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퍼주기 치과보험에 예산 구멍, 정부 부담 눈덩이

[늘감사]

시행 초기 2개 회계연도 지출 예상 크게 웃돌아

가입자 평균 본인 부담금 264달러로 집계

캐나다 연방정부의 치과보험이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2개 회계연도에만 예산을 11억 달러 초과했으며, 2032년까지 추가로 약 24억 달러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치과보험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예산 예측과 보험금 청구 심사, 가입자 안내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와 2025~26 회계연도에 치과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는 당초 예산보다 총 11억 달러 많았다. 가입자 1명당 실제 보험금 청구액이 정부 예상보다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연방정부는 이후 회계연도 예산 일부를 앞당겨 부족분을 충당했다. 그러나 지출 시점만 조정한 것이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부는 보험금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정부 수석보험계리실에 분기별 재정 전망을 요청했다. 새 추계에서는 2026~27 회계연도부터 2031~32 회계연도까지 약 24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가입자들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보험 이용자의 평균 본인 부담금은 264달러로, 2023년 캐나다 가구의 평균 치과 진료 지출액 536달러보다 적었다. 두 수치는 조사 대상과 기준이 달라 같은 집단의 보험 가입 전후 비용을 직접 비교한 결과는 아니다.

2025년 치과 진료를 받은 가입자 가운데 약 56만 명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받았다. 전체 이용자의 16%에 해당한다.

치과보험의 보장 비율은 가구의 조정 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소득 7만 달러 미만 가구는 정부가 인정하는 진료비의 100%를 보장받는다. 7만~7만9,999달러 가구는 인정 진료비의 40%, 8만~8만9,999달러 가구는 60%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보장 비율이 100%라고 해서 모든 치과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정부 인정 진료비보다 높거나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를 받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입 승인 안내문에는 보장 비율이 크게 표시돼 있지만 실제 진료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았다.

치과 의료진도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명 중 1명은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관련 안내가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데 하루 평균 약 1시간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문의도 많았다.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보건부에 접수된 치과보험 관련 전화는 약 80만 건에 달했다.

보건부가 이 가운데 180건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2가 자체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감사원은 통화 내용에 대한 검토만으로 실제 상담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상담원에게 제공되는 공식 지침에도 가입자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