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위트가이]

형사소송법 공부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224조 고소의 제한 규정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친고죄에만 국한된 규정이 아닌가요? 사위는 자신의 장인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법원직 13년도 기출에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형법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를 보면 사돈지간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않아서 사위는 장인과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 배제 되는데 그럼 사위는 장인을 고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경우 사위는 장인을 고소하지 못하면 처벌 받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주시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현]

사위에 대하여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제224조에 의하여 고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고소는 친고죄나 비친고죄나 마찬가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