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사또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여간 난 자유”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
< 법률신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로, 해당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화방에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썼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써 올렸다.
강 부장판사 글이 올라온 뒤 동기들
사이에서는
‘강 부장 고생했다’
며 덕담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본인의 고향(전남 해남)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
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
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명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제팔요일
이런, 놈이 변호사되면 자유를 얻었으니 1사건당
10년은 변호하겠네.
의무감과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은
기회주의자 형.
botong man
이게 우라나라의 판사의 품격인가...
변명도 참 거시기 하네
자업자득
자유? 너는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거다.
국가를 지키자
먼 소린지 모르겠네.
증인수가 50이던 100이던 그런 일 해라고
판사자리에 앉혀준 거 안닙니까?
그게 싫다면 딴 사람한테 줬어야지.
그리고 증인이 50이 될때까지 받아주고 정리하지
못한 것만으로 무능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앙총살
강규태 : 전남 해남 출생, 광주 전남고 졸업.
여기서 모든 설명 가능함
대한의딸
저런 것도 판사랍시고...
나 원 참 재수 없으려니 별 희안한 꼴
다보고 사네...ㅜ뉴
학림거사
그래 이자슥아! 니가 성남사또도 아닌놈이 재판을
말아먹고 튀었으니 재판먹튀 아닌가!
뭐라고 증인이 많았다고?
그런놈이 재판 준비기일에 6개월 소비하고 시간이
없으면 집중심리를 해야지 2주에 한번씩 재판을
하는놈이 너말고 누가있겠나.
너가 라도의 표준이다!
터프가이99
김명수의 썩어 빠진 잔재가 나라를 좀먹는다.
강규태란 놈도 그런 잔재 중 하나.
판사로서의 자질 제로인 놈. 대한민국의 불행.
뚱띠치타
당신 하나는 자유를 얻었다지만,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은 이재명이 하나 제대로 사법 처리 안하는
당신네들 못되고 엉터리 사법부로 인해 자유를
박탈당할 지경에 놓였다.
조2
너같은 놈은 해남 앞 바다로 돌아가 빠져죽어라.
아울러 서강대 법대를 영원한 졸로 만든 놈이다.
자유문화평화
판사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AI판사로 대체되지 않는 한 이후 유증은 무척이나
오래갈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일이다.
강판사는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좌익박멸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1월중에
1심선고 끝내고 퇴임식해라...
나는나게임
상경 30년 좋아하시네 미국에서 태어난 라도충
기생충들도 대중이 빨고 찌명이 개노릇 그러니
부재자 투표를 라도에서 그리 매달렸지,
Choon
"증인이 50명이상이라 판결못하겠다“
라고 본인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자인했다.
사법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판사로 임명했는가.
그래놓고 이제는 자유롭다 한다.
복잡한 수술이라 수술 못 하겠다고 도망가는
의사와 같다.
innov8
16개월 전에 관뒀어야지 16개월동안 꿰차고 있다가
뭔 소리래.
도치3
사또가 하기 싫었으면 진작에 사표 냈어야지
이머야 질질끌고 판사라는 넘이 결국은 죄명이도운꼴
그러니 지역 애기가 나오지
haja
사표를 낼 사람이 지금까지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끌며 조물락 거렸나 전라도 지역 정서로 재판을
지행 했다고 볼수 밖에 없다.
아무개의개
와 저런 쓰레기들이 판사를 하고있으니 판결이
죄다 저모냥이지 ㅋㅋㅋㅋㅋ
차도남
자신 없으면 진작 관뒀으면 오해를 안받지~
16개월 뭉개다 결정적일 때 빠지니 니가
전라도니 해남이니 하면시 아래쪽 사람들 도매금으로
묶어서 욕먹이는거 아님?? 에라이 OO같은 **
세금도둑질_그만해라
무책임한 넘.
그런식으로 하면 변호사질은 잘하겠냐?
별님나라
저런 자를 재판관 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들이
참 불쌍하다.
나는나게임
휴전선 초병이 적균이 너무 많게 보인다 고
피곤해서 휴가간다는 식
천지봉
더러운 종자로고! 無信不立이다.
넌 이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