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햇볕정책과 그 아류인 對北(대북) 포용·화해·협력정책은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유지·연장·강화시켜 온 사악한 정책이다. 98년~2007년 공식적으로 69억5천만 달러, 북한의 식량을 26년 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지만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
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햇볕정책은 한국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하자는 이들, 그들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부도덕하고 사악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나라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善惡(선악)의 기준이 무너질 때 쇠락하는 법이다.
2013-02-10, 09:49 조회수 :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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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은 2006년 7월에 작성한 글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햇볕정책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시작한 ‘햇볕’정책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봐야한다. 지난 미사일 발사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비료 제공요구가 우리측의 6자회담과 미사일발사 중단 조건부 거절에 “북한의 선군(先軍)의 덕을 보는 남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의 마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한 배심감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과 우리의 보수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퍼주기한 애정이 결국 ‘조폭에게 바친 조공’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이 주장하는 ‘선군 덕의 대가’라는 게 조폭들이 상인들을 지켜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조공과 같은 맥락이다.
이로써 ‘햇볕’정책은 아니 함만도 못한 퍼주고 뺨맞는 정책이 된 꼴이 되고 말았다. 당초 햇볕정책을 펴면 북한이 개방으로 나와 남북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조건과 대가없는 ‘퍼주기’에 몰두해왔다. 그러나 긴장이 완화되기는커녕 때 아닌 진보와 보수간 이념분쟁의 남남갈등만 증폭시켜 국론을 양분시켜놓았다. 어디 그 뿐인가 반미 친북정서는 극에 달해 이적단체인 한총련은 물론 민노총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까지 친북단체화되어 갈수록 폭력화되어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노대통령은 03년 취임 초 “다 깽판쳐도 대북관계만 잘 되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친북정책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반 미·일 정서의 말을 자주 함에 따라 미일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고의적인 발언으로서 지난 3월 인터넷 대화에서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이다”라는 말과 함께 김정일에 대한 아부성 발언인 것으로 봐야한다. 도대체 6.25동족상잔을 겪은 우리 민족 앞에서 대통령의 좌파라는 공언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으면 김정일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UN이 추진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이러한 충정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북한과도 미사일발사 사태로 인해 소원해지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노총과 한총련 등 친북단체와도 한미FTA반대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실패는 김정일을 순수한 보통 인간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보통 순수한 인간이라면 응당 무한한 애정(퍼주기)에 감복하고 개방과 긴장완화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통 순수한 인간이 아니다. 남한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등 첨단무기개발에 혈안이었음이 98년이래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김정일 주장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김일성 세습에 이은 김정일 왕국일 뿐이다. 따라서 친북단체들은 김정일황제에 충성하는 반민족 이적단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감싸 안으며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반대시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어 군과 경찰이 시위대에 얻어맞는 일까지 벌어져 공권력이 땅에 떨어져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노총과 한총련등 반미 단체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도록 기고만장해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김정일 왕국의 적화통일이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번져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표를 한나라당에게 몰아주었던 것이다. 결코 한나라당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를 부동산문제 때문만으로 곡해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기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으며 남한이 잘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악마 같은 근성의 소지자이다. 88년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87년 KAL기 폭파사건(김현희주범)을, 6.15공동성명 2년 후 월드컵축구에 한껏 취해있던 남한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서해 기습작전을 벌려 아까운 해군병사 6명을 순직하게 했다. 이 서해교전은 남한에서 ‘퍼주기’한 자금으로 경비정에 첨단무기를 몰래 장착하고 벌린 도발인데, 이는 99년의 연평해전에서 첨단무기를 장착한 우리 경비함에게 24명의 북해군이 전사한 패전에 대한 복수전이라고 봐야한다. 이 때 정부가 철저히 원인 규명에 나섰어야 했는데 애써 ‘우발적 사건’으로 평가절하고 덮어버리고 말았다. 이제까지 해마다 열리는 서해교전 추모제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 ! 순직한 한 병사의 부인은 사랑하는 고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이민가고 말았다고 한다.
이제 정부는 그토록 폄하하던 ‘보수꼴통’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후회할 처지자 되었다. 보수꼴통이란 머리가 텅 비었다는 말인데 과연 꼴통이 누구인지 이제 확연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햇볕’정책이후 99년에 벌어진 연평해전, 3년후 벌어진 서해교전만 직시하고 철저히 정보파악 분석했더라면 진작 이러한 황당한 실패를 면할 수 있으며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동아 7월호에 게재된 “서해교전 4주년 총력취재”(아래글 참조)를 보면 그 사건들이 우리정부 주장대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김정일이 철저하게 지시한 기획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로는 북한 군부실세 오극열의 장남 오세욱 일당17명이 미군잠수함으로 탈북 해 미국에서 털어놓은 꽤 신빙성이 있는 사실이다.
98년 북한은 기름이 모자라 비행기 이륙도 못하는 처지였다는데 이제는 남한의 막대한 퍼주기 한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등 첨단무기개발을 해왔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옛 상전이며 동맹이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저지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려한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견한 미국과 우리의 보수층들은 현금을 제외한 쌀과 비료등 물품만 제공하라고 정부를 설득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북의 이상한 행동과 말에 애써 긍정평가하기 일쑤였다.
98년 이래 김정일은 이번 미사일 난사 도발까지 세차례나 잊혀질만하면 깜짝쇼를 벌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자금(5억~10억달러)과 쌀 비료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등 엄청난 물자를 퍼주고 단 1명의 국군포로나 납북자도 귀환시키려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북한의 ‘달러벌이’인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등을 통해 꾸준히 외화를 퍼주었다. 이러한 퍼주기에 따라 햇볕정책의 목표인 남북간 경제협력이나 긴장완화를 얻었으면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점점 더 횡포를 부려왔다. 금강산 관광주체인 현대상선의 임원의 인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최근에는 한술 더 떠 남한정권에도 간섭하려든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라고 한 협박이 그것이다. 또 남북간 철도시험 운행등 굳게 약속한 중요한 행사를 하루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일쑤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무엇에 코가 꿰였는지 마치 상인이 조폭두목을 모시듯이 고분고분하기 일쑤다. 이번 미사일 난사 사태에 대해서도 DJ와 노무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응하며 김정일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다. 친북논자들의 ‘퍼주기’를 전쟁 억지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10번 퍼주다가 한번 안준다고 “선군 덕에 남한이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응당한 대가를 치룰 것”이라는 권호웅대표의 말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한미 공조를 깨가면서 까지 자주국방하겠다는 정부가 이러한 엉터리 외교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 없다. 자주국방 역시 북한을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며 미사일 발사를 어디에서 언제 했는지 또 몇 발을 쏘았는지 훤히 보는 미국을 멀리하고 언! ! 제 쏘았는지 또 몇 발을 쏘았는지조차 모르며 자주국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번 미사일사태 정보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한 것이다.
광주민주화 항쟁을 욕되게 한 6.15민족 대축전
지난 6월15일 광주에서 6.15민족 대축전이 열렸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축전을 반미 친북행사며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치부하고 역시 DJ는 ‘빨갱이’였던가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80년 민주화 시위 때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수천 명의 민주투사가 ‘빨갱이’로 격하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반미정서는 미국의 실수가 컸다고 봐야한다. 80년5월 광주 민주화 항쟁은 신군부 독재 전두환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민주화 투쟁이었다. 그러나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 학생과 민간시위대를 무차별 사살하는 전두환 사병(私兵)을 응당 막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들 시위대의 기대를 미국이 외면한데서 반미정서가 싹트기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적의 적은 내편’이라는 등식에 따라 ‘운동권’ 사이에서 반미친북의 정서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전두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더 악랄한 독재자 김일성황제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민주투사’와 달리 ‘운동권’이라고 국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이들이 소위 386세대들로 현 정권에 상당수 포진되었다고 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와 투쟁일변도의 강성노조, 보혁 갈등의 이념문제 등 모든 문제는 광주항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봐야한다.
당시 전두환은 자기 집권을 위해 광주 민주화 시위대를 언론조작을 통해 북한에서 조종하는 시위대로 몰고 DJ를 갖은 고문끝에 ‘빨갱이’로 몰아 사형언도까지 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속았었다. 그러나 분명 그는 민주투사였지 공산주의자는 아니라는 평가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한 그가 6.15대축전을 왜 하필 광주에서 정부의 막대한 비용을 받아 김정일황제가 보내온 인사들과 축배를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5.31지방선거의 참패를 만회하기위한 행사였던 것 같다. 6.15공동성명이 성공했다고 자평한 행사인데, 과연 6.15공동성명은 성공했으며 DJ는 노벨상을 받을만한 공로가 있는가? 이때는 북한에서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던 때였는데, DJ는 이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북에서 내려온 꼭두각시들과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끼리”라는 구호룰 외치며 희희낙낙 축배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전 DJ는 열차를 타고 방북해 통일을 논의한다고 했는데, 김정일황제가 쉽사리 정권을 내놓고 민주화 통일을 하겠는가?
어림없는 소리다. 그가 아직도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있는 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DJ는 전여옥의원의 말대로 치매환자가 아닌지 모른다. 광주시민들은 6.15축전이 광주시민에게 해가되는지를 왜 묵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인권을 폭로하는 ‘요덕스토리’의 광주 공연을 반대했다는데, 이는 비호남 애국시민의 눈총을 받기 쉽다는 점을 왜 모르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없다.
이제 국민들은 폭력위주의 반미친북단체 시위대에 맥없이 무너지는 경찰과 군의 공권력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게다가 대포동 미사일발사 위협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이는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 심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애국심이 있는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을 지근거리에서 보아왔던 황장엽씨나 북한에 납치되어 김정일 치하에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던 신상옥감독(아래 글-신감독이 DJ에게 보낸 마지막편지-참조)이 ‘햇볕’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토록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벨상 수상 욕심에 이들 충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DJ와 이를 여과 없이 물려받아 좌파 실험정치로 남남갈등만 눈덩이처럼 키우고 세대간 편 가르기와 친북정책에 매달리다 공권력을 땅에 떨어뜨리고 결국 국가신인도까지 하향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몰고 간 노무현은 퇴임 후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난 대선 때와 같은 또 어떠한 ‘꼼수’를 쓸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06년7월18일
한국증권투자상담사회 회장 최병화(koseca.co.kr)
[서해교전 4주년 총력취재] |
“연평해전·서해교전은 김정일 ‘평화협박 전술’ 지시받은 3호청사·인민무력부·해군사령부 합동작품” |
북한 핵심권부 전직 관료들의 정밀증언 |
신동아 특별취재팀 |
2003년 말, 조선노동당 당중앙, 인민무력부, 군 사령부 등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에 근무 중이던 18명의 핵심관료가 북한을 탈출했다. 이들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는 노동당 작전부장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심측근인 오극렬 대장의 장남 오세욱씨. 대부분 혁명 1세대 고위간부의 자녀인 이들은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탈출을 결정했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특별한 접선방법’을 이용해 미국 정보당국과 접촉했다. 이후 이들은 치밀한 조율 끝에 탈출루트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고위간부 자녀들은 망명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해외출장이 허가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은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대신,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몰래 배를 타고 공해상으로 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공해상에 나와 있던 미 해군 잠수함을 타고 일본을 경유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 본토로 왔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망명소식은 이듬해인 2004년 11월 일본 NHK 방송을 통해 처음 보도됐다. 이때의 언론보도는 망명한 이들이 ‘수십명 규모’라고 전하거나 오세욱씨가 친위대의 일원이었다고 전하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 올해 41세인 오세욱씨는 탈북 당시 인민군 중좌 계급이었으며, 무기개선에 관여하는 인민무력부 장비국 등에서 근무했다. 탈북 전에도 정치범 수용소를 두 차례 다녀오는 등 ‘체제부적응 인사’로 낙인 찍혀 친위대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다. 2004년에는 조선노동당 대외·대남부서가 집중돼 있는 3호청사 소속 과장급 간부와 책임지도원 한 사람이 중국으로 빠져 나와 곧바로 제3국으로 망명했다. 올해 57세인 이 과장급 간부는 20대이던 1970~80년대 남파되어 대학을 다니며 공작활동을 벌인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북한으로 돌아간 그는 남조선문제연구소 등 전문직책을 거쳐 통일전선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부하직원과 함께 망명을 결심했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직 북한 고위관료나 핵심기관 구성원, 공훈가족 자녀 등에 대해 치밀한 망명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가 망명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한으로의 귀순은 이들에게 ‘메리트’를 상실한 상황. 이 때문에 탈출을 결심하는 당국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미 정보당국 등과 접촉해 이들 나라로의 망명을 택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장차 김정일 체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규합해 망명정부 혹은 대체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밀한 ‘체제전환 사전준비’인 셈이다. 최근 수년 사이 평양의 핵심 권력기관에서 일하던 간부들이 빠져 나옴에 따라, 북한의 내부상황에 대한 정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신동아’는 우연한 기회에 이들 중 일부와 접촉할 수 있었고 이들의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몇 차례의 특종보도를 했다(그러나 최근 이들의 소재나 생활이 안정되면서, 외신을 비롯한 다른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의 증언으로 2000년대 이후 벌어진 남북간의 주요사건을 둘러싼 ‘평양 내부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시점 역시 최근 2~3년 전까지 소급됐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99년 6월15일 발발한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발발한 서해교전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이 비극적인 사건을 놓고, 이후 서울에서는 과연 이들 교전이 북한의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인지 우발적인 사건인지에 대한 논쟁이 심각했다. 상당수 전문가 및 정부당국자들은 ‘우발 사건론’ 혹은 ‘군부 독자행동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정일 위원장 본인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남측 관계자들에게 한 적도 있다. ‘신동아’는 연평해전 7주년 및 서해교전 4주년을 앞두고,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구체적인 실체를 재확인하는 특별취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와 대남·대외공작을 담당하는 노동당 3호청사 등 주요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로 재직하다가 망명한 전직 당국자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은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사전 특별지시에 따라 기획, 실행된 의도적인 군사행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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