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이제 집에는 모기가 날아다닙니다.</p><p> </p><p>박사님께서 공인노무사 강의의 세계를 떠나신다니</p><p>아쉽습니다.</p><p>노동행정법 교재 구매했는데...</p><p> </p><p>1. 유튜브 박사님 채널에서,</p><p>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재량행위에는 인정안된다고 하셨는데</p><p>무슨 말씀이신지요?</p><p>박사님 책에서 그런 표현을 못 봤는데...</p><p>판례들에서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것입니까?</p><p> </p><p>2. 저는 지인들에게</p><p>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이 행정법이 아닌 왜 행정'쟁송'법인지</p><p>이렇게 말합니다.</p><p>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는,</p><p>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및 수리거부 말고는</p><p>'원처분'이란 게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p><p>두 관계는 근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p><p>(단, 헌법상 기본권 및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인 근로자의 처지를 감안할 때</p><p>100% 당사자들 간 자유에 맡길 순 없지만)</p><p>그 관계에서의 분쟁이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의 판단(특별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p><p>비로소 처분의 외형이 입혀진다고.</p><p>제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까?</p><p> </p><p>3. 행정소송규칙 제16조에 대한 박사님의 댓글을 읽어보니,</p><p>취소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놈도</p><p>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한 놈과 함께(모 법학원의 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p><p>X가리 총맞은 놈이란 걸 확인했습니다.</p><p>근데,</p><p>당사자는 나름 이 판례 저 판례 다 보면서 </p><p>'이건 분명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머리 굴렸을 거고,</p><p>혹시 수소법원이 중대명백하지 않은 하자라고 판단할 것을 대비해</p><p>안전빵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p><p>아니면 진짜 안전빵을 의도한다면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제기해야 합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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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그런 취지로 말한적은 없고,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처추변이 쉽게 인정된다고는 한적은 있습니다. // 2. 노동행정구제는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영역이나,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 3. 아니요. 어떤 상황을 상정해도 대가리에 총맞은 놈입니다. 제소기간이 남아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첫댓글 1. 그런 취지로 말한적은 없고,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처추변이 쉽게 인정된다고는 한적은 있습니다. // 2. 노동행정구제는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영역이나,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 3. 아니요. 어떤 상황을 상정해도 대가리에 총맞은 놈입니다. 제소기간이 남아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