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박봉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온 국민은 이번 회담이 꽉 막혀 있던 남북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기대에 비례하여 우려도 팽배하다. 정부가 조급한 가시적 실적 도출에만 급급하여, 금번 회담에서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무엇보다 본 회담의 모든 과정을 투명(透明)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事後)의 시시비비(是是非非)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였다. 이제는 남북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앞세워 이를 극비(極秘)로 분류하고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여 입안(立案)하거나 실행(實行)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 모두는 남북협력의 제반 사항에 참여(參與)하고 관여(關與)할 권리(權利)가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한 남북 간 논의와 합의는 반드시 모든 국민의 철저한 검증(檢證)과 추인(追認)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다시는 강제적으로 개성 공단을 폐쇄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철저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재개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조급하게 북한과 합의한다면, 북한이 다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셋째, 만약 북한이 재발 방지 조치 구비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정부는 대안으로 판문점 부근(디엠제트) 내에 남북경협 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 남북협력 공단은 개성공단보다 한국 또는 제3국의 철저한 감시가 비교적으로 더욱 쉬우며, 북한의 막무가내 식 근로자 철수에 대해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남북협력 사업은 정략적(政略的) 측면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지 자체에만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통일 우호적 남북 관계 조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유지·시행하여야 한다.

모처럼 재개된 남북 대화가 꼬일 대로 꼬인 남북협력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3년 06월 09일 牛步 / 朴 鳳 煥

[신대장]

좋은 글 감사합니다ㅡ공감합니다

[박봉환]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얄밉이]

전 개인적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원치 않습니다 ~ 누구를 위한 협력입니까? 그걸수록 핵폭탄 세례만 맞고 우리 아들들 바다에서 육지에서 개처럼 죽어가는데 ~

[박봉환]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얄밉이님!!!