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12일자.

1. 참여자치21 "광주시, 행정력 낭비 인사시스템 개선해야"

참여자치21은 12일 "광주시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엄기욱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정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여 임용을 최종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철회로 인해 광주시는 두 명의 산하기관장 내정자 '부적격'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무엇보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정 불신 자초와 행정 동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엄 교수의 내정이 발표되자 '반 시국선언'에 참여한 뉴 라이트 교수, 병역문제, 논문 표절 논란이 일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며 "광주시가 사전 검증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사 논란으로 인한 시정 불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인사시스템의 부재는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결과였다"며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장휘국 "한국사 선택교과 개설-인정교과서 개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국론 분열로 치닫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국정(國定) 역사교과서의 대안으로 선택교과 개설과 인정교과서 개발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역사를 40년 전으로 되돌리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를 폄훼하는 역사를 가르칠 순 없다"며 "뜻을 같이하는 교육감들과 논의해 인정교과서 공동개발과 선택교과 개설에 구체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선택교과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교육부 승인 등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교육청은 선택교과 개설에 맞춰 가칭 '역사철학'이나 '역사인문학'과 같은 인정교과서를 독자 개발할 방침인데요, 경기도에서 2년 전부터 민주시민교과서가 사용되고, 광주에서 5·18교과서와 노동인권 교과서가 장학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점과 궤를 같이합니다.

3. 기아차 사내하청 고공농성장 용역 침탈 시도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명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0여 일 넘도록 서울 중구 구 국가인권위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1일 용역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농성장에 진입, 출입문을 뜯어내는 등 침탈을 시도했습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사내하청분회 등은 1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오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고공농성장에 대한 용역들의 폭력적인 침탈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는 3일째 식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고공농성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야수적인 만행이며, 고공농성자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살인미수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9일 고공농성자에 식사 반입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참가자들은 “농성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 내리려 했다”면서 “그들은 헬멧을 착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침탈을 자행했고, 옥상에 진입하자마자 전광판의 구조를 세세하게 알고 있는 듯 일사분란하게 침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화상경마장 2365억 지방세 어디로…복지·환경 개선 저조

광주시가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로부터 십수년간 2400억원에 육박하는 지방세를 거둬들였지만, 해당 동(洞)지역의 교통난 등 복지와 환경 개선은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조세철(동구2)의원은 12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계림동 화상경마장은 2000년 개장 이후 총매출이 3조원을 돌파해 4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마사회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지난해 레저세 183억1500만원과 지방교육세 73억2600만원이며 15년간 총 거둬들인 세금은 2365억4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광주 동구청의 수입은 레저세 1583억4100만원의 3%인 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동구청은 국비15억원, 시비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화상경마장 인근에 8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부지 맞은편인 계림8구역이 세계수영선수권 선수촌 부지로 확정되면서 땅값이 계획 당시보다 50~70%가량 올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 공장 철거작업 근로자들 "수은 중독" 산재 논란

광주지역 한 공장의 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이 수은 중독 증상을 주장하며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과 8월12일께 유모(55)씨와 김모(60)씨가 각각 광주지역 모 조명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 작업 중 수은에 중독됐다며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3월께 해당 작업에 투입됐으며 이후 원인 모를 구토와 피부발진,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병원 검사를 받던 중 혈액과 소변에서 정상인의 30배를 웃도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3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광주고용노동청도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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