자 돌아가며 감상평을 말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줄거리 요약보다는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뒷장으로 갈수록 상세내용이 기술되고 있는 데요, 저의 발제분량 내에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우선 통일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지금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이 시점에 ‘통일을 해선 안 된다’는 통일무용론 이데올로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용발생 문제를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비용발생 문제로 국내경제가에 많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큰 영향이 있을 거 같습니까? 그리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십니까? 만약,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감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용 감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찾을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① 33쪽 첫 문단 6줄부터: 또한 주한 미군은 (...) 그들을 안심시켰다. ② 177쪽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부터 189쪽 제네바 합의. ③ 235쪽 둘째 줄: 로버트 스칼라피노교수가 (...) “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 주변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합니다. 미군이 우려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질문 3. ① 70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아무리 외세가 간섭한다 하더라도 남과 북은 힘을 합쳐서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국가 정책뿐만이 아니 개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할 대목인 거 같습니다.) ② (199쪽) 첫 문단: 선거전이 서서히 가열되면서 서울에서는 남북대화를 서둘 필요가 없다는 ‘소극론’이 대두했고 레임덕으로 대통령의 위상이 전락하면서 남북협상은 난항을 겪게 된다. 밑에서 둘째 문단: 우리 측은 (...) 지연전술을 구사했다. (...) 핑계를 들어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다. ③ (200쪽) 둘째 문단: 북한의 핵개발 ‘의혹’ -> ‘보유’로 위기의식 조성. ④ (201쪽) 첫 줄: “남북대화보다 남남대화가 더 어렵다.” ⑤ 219쪽부터 231쪽까지: 훈령조작 사건의 전말. -> 한 나라의 국민들이 함께 가져가야할 이념은 결국 정치철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함께 꼭 이루어야 되고 될 때까지 다 같이 밀고 가져가야할 정치 이데올로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본인만의 이상향이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 본인만의 대통령에 대한 이상형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망이라도) 질문 4. 81쪽~82쪽 우리 민족문제에서 ‘자주’가 중요한 전제, ‘열린 자주‘ 여러분은 ‘자주’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정의 하십니까? 또 남북관계에서 ‘자주’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여러분은 ‘2체제 2정부’에 동의합니까?, 혹 다른 의견이 있는지요? <<역대 대통령>> 1~3대 이승만 재임 1948 ~ 1960 4대 윤보선 재임 1960 ~ 19625~9대 박정희 재임 1963 ~ 197910대 최규하 재임 1979 ~ 198011,12대 전두환 재임 1980 ~ 198813대 노태우 재임 1988 ~ 199314대 김영삼 재임 1993 ~ 199815대 김대중 재임 1998 ~ 200316대 노무현 재임 2003 ~ 200817대 이명박 재임 2008 ~ 201318대 박근혜 재임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