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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공기관 | ‘19년 집행예정액 | 3월말 집행액 (기업수) |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 50 | 7(13개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500 | 72(45개사)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00 | 2(6개사) | |
신협 | 300 | 51(37개사) | |
새마을금고 | 10 | 0(0개사) | |
보증 | 신용보증기금 | 1,000 | 216(148개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19(47개사) | |
기술보증기금 | 700 | 452(86개사) | |
투자 | 한국성장금융 | 200 | 8(2개사) |
한국벤처투자 | 220 | 75(8개사) | |
소계 | - | 3,230 | 902(392개사) |
ㅇ (대출) ’19년중 총 860억원 대출 목표이며 1분기중 총 132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3% 집행(132억원/860억원)
* 연초 자금 배정, 설 연휴 등이 자금공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ㅇ (보증) 신보, 기보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37.1%로 원활하게 보증 공급(687억원/1850억원)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19.7%인 83억원 투자 완료(83억원/420억원)
□ (향후 계획) 상반기내 사회적경제기금 추가조성(신협),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조성(성장금융)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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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ㅇ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시스템에 활용할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18.12월)
- 사회적경제기업을 일반형*과 협동조합형 2개 유형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 및 금융지원 타당성을 평가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협동조합 외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일반형)>
부문 | 영역 | 평가지표 | 부문 | 영역 | 평가지표 |
사회적 경제 기업 부합성 | 기업철학 | 기업미션의 사회적 가치 |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 | 경영역량 | 대표자 역량 |
사업계획의 적절성 | 교육 | 법정교육 노력 | |||
경영자 마인드 | 직무교육 노력 | ||||
참여/배려 및 연대 | 의사결정의 적절성 | 운영활동 | 제품 경쟁력 | ||
구성원 처우노력 | 서비스 경쟁력 | ||||
외부기관 협력 및 연대 | 판매/홍보 활동의 적절성 | ||||
사회가치 지향 |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지향 | 재무상태 |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 ||
매출총이익률 | |||||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 |||||
차입금의존도 | |||||
사회환원 | 기업운영을 통한 사회환원 노력 | ||||
이자보상배율 |
ㅇ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규모·업종·지원자금 규모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웹기반 온라인 평가모형을 마련(~19년 3분기),
- 유관기관이 다양한 사업평가에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신보 홈페이지) 후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시스템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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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 은행권의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은 총 2,986건, 3,424억원으로 ‘17년(2,527억원) 대비 897억원(35.5%) 증가
ㅇ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2,987억원(87.2%)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278억원, 8.1%), 마을기업(138억원, 4.0%), 자활기업(21억원, 0.6%) 順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7년(A) | 2018년(B) | 증감(B/A)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금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1,808 | 2,008 | (79.5) | 2,499 | 2,987 | (87.2) | 979 | 48.8 |
협동조합 | 168 | 329 | (13.0) | 185 | 278 | (8.1) | △51 | △15.5 |
마을기업 | 161 | 156 | (6.2) | 188 | 138 | (4.0) | △18 | △11.5 |
자활기업 | 167 | 34 | (1.3) | 114 | 21 | (0.6) | △13 | △38.2 |
소계 | 2,304 | 2,527 | (100.0) | 2,986 | 3,424 | (100.0) | 897 | 35.5 |
*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順으로 집계(예: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ㅇ (지원유형별) 대출이 3,355억원(9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품구매 40억원(1.2%), 기부‧후원 18억원(0.5%), 출자 6억원(0.2%) 順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7년 (A) | 2018년 (B) | 증감 (B/A)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금액 | 증감률 | |
대출* | 1,184 | 2,452 | (97.0) | 1,795 | 3,355 | (98.0) | 903 | 36.8 |
출자 | - | - | (0.0) | 3 | 6 | (0.2) | 6 | - |
기부․후원 | 86 | 44 | (1.7) | 86 | 18 | (0.5) | △26 | △59.1 |
제품구매 | 1,029 | 29 | (1.1) | 1,096 | 40 | (1.2) | 11 | 37.9 |
기타 | 5 | 2 | (0.1) | 6 | 7 | (0.2) | 5 | 250.0 |
소계 | 2,304 | 2,527 | (100.0) | 2,986 | 3,424 | (100.0) | 897 | 35.5 |
* ’18.12월말 기준 대출잔액 : 5,348억원(4,049건)
ㅇ (대출용도별) 운전자금(67.1%)이 시설자금(30.2%)보다 2배 이상 많음
ㅇ (대출연체율) ‘18년말 기준 사회적금융의 연체율은 0.43%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9%) 대비 양호한 수준
ㅇ (은행별) 하나(904억원, 26.4%), 기업(898억원, 26.2%)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활발 (은행별 실적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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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투자 사례 연구
□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선언문에 임팩트투자(Impact Invest- ment)가 포함되는 등 국제적으로 임팩트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환경적 효과(Impact)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금융
※ 2018 G20 정상선언문중 임팩트 투자 관련 사항(18.12.1)
* G20 leader’s declaration – 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 포용적·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등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과 파트너쉽을 포함하여 공공, 민간, 다자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임
□ 이에 벤쳐캐피털회사의 실제 임팩트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등 논의
ㅇ (투자대상 선별) 창업동기(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1차 선별한 후 재무적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2단계 방식
ㅇ (투자사례) 환경보호, 장애·주거문제 극복 기여 기업 등에 투자
-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및 수거 관제시스템을 개발 청년 창업기업
- 파력발전 기술로 섬 지역에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셜벤쳐
- 텍스트 및 이미지의 점자 변환기술을 가진 소셜벤쳐
-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ㅇ (애로·건의사항) 투자 경험축적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및 긴 회수기간 등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다는 점 등 제기
6
향후 계획
□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목표) 등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
ㅇ 아울러, 은행별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겠음
※ 별첨 :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2018년)
별 첨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2018년)
(단위 : 백만원)
은행명 | 유형별 지원금액 | 소계 | ||||
대출주1) | 출자 | 기부/후원 | 제품구매 | 기타주2) | ||
국민 | 16,372 | 0 | 0 | 92 | 0 | 16,464 |
우리 | 14,097 | 150 | 370 | 490 | 0 | 15,107 |
신한 | 57,275 | 0 | 159 | 228 | 40 | 57,702 |
하나 | 89,175 | 190 | 135 | 239 | 640 | 90,378 |
SC | 260 | 0 | 104 | 0 | 0 | 364 |
씨티 | 907 | 0 | 12 | 14 | 0 | 933 |
기업 | 88,121 | 0 | 25 | 1,665 | 0 | 89,812 |
농협 | 35,516 | 0 | 331 | 590 | 0 | 36,437 |
수협 | 1,330 | 0 | 10 | 14 | 0 | 1,354 |
부산 | 6,378 | 190 | 61 | 367 | 0 | 6,996 |
대구 | 5,219 | 0 | 319 | 50 | 0 | 5,588 |
경남 | 3,443 | 0 | 2 | 126 | 0 | 3,571 |
광주 | 14,123 | 0 | 0 | 0 | 0 | 14,123 |
전북 | 720 | 0 | 17 | 39 | 0 | 776 |
제주 | 1,635 | 0 | 0 | 13 | 0 | 1,648 |
산업 | 900 | 0 | 210 | 40 | 0 | 1,150 |
합계 | 335,470 | 530 | 1,755 | 3,966 | 680 | 342,401 |
주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 신규 취급분 기준
주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행사 개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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