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뜨락]

● 야당이 어제(25일) 방송 4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린 데 반발해 여당이 밤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됐습니다.

●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합니다. 한국은 라오스에서 열리는 주요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할 예정인데, 북한 외무상은 올해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과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건 보안과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초대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참석차 충남도청에 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미국 대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양측의 색채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더욱 선명한 진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는 원색적 막말 공세로 맞불을 놓으며 주도권 다툼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까지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잘 버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뉴욕 증시도 오늘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 미국이 북한의 해커 조직과 관련된 해커 '림종혁'에 대한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 방위업체 등에서 군용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에 대한 정보를 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상 관련 정보를 제보하면 우리돈 약 13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입장인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듣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할 때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 불안했던 소비자들 많은데요. 알리 익스프레스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으로 가져가면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위메프는 여행상품에 대한 현장 환불을 진행해 1,450명 가량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입점해 있는 업체들 상당수가 중소 규모 판매자라 정산이 제때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 원가 줄이겠다고 값싼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를 섞어 만든 고춧가루를 '건고추 100%'라고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원료에서는 국내에선 사용 금지된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상품보다 20% 정도 싸게 내놓아 550톤 넘게 팔렸습니다.

● 지난 4월, 인기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기억하실 겁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이 분쟁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어도어 소속 뉴진스와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 간의 데뷔 순서 논란입니다. 누가 언니 그룹이냐는 진실 공방이 터진 겁니다.

● 핫한 MZ문화로 여겨지는 달리기 모임 '러닝크루'가 최근 '민폐족'으로 전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달리다 보니 인도나 횡단보도를 모두 차지하고, 다른 러너들에게 비키라는 듯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상의를 벗은 채 달리거나, 도로나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고 합니다.

●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인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50%를 적용하던 구간을 없애고 10억 원 초과 시 40%로 단순화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공제 규모도 대폭 늘렸습니다.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액수를 올려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당 세액공제액을 10만 원씩 올리는데, 자녀가 세 명인 이 가정의 경우 공제액이 6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결혼하면,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3년만이고, 재혼할 땐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각각 집 한 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쳐주는 특례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99%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상반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3% 상승했고, 경기 1.26%, 인천 0.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 처인구의 땅 값 상승률이 3.02%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예정지인 대구 군위군은 2.64% 올랐습니다.

●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27일) 새벽 막을 올립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 이번 개회식에서 우리 선수들은 배를 타고 센강에 입장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체 구기종목에 출전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독일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20여 초를 남기고 터진 강경민의 중거리포가 승부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우리 선수단에 첫 승리를 안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 우리 양궁대표팀이 출발부터 세계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예선 격인 랭킹라운드에서 여자 대표팀의 임시현이 세계 신기록이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남자부 전체 1위를 차지한 김우진과 함께하는 혼성전까지 모두 3관왕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소나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폭염 속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26일)


1.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된 가운데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며 24년 만에 개편합니다.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과표·세율 25년 만에 변경
◇최저세율 구간 1억→2억이하
◇"중산층 稅부담 완화에 초점"
◇野 반대에 국회 통과 미지수

■상속세 부과되지 않는 재산
(1) 배우자+자녀 1명, 12억원
(2)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7억원
(3)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12억원



2.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부진에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수출호조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내수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정·통화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분기 GDP 0.2% 감소
◇승용차·의류 등 민간 소비 줄고
◇반도체 장비 등 설비 투자 주춤
◇순수출 기여도 -0.1%포인트
◇한은 "1분기 깜짝성장 기저효과...하반기 내수 완만히 회복될 것"



3. 국내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 사태의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 방안을 내놓고 필요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000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업계는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 나섭니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정산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하며 기다리고 있다. 위메프 측은 “이날 중 소비자 환불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큐텐그룹 전체가 자본을 확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규모는 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이승환 기자>

4. 전 세계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끈 AI 열풍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투매로 1.74% 하락하며 2750선이 무너졌습니다.

25일 코스닥지수가 2.08% 하락한 797.29에 마감하며 6개월 만에 8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닛케이225지수도 3.28% 떨어지는 등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범준 기자

◇美 빅테크 고점론에 'M7' 곤두박질…'AI發 랠리' 막 내리나
◇테슬라 실적 쇼크…'M7' 폭락
◇코스닥 6개월 만에 800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