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군무원 임용자 호봉합산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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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군무원 임용자 호봉합산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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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인사사 군무원호봉담당, 042-550-7398)

1. 개 요

군무원의 임용전 경력에 대한 호봉합산 관련 신규임용자 안내사항임

2. 관련근거

가.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632호, '12. 2. 28)

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410호, '12. 5. 11)

다. 국방부 훈령 제1448호('12. 7. 17) 공무원의 임시직 경력환산율 적용 및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

3. 경력의 구분

구 분		내 용	비 고
공직경력	공무원경력	∙군복무 경력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경력	초임반영 (100%인정)
	군복무경력	∙병/장교/부사관/준사관 경력
유사경력	민간전문분야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 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100%인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50%～100%인정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50%～100%인정

4. 경력합산 처리

가. 초임호봉 획정

1) 처리절차

①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경력합산 서류접수

⇒ 승진권부대(면접부대)별 접수 후 인사사령부 송부

② 인사사령부 (인사처리과) 초임호봉 발령

③ 국군재정관리단 초임 급여 처리 ⇒ 정상 급여 수령

2) 초임반영 대상 경력 : 공무원(군무원)경력 및 군복무 경력

3) 구비서류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서식 #1]

- 경력증명서 원본(공무원경력)

- 민간경력증명서 원본(직무내용 기재)

- 병적증명서 원본(군복무경력)

※ 사병경력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4) 초임호봉 획정방법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예 시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5) 주의사항

① 임용전 제출한 유사경력 : 임용일 소급적용

② 임용전 미제출한 경력(공무원 및 유사경력) : 접수월 기준 익월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

나. 유사경력 합산

1) 대상경력 : p 4 경력합산일람표 참조

2) 처리절차

① 개인 : 소속부대 경리과로 경력합산 신청

② 소속부대 : 인사사령부로 유사경력 호봉합산 처리의뢰

③ 인사사령부 : 증빙서류 심사 / 전력조회 실시

심사결과에 따른 호봉재획정 명령발령

④ 국군재정관리단 : 경력합산 결과 급여 반영

3) 구비서류

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서식 #1]

② 경력증명서(직무내용 기재) 원본 (해당 기관 발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간전문분야 경력에 한함)

④ 자격증 사본 (담당 실무자 원본대조 확인)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⑥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⑦ 국민연금 가입증명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⑤~⑦중 택일 가능

4) 민간유사경력 심사 기준

① 군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붙임 #1] 에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여부

② 임용예정 직렬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업무수행 경력 여부

③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무소 등 인정 대상기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

④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상근했는지 여부

※ ①조건 충족시 자격증 상당계급 경력으로 인정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붙임 #2〕참조

다. 경력합산 일람표

구 분		내 용	제출서류	환산율
공무원경력		∙1948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 참조)	경력증명서	10할
군복무경력		∙현역군인으로 복무한경력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 보충역 포함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 경력 ※ 무관후보생 기간은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택 1) 사병경력은 주민등록 초본 제출 가능	10할
유 사 경 력	민 간 전문분야 경 력	∙인정대상 기관에서 동일한 전문분야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직렬별 자격증 인정지침 : 〔붙임 #1〕참조 - 인정대상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등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 확인서 고용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	10할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잡급직원규정 /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위 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 비에서 지급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직업안정법 제4조의 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경력증명서	5할 ≀ 10할
	공공기관 등의 경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개별법에 근거 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경력증명서	7할 ≀ 10할
	국,공립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 무한 경력 ∙사립학교법 제52조의 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 무한 경력	경력증명서	5할 ≀ 10할

5. 호봉승급

가. 정기승급

1) 대상 및 요건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4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2) 승급일 (영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나. 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1)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영 제14조 제1항)

가)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음.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불가

다. 특별승급

1)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

○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함)

나) 시 기

○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 별도 규정

6. 급여계좌신고

1) 급여수령을 위한 중앙급여계좌 신고는 임용전 군경력 자동처리와 무관하게

지정된 기간내(임용전 30일) 신고해야 함

2) 중앙급여 개인계좌신고서 [서식 #2]

[붙임 #1] 군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1. 일반 군무원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행정	행정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준사서
	군수	공인회계사 공장관리 품질관리	-	세무사 관세사 품질경영	품질경영	-
	군사 정보	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술 정보
	수사	변호사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	-
시설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해양 자원관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광산보안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항로표지 해양조사 광산보안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건설안전 항로표지 광산보안 시추

직군	직렬	5급(기술사)	6급(기능장)	7급(기사)	8급(산업기사)	9급(기능사)
시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건설안전 건축사보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방수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건설안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설안전
	시설	공조냉동기계 가스	보일러 배관 가스 위험물	냉동공조기계 설비보전 열관리 가스	냉동공조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열관리 가스 위험물	냉동공조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위험물가스 위험물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위험물	수의사 약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해양환경	위생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위험물 농림토양 평가관리	환경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