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리디노미네이션 필요"

[THE 내고향청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에서 "주변분들께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수단이 뭐가 있겠냐고 하시면 이런 패키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세제개혁 차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면 너무 저항이 크다"며 "이미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는 1000원 단위로 표기를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달러당 1000원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건 국격에 대한 문제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61312297631476

"화폐개혁 필요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 공감한다"

입력: 2015.09.17 14:55 / 수정: 2015.09.17 14:5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뜻을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환율 숫자가 크다는 논의가 있다'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지적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조, 경, 경 다음에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4자리로 환율을 쓰는 나라가 있느냐,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재명 의원도 "화폐 단위가 커져서 0을 붙이는 게 불편해지면 민간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리디노미네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의 편의성 증대, 원화의 대외위상 제고 등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1962년이 가장 최근"이라며 "최근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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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前한국은행 총재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 적기"

2014-06-06 17:22:05

◆ 5만원권 발행 5년 (下) ◆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아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고, 화폐 교체 비용이 오히려 경기 부양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의 적기다." 2003년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축소)의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는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지만 정부 반대로 뜻을 접어야 했다.

박 전 총재는 "당시 정부에서 반대했던 것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고, 실제 외국에서도 약 0.2%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숫자 단위 변동으로 자동입출금기(ATM)부터 바꿔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데다 기기 교체 등 비용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만약 현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역사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의 과거 화폐개혁은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 화폐 단위에는 광복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모두 들어 있는 만큼 화폐 단위에 `000`이 붙으면서 불편이 많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2002년 자국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유럽연합(EU)에서 성공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박 전 총재는 "해외에서는 대미국 환율이 1000대1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후진적으로 본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국가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며 "당장 안 해도 되는 조치고, 급할 것이 없는 개혁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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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은행 통일 시나리오 구축

금원섭 기자 
 
입력 : 2015.09.08 14:28 | 수정 : 2015.09.08 14:34

한국은행이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통합 관련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이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신년 기자회견 이후 남북 통일 관련 시나리오 마련에 들어갔다”며 “한은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속도에 따라 통일의 형태를 3가지로 전망하고 남북간 화폐통합, 북한 주민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 등을 검토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자체연구와 외부용역을 통해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등 대외비 보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다. 한은 보고서는 남북통일 형태로 동서독 방식의 급진통합, 중국·홍콩 방식의 절충통합, 유로존 방식의 점진통합 등 3가지를 예상하고 있다.

급진통합은 남북이 매우 단기간에 정치적으로 통일되면서 북한 경제가 남한 시장경제로 즉시 통합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한국의 원화로 북한 화폐를 대체하고 양국 화폐 간 교환비율은 달러 대비 환율, 구매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한은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급진통합을 이룬 동서독은 통일 이후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현금 교환 이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 수요도 고려’ ‘북한 노동자가 남한으로 이동하지 않고 북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유인이 될 만한 수준으로 북한 임금수준을 설정’ 등 표현도 사용했다. 박 의원은 “통일과 관련해 화폐교환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절충통합은 통일 후 북한에 시장경제 질서를 즉시 도입하되 일정 기간 북한 지역을 특구(特區)로 설정해 남한 경제와 분리 운영한 뒤 경제통합을 하는 방식이다.

또 점진통합은 북한이 점진적 개혁·개방을 거쳐 시장경제로 바뀐 뒤 남북 합의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최종적으로는 남북 간 화폐통합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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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을지훈련서 남북 '화폐통합' 시뮬레이션

오진우 기자  |  jwoh@yna.co.kr 
 
승인 2014.08.19  11:33:59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이 남북한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재차 확인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19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지훈련)의일환으로 북한과 통일시 화폐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훈련은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각종 공공기관은 북한 관련 돌발사태에 따른 대응책 등을 점검한다. 금융 및 외환 관련 부처라면 전쟁 등 무력충돌 시 외환 등 금융시장 운용 시나리오를 따져보는 식이다.

한은은 전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서장 이상 주요 간부들이 모여 화폐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훈련하고 과거 화폐통합을 논의를 한 적도 있지만,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높아진 통일금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이번 훈련 주제로 화폐통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이 통일시 화폐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연습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관계자는 "화폐통합 비율과 통합시기 등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시 화폐통합 사례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등 해외사례에 대한 고찰도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대박론' 이후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통일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한은도 통일시 화폐통합 등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은 이 총재도 취임 이후 부쩍 통일금융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제연구원산하에 통일금융 연구를 전담하는 북한경제연구실을 신설했다.

연구실은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는 물론 화폐통합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내 외부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화폐통합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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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슨 “통일 한반도 경제 통합에 대비해야”

 [ 2015-06-27, 05:31 ] 조회수 : 102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것"

미국 워싱턴에서 25일 열린 한반도 통일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앵커: 통일 후 경제통합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남북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이 남한의 은행을 이용하는 등 선진 금융체계를 배우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25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한국은 북한의 경제구조 개혁을 돕는 한편 남북한 간의 금융체계의 급격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경제적인 통합을 얼마나 쉽게 이루는가는 통일될 때까지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금융 관련 법 제도를 확립하거나 금융활동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로 얼마나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학국제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등이 개최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대규모 학술회의(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Opportunities)에서 뱁슨 전 고문은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등 과거 수십 년간 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 2008년 全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를 배워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개성공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측이 금융 관련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한국의 은행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 은행이 금융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에는 군부, 당, 엘리트 소속 기관들 간에 이권이 분리되고, 점차 증가하는 장마당 경제활동을 지원할 금융 관련 법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본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북한이 긍정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공약하는 편지를 제출한 데 이어, 2월에는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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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금융, 통일 성과 가를만큼 중요"

아시아경제

기사입력 2014-05-26 09:15 
 

"통화통합 속도·화폐교환비율, 통일 성과 좌우할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일의 길은 언제라도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다"면서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가운데 투자의 손실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은 모두 금융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 사이의 경제 통합이 큰 혼란없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일-금융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총재는 "통일이 가져올 편익은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된다면 통일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면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되어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총재는 다만 "경제 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자본 축적이 미약해 투자재원을 조달할 여력이 부족하고, 경제펀더멘탈이 취약해 외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상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금융 부문의 일차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더불어 "남북한 사이의 통화 통합은 경제 통합의 기본이 되는 핵심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화폐교환비율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비경제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따라서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통화통합 이후 인플레이션이나 신용경색 발생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한편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시스템도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과 금융 부문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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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이원적 은행제도 구축·화폐통합 최우선 과제

 
독일 금융통합 사례로 본 남북 통일금융 플랜

최종수정 2014-04-30 11:03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로 통일이 금융권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재정과 금융이 분리돼 있지 않으므로 한반도 통일에서 금융은 다른 부분에 비해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통일금융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금융통합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남북한 금융통합은 통독 사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한 후 경제통합 이전 단일 화폐 도입,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

강문성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은 1990년 3월 서독으로의 통일에 대한 자유총선을 실시해 통일을 승인했다. 이후 동?서독 간의 금융통합은 1990년 7월 양국 간 ‘공동의 통화?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사회주의 국가 금융의 특징은 = 사회주의 국가의 금융제도는 통화신용정책 업무와 상업금융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일원적 은행제도로 중앙은행이 상업금융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기업에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된 자금을 공급한다. 또 가계의 은행예금은 비자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며 은행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급결제 제도는 기업의 중앙은행 당좌계정을 통해 비현금 유통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현금유통은 기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소비재 구입 시 사용된다.

외환제도의 경우 사회주의 초기에는 인위적 고정환율제로 운용됐으나 경제적 비효율로 경상?비경상 거래환율을 도입하는 등 점차 복수환율제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러나 환율은 공정환율로 회계 단위 역할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과대 평가 수준이다.

통화정책은 현금유통량 조절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자금을 정부 예산으로 공급하고, 금융은 단기적 기업 운영자금만을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개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 독일 통일금융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 우선 독일 금융통합은 동독 중앙은행인 독일국립은행의 중앙은행 기능을 서독 중앙은행으로 이관하고, 상업은행 기능은 독일신용은행과 베를린시립은행 등 새로운 신설 은행으로 넘겨 은행체계를 일원적에서 이원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독일신용은행은 기업 대상 상업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베를린시립은행은 동독 중앙은행 청산 및 통화 통합 관련 업무를 맡아 서독 중앙은행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동독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기타 특수은행 등은 서독의 은행과 비슷한 조직을 갖춘 후 은행으로 전환됐다. 서독 은행들은 1990년 7월 국가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동독 은행을 흡수하거나 동독 지역 내 지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했다.

독일의 통화 통합은 서독 마르크(DM)화를 독일 전역의 유일한 법화로 인정, 급진적으로 단행됐으며 교환비율은 동독의 화폐 및 실물 분야 모두 평가절상 수준이었다.

동?서독 간 화폐 교환은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 유지, 물가수준의 중립성 유지, 동독 기업의 경쟁력 유지 등의 기준을 고려해 비율이 결정됐다. 당시 예상했던 긍정적 효과는 동독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 동독 기업의 대외거래 자유화 추진 및 중간재의 원활한 조달, 서독 자본의 동독 유입 촉진, 동독 경제의 체제전환 가속화 등이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동독 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에 따른 생산감소 및 실업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효율적 금융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기능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다. 하지만 동?서독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상호 이질적이고 기술 수준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시스템도 통합 과정을 거쳤다. 현금결제는 통화 통합과 함께 바로 실시했으나, 비현금결제는 통독 초기에는 서독 중앙은행이 동?서독 시스템 간 중개역할을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결국 서독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장기간에 걸쳐 동독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과정을 밟았다.

◇ 독일 금융통합이 남북 통일금융에 주는 시사점은 = 강 연구위원은 “남?북한 금융통합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나리오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며 “먼저 북한 내 이원적 은행제도를 구축하고, 경제 통합 전 단일 화폐 도입,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확대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남북한 금융통합은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금융통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외부자본 도입과 기업 경쟁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재건과 함께 단계별 금융통합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독일처럼 금융개혁의 출발은 북한의 엄격한 단일 은행제도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환 방식은 남한 은행의 진출, 북한 내 신규 은행 설립 및 기존 은행 구조개선 등이다.

또 남북한 중앙은행의 통합 주체도 결정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 전 단계에서는 통화통합이 필요하다. 이 경우 북한 내 효율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남한 통화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통화통합의 시행 시기, 속도, 교환비율, 통화량 등에 대한 사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동?서독도 서독 DM화로의 통합에는 공감했으나 시행 시기 및 속도에서 이견이 있었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급진적으로 단행돼 혼란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지급결제 시스템도 독일처럼 신속한 자금배분 등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 시스템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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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앙은행, 송금·대출 서비스 시작

2016.06.07. 08:28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의 중앙은행이 최근 송금과 대출 업무를 부분적으로 개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6일 보도했다.

북한의 한 소식통은 RFA에 "국가은행들이 부분적으로 송금과 대출 업무를 시작해 공장 기업소 간 거래는 행표(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유가 증권) 결제가 아니라 현금 결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예를 들어 평양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북한 돈 100만 원을 청진에 있는 다른 공장으로 보내려면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입금하고 청진시의 공장에 통보해주면, 그 공장은 청진 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중앙은행과 각 도에 설립된 은행간 호환성이 보장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공장 기업소들이 행표를 은행에서 받아다가 자기네끼리 거래했는데, 지금은 전부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 내각은 각 공장 기업소들에 일 년 계획을 할당해주고, 그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표'를 발급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행표'는 사실상 휴지처럼 됐고, 공장 기업소간 거래는 현물 또는 현금 거래로 전환되면서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북 전문가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내부에 도는 외화를 끌어내려고 시장금융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마당에 있는 돈을 끌어내도 대북제재를 상당히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잦은 화폐개혁에 실망한 북한 주민들이 장롱 속에 감추어둔 돈을 순순히 국가은행에 맡길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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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신임 투자운용국장에 추흥식 KIC 부사장..총재·국장 2명이 '한국피'

 2016.06.08 08:45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계은행(World Bank) 고위직에 한국인이 추가로 진출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전날 투자운용국장에 추흥식 한국투자공사(KIC) 부사장(사진·59세)을 임명했다. 

투자운용국장은 세계은행그룹의 자체·위탁자산 총 1300억달러가량(약 150조원)을 운용하는 부서를 총괄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연금 및 국부펀드, 유엔기구 등이 세계은행에 자산을 위탁했다. 

추 신임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글로벌 자산운용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신흥국 외환보유액 운용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계은행 내 한국인 고위직은 추 신임국장과 소재향 신탁기금협력국장 등 2명이 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총재까지 감안하면 '한국 출신 3인방'이 세계은행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982년 한국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추 신임 국장은 한은 투자운용부장, 외자기획부장, 외자운용원장 등을 역임한 자산운용 전문가다. 2008년 한은 외화자금국 운용기획팀장으로 일하던 중 세계은행 재무 관련 부서(Treasury)에 2년여간 파견 다녀온 적도 있다. KIC 부사장으로는 작년 3월 선임돼 1년여간 투자운용을 총괄했다. 

기재부는 "소재향 세계은행 국장,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함께 한국인이 국제금융기구 고위직에 진출한 모범 사례가 또 나왔다"며 "국제금융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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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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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사탕94]

그걸로 인한 물가상승은 우얄껀뎀.. 최저시급은 1년에 2~3백원 단위로 올리면서.. 지금 이미 중산층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걸로 내수가 살아날꺼라고 생각하나?.. 지하경제?.. 뉴스타파봐라.. 이미.. 조세피난처에 빼돌린돈이 800조란다..
국내에서 지하에서 끌어올릴 돈보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만 죽어날듯.. 나는 반대 한표요..

[THE 내고향청주]

조세피난처 같은거 때문에 더 화폐개혁이 필요치 않을까 싶은데용?

[아이하라]

물가상승은 일시적 현상 아닐까요...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 찬성하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