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교수님 안녕하세요!<br><br>집행정지 신청의 적격과 원고적격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집행정지결정 단계에서 신청인적격을 인정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당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원고적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하는 일종의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br><br>집행정지 단계에서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었으나, 본안에서는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br><br>(적법한 소송의 계속이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대증원사례에서 원고적격이 부정되는데 신청인적격은 인정된것을 보고 혼란이 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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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혼란이 올 일 없습니다. 일부는 신청인적격을 부정했고,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적격이 부정된 사건은 원고적격도 부정된다는 뜻이고, 긍정된 사건은 원고적격도 긍정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