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노동조합이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좌파적이다. 그리고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구호를 외치며 길거리에 나서기를 좋아한다. 전교조 또한 이 특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들은 연대활동(무슨 연대활동인지는 모르겠다), 정책제시, 다양한 ‘참교육’ 실천운동, 교직원의 권리 옹호, 교육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1989년 결성되었다. 학교교육이 정치권력에 편중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던 중에, 1986년 이들 교사모임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고, 1987년 소규모 교사단체를 통합한 전국 규모의 전교협을 창립했다. 전교협은 공식적인 교사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1988년 하반기에 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1989년 전교조가 결성된 것이다. 교원의 노동3권 보장, 교육제도개혁, 교육환경과 교원처우 개선, 국정 및 검인정교과서 철폐·개선 등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주동교사들은 구속되고 파면되었다. 1999년 김대중 시절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해 7월 1일 시행되었다. 전교조는 결성된 11년차에 합법화되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체는 노동조합들의 연맹체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민주노총의 산하단체라 하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 민주노총은 1996년 내지 1997년 IMF 직전 총파업을 강행한 단체이다. 이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투쟁사례가 바로 전교조 합법화와, 1996년 내지 1997년의 총파업이다.
전교조 교육은 공산주의
전교조의 주장을 보면 그 이념성을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전교조가 작성한 2004년 4월 ‘공교육종합 개편방안(기본안)’에 따르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전교조의 기본이념은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에 국민 기본권을 더하여 4개 이념으로 하고 있다. 4개 이념의 마지막인 국민 기본권 이념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의 기초로서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평등한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회, 과정은 물론, 결과의 평등까지 도모하는 공교육 체제를 수립한다.”라고 하여,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결과까지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가? 경쟁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전교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준화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공부를 하긴 하되, 열심히 하려는 유인이 없게 된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돈을 쏟아 붓고도 게으른 학생을 무상으로 교육하여야 하는 부담만 지게 될 뿐이다.
모든 학생을 대학까지?
가장 앞에 내세운 공공성 이념에 따르면 “누구든 빠짐없이 나라의 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질의 교육이 어느 수준까지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나 되어야하는가는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국민 교육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근거로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국가는 그 책무를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을 왜곡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사회적 비생산성
“모든 국민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겠다는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무엇으로 보상받겠다는 말인가. 그들에 따르면 그 부모가 가난하여 일을 하여야하는 학생들까지 ‘대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 굶어 죽으란 말인가, 그 부모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전교조는 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굶어 죽어도 대학을 가야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 인간의 목숨 따위는 소중하지 않은 것일 테다. 만약 그 부모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교육의 으뜸주체?
전교조는 또 “교육권을 한낱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가 아니라 삶을 위한 만인의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고 노동자, 민중이 그 권리의 으뜸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라고 한다. 그들은 자유라는 어휘 앞에 ‘한낱’이라는 단어를 붙여, 자유는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 헌법에 반한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은 ‘한낱 소유권’이란 뜻인가? 만인의 권리, 그중에서도 노동자, 민중이 그 으뜸주체라는 말은 ‘수령론’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만인을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동계급은 노동당이 지도하며, 당은 수령(김일성)이 지도한다”는 골자이다. 또 “한국 공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여 으뜸 주체의 교육권 실현에 복무하는 장치로 고쳐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을 쉽게 고쳐 보자. “한국 공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여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 실현에 복무하는 장치로 고쳐나가야 합니다.”가 되겠다. 국민교육은 노동자, 민중교육이라는 뜻이 되겠다. 모든 학생이 노동자, 민중(계급)의 아이들이라면 모를까, 노동자, 민중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을 위한 교육은 해서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학벌 타파를 명분으로 기업 이익 침해
전교조는 “신입사업 모집시 학력차별의 금지”(“대졸에 한함”,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 한함” 등 금지”)라고 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임금수준 결정 시 학력차별의 금지, 승진 시 학력차별의 금지 등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향의 주장을 펴고 있다.
중고등학교 통합하여 효율성 저해
또 전교조는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은 계층분해의 장치, 사회적 단절을 재생산하는 장치라고 하여 계급주의를 노출하고 있다. 전교조는 “실업계와 일반계 등의 계열구조를 없애고 중․고등학교를 내용적, 형식적,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중등교육단계의 목표를 살릴 수 있는 ‘통합중등학교’로 전환. 더불어 교육과정 전면 개편 과정에서 ‘국민공통 보편교육’으로서의 중등교육 단계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고등학교를 경제력이나 성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싹부터 잘라버려야.”한다고 하고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를 없애야하는데, 그러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아예 합쳐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그렇다면 누구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겠고, 인문계와 실업계가 나눠질 근거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인문계와 실업계를 없애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 빨리 사회에 나가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다. ‘결과의 평등’을 위하여 학제까지 개편하겠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자들과 같은 나라에 숨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는가?
전교조의 ‘무기’ 계기수업
계기수업이란, 초‧중‧고 교사가 교육과정 외에 스스로 판단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계기수업을 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계기수업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계시수업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반전평화 계기수업
2003년 3월 전교조가 ‘반전평화 수업자료’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크전 전쟁 퀴즈’는 80점 아래로 받은 학생은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전평화 수업자료’의 ‘50문 50답’에는 “이라크전에서 퇴각하는 이라크 군인 6000명이 미군 탱크에 의해 생매장됐다”, “걸프전 후 1991년과 1994년 사이 이라크에서 암 환자가 700% 늘었다”, “UN의 경제제재 결과 1999년 10월까지 이라크인 150만 명이 죽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反戰평화 수업자료’ 중 상당수는 객관적 근거 대신 교사·학생의 수기를 인용해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일부 수기를 인용해 보자.
“이 땅이 과연 뉘 땅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싸움을 만들지 말라. 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 (2003년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中 L교사)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 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강대국이라 해서 계속 오만하게 나온다면 전 세계가 미국을 증오할 것입니다.” (2003년 ‘반전평화 수업자료집’, K中 M학생 수기)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북핵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대화를 기피하고 두 개의 전쟁 운운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민중들이 이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중한 진정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책, K中 O학생 수기)
APEC반대 계기수업
2005년 부산에서는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개최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전교조는 ‘APEC 바로알기’라는 주제의 계기수업을 했다. 사실상 APEC 반대수업이었다. 전교조가 제작한 11분 가량의 동영상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 모습을 하고 목소리를 흉내내는 캐릭터가 등장, APEC의 역사와 활동상을 설명하면서 ‘생떼’, ‘지들 나라’, ‘짱박아 놓은 돈’, ‘멕아지(모가지)’ 등의 비속어를 쓰고 있었다. 이 캐릭터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관련, “97년 금융자본가 몇몇 놈들이 아시아에서 지들이 짱박아은 돈을 쫙 빼버리니까 달러가 한푼도 없는기라. 그래서 IMF가 돈빌려준다고 구조조정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금융자유화라며 멕아지 잡고 딥따 쥐고 흔들어버립디다.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아찔하죠”라고 말했다. 또한 이 영상물에는 작년 6월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고(故) 김선일씨가 살해되기 전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장면을 넣어 이라크 파병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전교조가 배포한 APEC 공동수업 수정안의 교사용 참고자료에도 시민단체 ‘APEC반대 국민행동’이 작성한 ‘APEC 10문10답’을 넣어 APEC의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계기수업
최근 2006년에는 ‘비정규직 계기수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법안 통과문제로 노정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전교조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실시하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무엇이 쟁점이고 문제인지 알아보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기수업을 하기로 했다”며 “이 수업은 일선학교 교사들이 판단해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가 준비한 이번 계기수업은 상반된 내용의 신문 사설 2개를 미리 나눠준 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어 45여분동안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용어 설명, 질의‧응답‧토론,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교조는 특히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떤 사람이 있나’, ‘우리 학교에는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나’,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생각은’ 등의 질문에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계기수업을 진행하였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산하단체이다.
전교조의 국보법 철폐운동
전교조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한총련의 합법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말살하고, 초보적인 인권과 민중의 생존권 요구마저 난도질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의 간섭과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국가보안법 수호세력 한나라당과 극우보수세력 폭로 심판하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수호세력은 역대정권을 이어 오며 온갖 반민주, 반통일 범죄를 저질렀다.” (전교조, 2004, ‘국가보안법 철폐 교양일꾼 자료집’)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 가는 것이다.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민간통일운동 진영은 시급히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6·15 공동선언의 기조 아래 외세와 수구 반통일 세력을 고립시키고 역사적인 6·15 선언을 사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6·15 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 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되어야한다.” (같은 곳)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 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전교조, 2001, ‘참교육연구’)
전교조의 이념적 반미성
반미는 친북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반미는 친북의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교조의 반미성향 또한 이데올로기 반미주의다. 전교조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는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주한미군 범죄, SOFA의 불평등성, 전시작전통제권이다. 그 러나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반미주의의 수단에 불과하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배 상태에 있으므로 민족공조를 통해 한국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전교조는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중반기 사업계획’에서 “남과 북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을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서 외세의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고 한반도 자주통일 원년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함께 살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미국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미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 2005,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없이 조국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6·15 기본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공조에 힘을 넣어 외세공조·한미공조를 깨부수고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데 모든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전교조, 2005, ‘통일위원회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