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청] 우면산터널이륜차통금해지

[이기우]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싸이트를 통해 우면산터널이륜차통금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민원회신(서초경찰서)이 어처구니 없어서 다시 이륜차통금해지요청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신청 또는 신문고 등을 통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제목 : 우면산터널 이륜차통금 해지요청

아래의 민원답변을 보고 어이가 없어 다시 민원신청합니다.
우면산터널의 이륜차통금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터널자체는 이륜차통행이 가능하다면서 단속하는 이유는 단지 요금소부터 과천방향 일반도로까지 가는 램프구간(약300미터)이 전용도로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때문에 이륜차통금을 한거 아닙니까?
터널이 이륜차에게 위험하다니요? 그건 어떤 근거이며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그런답니까?
그렇다면 남산터널부터 미시령터널까지 모두 이륜차통금해야하지 왜 거기는 통행시킵니까?
터널구간은 통행해도 된다면서 터널이 위험하다는건 무슨 뜻인지요?
이건 누가봐도 잘못된 규제입니다.
이륜차에게 통행요금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면서 경찰청에서 유료도로요금을 이륜차에게 적용하자고 건의한적도 없으면서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네요
요금소에서 과천방향으로 이륜차가 우회할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셔야지 아예 막아놓구선 안전을 위해서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륜차는 타 보셨나요?
직접 이륜차로 우면산터널을 통해서 과천으로 가보시고 또 우회해서 과천으로 가보세요. 어디가 더 위험한지 경험해보세요.
부당한 규제를 계속 만드시는데 이 문제가 여러경로로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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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제목 : 우면산터널 이륜차통금 까닭 
 
서울시내에서 이륜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예술의전당아래 우면산터널이 이륜차 통행이 허용되어 오다가 요즘와서 보니 통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초역에서 과천방향을 예로 든다면
터널 입구에서 요금소를 지난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과천으로 빠져나가는 국도를 만나는 시점이 요금소부터 300미터이후에 있으므로 어쩔수 없이 요금소에서 그구간까지 운행이 불가피합니다.
300미터구간이 전용도로에 포함된다면 그부분만큼은 전용도로에서 해지해주셔야지 오히려 터널차체를 통금시켜버리면 어떻합니까?
터널을 통해 서초-과천을 오가는 이륜차는 양재역사거리나 사당으로 우회하라는 말씀인가요?
우면산터널관리소에 알아보니 서초경찰서에서 이륜차통금을 했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길을 못가게 막아버리면 그 길을 이용하던 이륜차운전자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시는지요?

통금이나 규제는 초등학생도 할 줄 압니다.

P.S 이런민원에는 꼭 이륜차의 치사율 및 사고율 급증을 이야기하시는데 보험사사고통계와 경찰청사고통계는 너무나 다른거 아시죠? 만약 터널에서 사륜차사고가 급증한다면 사륜차통금하시겠습니까? 제발 편파적인 규제는 하지마시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하셔서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음카페의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에 오시면 5740~5745번 사이의 게시물에 우면산터널관리소와 동영상대화록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답변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기우님께 감사드리며 우면산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면산터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민자로 건설되어 2004년 1월 6일 개통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로도로법에 의하면 이륜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부과할수 없으며 또한 터널내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 터널내 구간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면산터널 요금소 통화 이후 과천방향이나 램프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요금소 통과 후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도로법 제54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연번 13 과천-우면산요금소간 제한속도 80KM)

민원인도 이륜차의 사고율과 치사율에 대하여 언급하셨지만 치사율의 증가 원인중 이륜차의 경우 올해 2. 13현재 31.3%(15명), 전년동기(11명)보다 36. 4%(4명) 증가된 점을 보더라도 이륜차의 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결될수 있으며 특히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터널내 구간은 일반 차량에 비해 위험도가 큽니다.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불편보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인명보호 측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합니다.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우면산 터널요금소 앞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여부를 떠나 이륜차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이용을 지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깨비 지심]

환장할 답변이네요. 편협한 인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쓴 글이라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Peter Kim]

경찰서가 무슨 죄가 있나요? 경찰청이 惡法을 근거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요.. 사실 하급 결찰서에서는 자신들도 잘못된 전봇대라는 것도 잘 알고 있더군요.. 문제는 정치권인 경찰청인데,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어쨋든 우면산 터널도 곧 해결봐야지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봇대를 뽑았으니까요.. 누가 압니까? 경찰청 전봇대로 뽑힐지.. 이기우님! 계속 밀어 부쳐주시길 바랍니다. 단결!

[황대장™]

경찰대학 나와서 고작한다는게 말장난이라 즐기는것을 보면, 경찰청한테 이륜문화의 개선과 활성화를 원하는건 바보짓같네요..도체 걔네들은 딴나라 경찰같다니깐요.

[서형운]

이륜차의 사고율과 치사율에 대하여 언급하셨지만 치사율의 증가 원인중 이륜차의 경우 올해 2. 13현재 31.3%(15명), 전년동기(11명)보다 36. 4%(4명) 증가된 점을 보더라도 이륜차의 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으로 연결될수 있으며 이말 너무 웃긴다..ㅋㅋㅋ

[서래마을/이주용]

경찰청-고집불통=0 저걸 답변이라고 모순투성이의 답변 경찰청 답변-(기존답변+경찰 개인생각)=0 혹은 -

[팬더곰]

한국 경찰이 아닌 다른 나라 경찰들이 한국에와서 근무하나??? 한국말과 글을 모르나보네...

[터틀맨]

터널지나서나오는전용도로도페지해야합니다.지나고나서도조그더가야고속도로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1.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터널내 구간은←터널내 구간에 조명은 멋으로 있는건가요??? 깜깜한 국도길보다는 훨씬 밝은뎅 2.그리고 11명에서 15명으로늘어서 36.4% 늘었다라... 1명에서 2명으로늘어서 100%늘어났다고 급증했다고 하시지 ㅎㅎ 3.유로도로법에 의하면 이륜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부과할수 없으며←그렇게 돈들여서 설치한 하이패스는 장식품? 43.이륜차운전자 스스로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이용을 지양하는←그럼 사륜차운전자는 목숨이 여러개라서 터널들어가나? 우면산쪽이 어떤지 정확하게몰라서 자세한 글은 못쓰겠습니다만..아무튼 답답합니다

[히그]

도대체... 터널에서... 이륜차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는지가더 의문인데요.... 그리고 해마다 이륜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위 사고통계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륜차가 사고의 원인인것처럼 자꾸 몰아붙이는것..... 그것참.. 갑갑합니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데....

[종목발굴]

서울지방경찰청보다 청와대에 직접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것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이 민원을 청와대로 다시 넣으면 어떨까요.

[골드윙사단장]

병신같은경찰 마빡을 장도리로 콱 찍어버리면 속시원하겠네 저 본래는 욕도 못하고 순한사람

[지둘려]

경찰은 할 말이 고작 치사율.... 하긴 탁상행정 이니까 저렇게 할 말이 맨 날 같은것지요...답답한 사람들...자기 만 목숨 있나 나두 있지...어떻게 하면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만들려고 해야지 생각하는 모리라고는...

[pyopd1]

군대만 제대하고 바로 지원 사격드리겠습니다...(전경이라...ㅜㅜ)9월초에 전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