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의원 , "국회의장을 여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어야 옳았다"

[무 기 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10일(금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 여소야대 기피 경향
-정부 태도 변화가 국회 운영방식 결정 시금석 될 것
-선진화법 조건 법사위원장 역할 중요, 야당이 맡았어야
-與 법사위원장, 여소야대 국회 무색하게 할 것
-與 법사위원장의 독단 둘러싼 전쟁터 될 것
-김재원 기용? 새로운 방식 도입은 어려워진 듯
-김재원 기용, 변화 지적에 대한 대통령 답변, 똑같은 사람으로 바꿔
-반기문, 이런 식으론 안 돼, 세계인에 대한 도리 아냐
-반기문, 차라리 사퇴하고 여의도에 사무실 내라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의장단 구성되었는데,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십니까?

◆ 노회찬: 네, 특히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정세균 의장이 굉장히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국회를 잘 조화롭게 운영하리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장 한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각 당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총선 내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의 태도 변화가 20대 국회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상임위원장 이야기도 좀 해보죠. 법사위원장, 이건 여당이 가지고 갔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 아니겠어요?

◆ 노회찬: 네, 사실 1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가지도록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제까지 양당 구조에서는 여야가 나눠 맡는 식으로 되었는데,

사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의장이 과거처럼 의장직을 이용해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에

 여야가 나눠 맡았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방식을 선진화법이 있는 조건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화법이 있는 조건 속에서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그런 점에서 지금 여소야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게 된다면,

 아마 법사위원장이 여소야대 국회의 성격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독단을 둘러싼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여야 간에 합의가 되기는 했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합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국회의장을 오히려 여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어야 옳았다

,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회찬: 국회의장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든 여대야소 국회든 제1당이 맡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총선 민의를 인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1당이 맡는 것으로,

사실 이번에 2년 임기의 국회의장인데 향후 2년 후에 어느 당이 제1당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신율: 무소속이 복당하게 되면 원내 1당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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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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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전대갈 꼬봉출신 쥐원 쫑인!]

법사위뿐만 아니라, 알짜베기 실속은 다 넘겨주고 속빈 명분만 달랑....븅신들...
지지자들이 판을 깔아주면 항상 제대로 걷어차는 븅신들....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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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신]

당연한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 못하고 어쩝니까?
이거 아무래도 원내대표 잘못 뽑은것 아닐까요? 걱정....

[봉도사이강주]

우상호가 당선 소감 말하려 연단 서자마자 기분좋게 웃은 게 손학규계 비대위원 양승조죠.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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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도사]

그 이상한 소리 회찬씨 쩝

[THE 내고향청주]

뭐 이제와서 뒷북

[깊은물]

일단 세월호특조위 연장법안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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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꽃선녀]

노회찬 상황 잘못 분석함..의장이 허수아비같이 묘사하지만 결국은 의장이 직권상정가능하고 예결위도 야당이 얻었음 새누리가 실리 챙겼다고 착각하지만 더민주가 실리를 챙겼음 의외로 괜찮음 자꾸 부정적으로만 적는것 이해불가임 더민주가 1당이라고 다 챙겨갈수는 없는거임

[자화자찬]

그 많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이 단체로 착각할리가 있나요. 실리를 얻은 건 새누리가 맞습니다. 팟캐스트들도 대체로 새누리가 실리 얻었다고 평가들. 정알바 2부에서 정청래도 인정했고. 방송 들어보시길 권함.

노회찬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의장과 예결위야 방어용 견제용으로 제격이고 좋지만 지금 숱하게 쌓인 정부 여당의 실정과 비리문제를 터는 건 해당 분야의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유리한데 해당 분야는 다 넘겨줬어요.

애초부터 새누리는 운영위, 법사위 가질 생각으로 의장 블러핑 한 거였고(썰전도 인정) 운영위, 법사위를 줄거면 최소한 미방위나 정청래 말마따나 경제상임위 또는 안행위를 1개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자화자찬]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불러다가 조질 수 있는 정무위라도 가져와야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종편견제 미방위도 못 가져왔고, 경찰과 행정부 더 나아가서 세월호 정국에 유리한 안행위까지 더민주가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할 분야는 못 가져왔어요. 다 끝난 일이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죠. 강력한 방패를 가져온 대신 공격 무기는 밋밋한 판.

정청래도 노회찬이랑 생각이 비슷한게 운영위와 법사위 쥐고 강짜 부리며 여소야대 상황대비할 거라 예측하더군요. 새누리가 의장 블러핑 했듯. 법사랑 운영위 줄거면 역시 이쪽도 블러핑해서 1개 더 얻어야했는데 너무 양보했어요. 우상호도 크게 양보했다고 인정했고.

[지누션하이디백(문재인대선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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