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강사직군 정규직 전환 불가”/교육부 발표

[백한진]

“기간제교사· 강사직군 정규직 전환 불가”

교육부 발표, 도내 1245명 무산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752명에 달하는 강원도내 기간제교사와 493명 규모인 강사직군의 정규직화가 무산됐다.교육부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기간제교사와 강사직군(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 스포츠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강사)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반면 매년 수요 변동이 있는 다문화언어강사는 시·도교육청이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도내 기간제교사는 국·공·사립 752명이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103명,산학겸임교사 18명,교과교실제 강사 77명,초등 스포츠강사 295명등이다.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며 이번 교육부 발표로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명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명과 다문화언어강사 15명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현

기간제 교원 등 1,031명 정규직 전환 무산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원 1,400여명은 정규직 전환

강원일보 2017-9-12 (화) 1면 - 신형철 기자

도내 교육 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교육공무직인 학교 회계직원 1,4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이미 전환 대상에 포함된 파견·용역직 1,012명을 더하면 교육분야 2,4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명의 학교 회계직원은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내의 경우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학교 회계직원 1,4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다.반면 기간제 교원 134명과 영어회화전문강사 103명, 스포츠강사 684명, 산학겸임교사 18명, 교과교실제 강사 77명, 다문화언어강사 15명 등 1,031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도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는 없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원대체직종 31개 분야중 이번에 거론되지 않은 22개 분야 901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다문화언어강사는 심의위를 통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사회적 형평성·공정성 논란 차단

교육현장 안정 저해·시간제 근무 일반적·수요 한시적 이유
초등교원 임용 축소 반발에 부담…심의결정 재검토 요구도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이 꼽힌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11일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 저해,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강사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고 강사 수요가 한시적인 점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이유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절차상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커 제외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 축소로 전국 교대생들의 릴레이 동맹휴업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가이드라인상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점을 들어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