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출처 : 허위공문서작성죄 형사 처분과 징계까지 받는 (tistory.com)

https://jy-criminal.tistory.com/m/71

허위공문서작성죄 형사 처분과 징계까지 받는

일상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받는 문서가 곧 공문서가 됩니다. 이는 공무소를 통해 받는 서류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작성한 서류라고 하여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오로지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변조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돼 엄중한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본 죄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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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받는 문서가 곧 공문서가 됩니다. 이는 공무소를 통해 받는 서류나 공무원에 의해 직무상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작성한 서류라고 하여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오로지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변조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돼 엄중한 처분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본 죄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어떠한 행사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주체가 되는 건 바로 공적인 문서나 도화를 한 자가 지닌 공무원이 되는데요. 직무상 권한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냈는지 그에 대한 고의성이 성립 여부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와 차이점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악용해 허위 문서를 만들어낸 것에 해당하지만 반대로 일반인이 공문서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은 공무원 위변조가 되는데요. 본 죄목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 직무상에서 작성되어야 할 서류를 아무런 권한을 지니지 않은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였을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만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도 행위에 따라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혐의를 받아 유죄가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는 공무원 신분이기에 형벌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행정처분까지 받는다는 것인데요. 징계에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에서 파면까지 구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범죄 수위였는지에 따라 행정 처분 수위도 달라집니다. 이는 곧 한순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에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였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시받은 일만 하였을 뿐이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혐의 또한 벗지 못합니다. 의도치 않게 휘말린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결백함부터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분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인정되고 처분과 동시에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대안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수준이 높지 않을 시에는 감형받아 형사적 처분 수위를 먼저 낮춰야 하는데요. 또한 징계 수위가 사건에 비해 너무 과하게 다뤄졌다면 소청 심사를 신청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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