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밴사 보상금 관련 주의사항 안내

[남구약사회(사무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밴사 보상금 관련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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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무 제2016-299호(2016.4.25)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같이 연매출 3억 초과 가맹점은 부가통신사업자(Van사)로부터 보상금(금지품목, 리베이트품목) 등 수수가 금지된 바,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 등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내용
‘리베이트’ 정의	․가맹점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으로부터 지원 받던 일체의 보상품 [보상품의 범위 :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00원으로 일명 캐쉬백)] -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 예)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무형의 대가
보상금 등 수수 금지 가맹점 기준	․연매출 3억 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기타 거래에 따른 합산 매출로 산출)⇨밴사를 통해 확인 [신규 가맹점의 경우] -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 규정(여전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반기 1회(1월 말, 7월 말) 판단하게 되므로, 영업개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는 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예) ‘16.4.25. 개업하여 매출 발생 이후 ’16.6.30.까지의 카드매출이 6천만원인 가맹점 ☞ 3개월간의 매출액을 연환산(6천만원×4) = 2억 4천만원, 기타 매출을 감안하여 대형가맹점으로 추정
적용시점	․2016.4.26(여전법 개정․시행일) 이후 - 여전법 개정․시행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4.26 이후에는 제공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